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이야기

12·3 불법계엄사태

12·3 불법계엄사태(2024. 12.16) - 윤석열 대통령 친위 쿠데타3일 밤 10시 25분 뜬금없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있었고 국회로 달려온 수 많은 시민들과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6시간 만에 게엄은 해제되었다.  7일 오후 5시 제1차 탄핵표결은 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으나 14일 오후 4시 제2차 표결에서는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한동훈계 12명 찬성, 8명 기권, 3명 무효)되었다. 윤석열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언론은 통제하며 여야대표및 국회의장과 자신이 증오하는 유력인사들 14명을 체포하여 구금하려 획책하였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이며 제1의 주범은 국방장관이고 제2의 주범은 방첩사령관이다. 기타 내란에 ..

586 청산 성공을 위해선 ‘검사군단’ 차단해야 동아일보|오피니언 2024.2.1. [이기홍 칼럼] 이재명 “6·25는 38선 군사적 충돌 누적 결과” 80년대 좌파 사관 여전히 횡행함을 보여줘 586청산 절실한데 친윤검사들 與 텃밭 공천되면 좌파, “검찰공화국” 비난하며 역공 빌미 삼을 것 상단 생략 이 대표는 남북관계와 연평도,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논리..

친일파 청산놀음, 공산전체주의 타령 ■웬 시대에 맞지도 않는 공산주의 이념 타령인가? 공산주의 사상은 무조건 나쁘고 공산주의자는 모두가 민주사회의 적이요 우리나라의 적인가?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결별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으며 북한공산체제를 옹호하고 공산화하려는 세력을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긴 오늘날 친일파가 그 어디에 실체가 있다고 진보세력이 그동안 친일청산을 철저히 정치에 이용하며 보수세력을 친일파라고 공격하여 왔으니 그 반작용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인 것인가? 한 인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다원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의 일평생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소위민주세력이라고 하..

여교사 자살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전 군산 자양중 교장 이석한 엊그제 (2023.7.18)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스물 네살의 교직 2년차 햇병아리 1학년 담임 여교사가 자살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으로 교육계와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학생들끼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어려움,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사 폭행,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사 경시 태도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자살하는 교사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고, 젊은 교사들도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미 중학교 교실은 ..

2020년 12월 10일, 이 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 정말 자던 소도 웃지 않고는 못 배길 정치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생들을 포함하는 소수의 양반들만이 국왕의 통치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서민층이나 천민층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알게 된다 해도 이미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나 그 사안의 결말에 대해 입을 통해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이 있으면 낱낱이 국왕에게 서슴없이 간언하였고, 사헌부는 관리들을 감찰하여 그 죄를 발견하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징계를 요청하며 국왕의 비호나 제재가 있어도 추호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연산군 같은 비정상적 국왕을 ..

■원칙이성과 기회이성 "자유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칙이성’(Grundsatzvernunft)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추상적 기준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기준들을 원리·규범·규칙·방법 혹은 신조로 삼아 유사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로써 문제의 보편적 해결을 추구한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와 달리 전체주의자들은 ‘기회이성’(Gelegenheitsvernunft)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보편적 기준 없이 매사 그때그때 상황의 필요에 따라 판단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개별사안을 그때그때 편의에 맞게 처리해내는 상황적 합리성이다. 그들은 그..

한국일보 : (2020년 6월 5일 26쪽) 모두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대부분의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진실에 대하여 온갖 주장들을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개인 이기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존경할 만한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리 내 주변의 중요인물들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도적이 아니라도 그 사람의 언행에서 진실성, 정의로운 실천력을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비록 평소 친하게 지낸다하더..

공감칼럼 친문, 반문 다 싫다는 당신의 선택 배명복 대기자(중앙일보 2020.1.28)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주의 정당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것만큼 가소로운 코미디도 없다.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은 정당이 어떻게 진보일 수 있고, 명예의 가치를 ..

전북교육청 vs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두고 날선 공방 ‘청문 절차’ 오는 8일 확정... “비공개” 상산고, 감사 결과 “중복 감점” 주장 전북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및 절차상 “적법” 주장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서언(오늘의 한국 정치를 생각하며) 어제(2013.11.26)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의 큰 기둥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완전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 조선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