보수는 없다 한국일보 이준희 고문尹만큼이나 반역사적인 국민의힘 위헌 위법 싸고돌면서 무슨 보수보수가치 회복 없인 李 극복도 없어 심야에 대경실색한 지인들과의 통화는 비명에 가까웠다.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합리보수를 자처하던 점잖은 이들이 그렇게 쌍욕을 해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윤석열(대통령)의 벌건 얼굴은 '야당 경고용 계엄' 언사만큼이나 초현실적이었다. 국민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고작 이런 자에게 하찮게 취급당한 모욕감에 치를 떨며 밤을 새웠다. 벌써 보름 전이다. 전시 사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발동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 위헌적 행위로 반대자를 구금하고 국민기본권을 압류하려던 시도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이다. 해석이 아닌 판례다. 헌재심사는 이 자명한 틀에 법 논리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