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 13

수퍼 에이지 시대와 민주주의의 위기

■『수퍼 에이지 이펙트』: 브래들리 셔면(미래 트렌드 연구자) 지음 ○우리는 나이를 먹는 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상 인구 고령화는 우리가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자 비즈니스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수퍼 에이지 시대 : 노령인구가 젊은이의 수를 넘어서는 시대 ○소비의 주역도 MZ세대에서 미들 플러스(중년층과 은퇴시기가 지난 노년층을 포함한 50~74세의 집단)로 이동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는다. 어느 사회보다 연령주의와 그에 따른 위계질서가 공고하고 노인소외와 빈곤이 만연한 가운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는 한국은 수퍼 에이지 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할 ..

시사비평 2023.07.14

군자가 그리운 소인들의 왕국

■비단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신적으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이성은 마비되어 안정성을 잃고 방황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던 저 근세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인 침략적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듯합니다. 트럼프 같은 인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면, 여전히 패권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대한민국을 힘들게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켜 양국의 무수한 젊은이들을 죽이고 민간인들의 희생시키면서도 당당합니다. 한국인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개딸들이 판을 치고, 여야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은 제쳐놓고 타협과 양보는 모른 체 서로 적대하고 막말하고 오직 정권탈취에 혈안이 되어 ..

시사비평 2023.04.04

민변출신 권경애 변호사 대담중에서

[중앙일보] : 『무법의 시간』내놓는 권경애 변호사(2021.7.5)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이 탄생하고, 뿌리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두 책을 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봤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특히 더 아파했던 진보 언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노 대통령의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긍정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 김어준 등 탁월한 선..

시사비평 2021.07.06

시무 7조와 오적

서언 청와대 국민청원 신문고에 놀라운 글이 나타났다. 시무7조를 올린 이는 인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어느 평범한 시민이라고한다. 이 글에 동의한 사람이 이미 40만 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글이 못마땅한 어느 어용시인이 왕이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이 글을 비판하는 어줍잖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금새 숨어버렸다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이 대승을 거둔 이래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침을 넘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며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조0의 법무장관 임명에서부터 시작된 파행적인 정치는 이들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진즉부터 상실하였고, 추00의 법무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목표가 검찰개혁인지 윤석열 검찰총장 퇴치운동인지 ..

시사비평 2020.09.02

촛불집회와 반조국집회

시사비평(2019.10.4) ■진보진영의 검찰개혁촛불집회와 보수진영의 반조국집회 ■지난 달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초동에서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들의 주장은 첫째, 조국을 둘러싼 지나친 정쟁중단 둘째, 검찰의 정치개입중지 셋째, 검찰개혁 등이라고 한다. 모두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실 집회 목적의 본질은 조국을 비호하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주최측과 여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촛불집회라고 자화자찬하고 매우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 지역의 면적을 감안하면 10만 명이 넘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조국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며 검찰을 개혁하자고 수..

시사비평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