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이야기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집권세력이 굳게 뭉쳐 정의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내지르며 국민을 내편과 니(네)편으로 나누고 갈등을 부추긴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는 계속되고 있고 그 갈등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집권세력이 정의의 편에 서도록해야 함에도 오직 충성스런 내편만을 옹호할 뿐이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며 선동하는 중심에 ○○도 출신들이 판을 친다. 나는 ○○도 출신이며 ○○도에 살고 있다. 부끄럽다. 비교적 젊은 이영창기자가 실로 날카롭고 적나라하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기자의 대단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끄는 언론계의 리더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유신..

10강 정의와 공동선 ♣ JUSTICE 정의는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다. 케네디는 자신이 카톨릭이지만 종교신념은 사적인 문제이며 공적 책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리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익에 관한 자신의 믿음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종교를..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 JUSTICE 공개 사죄와 보상,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동료와의 연대, 내 마을과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충직, 내 국가와 국민에게 느끼는 자부심, 형제애와 자식의 도리 같은 충직이 ..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아리스토텔레스 ♣ JUSTICE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학생이지만 응원단원으로서 열정을 가진 캘리를 방출하려는 시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응원의 본래의 목적인 애교심을 높이는 일과 관중석을 즐겁게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응원의 주목적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면 비록 캘리가 새로운 기술인 공중회전과 다리뻗기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응원단원에서 탈락시키려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우월의식과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빚어지는 행위이며 비인간적이며 장애인 차별행위인 것이다. ♣ 정의, 텔로스, 영광 ※텔로스 : 목적, 목표, 본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플루트를 누군가에게 주게 될 때 최고의 연주자를 찾아 주어..

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JUSTICE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당한가?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은? 기여입학제는?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우대책은? 농어민 각종 보상제는? 귀족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소수 반대자들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

6강 평등옹호/존 롤스(1921-2002) ♣존 롤스 1921년 볼티모어에서 출생하여 프린스턴 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2년 하버드대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저서 《정의론(正義論)》(1971)에서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정의 원리를 ‘공정사회로서의 정의론’으로 체계 있게 전개하여..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이마누엘 칸트(1724-1804) ♣JUSTICE 모든 인간은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역사적 신분계급사회에서는 지배층인 귀족이나 양반을 제외한 80-90%의 백성들은 오직 지배자들만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교육도 일부러 시키지 않았다. 과거시험도 그림의 떡이었다. 지배층만 관리가 되고 백성의 고혈을 쥐어 짰다. 백성들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종노릇이나 양반의 소작이나 지으며 양반들을 섬기다 아프면 죽고 배고프면 죽어 갔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나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일찌기 없었다. 요순시대가 참말일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20세기 공산주의국가들이 모두가 평등하지도 모두가 잘 살지도 못..

4강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JUSTICE 자유시장은 대체로 공정하다. 민주국가의 자유시장은 매점매석이나 소수기업의 독점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시장을 믿는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속임수로 판매하는 일이나, 수입농산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

3강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는가? ♣JUSTICE 포브스는《2010 한국 40대 갑부》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재산 79억 달러(약 8조7000억원)로 한국 최대 갑부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2위는 41억 달러의 재산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재산 21..

2강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 JUSTICE 난파선을 탈출하여 구명정이나 보트를 타고 몇 십일씩 견디고 드디어 구조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19세기 초에는 이양선 출몰이 잦았다. 목민심서를 보면 당시 난파선(이양선)의 외국인들을 구조하지는 않고 오히려 다들 죽기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