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문재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2018. 7월-9월)

2018년 7월-9월

트럼프와 문재인

1. 미국의 대통령은 단순히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 자리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자리다. 지난 20여 년 간 클리턴(1992-2000 : 46세), 부시(2001-2008 : 55세), 오바마(2009-2016 : 48세) 같은 젊은 수재형 정치가들이 나름대로 세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세계는 인종과 민족이 다양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고 서로 종교와 이념과 정치적 지향이 다른 2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 중 수많은 나라들은 현재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간에 생이별을 하고 떠돌이가 되고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지구상의 전쟁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은 유엔이 맡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처럼 분열되고 경쟁하고 다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미국이 방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의 최대강국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유럽연합과 서로 경쟁하는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여 세계평화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부동산 사업가인 70세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말이 변하는 그는 미국경제 최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분쟁의 중심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재 그는 미국인들의 실망을 넘어 전 세계인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는 차기 대선까지 넘보고 있으니 가히 큰 걱정거리다.

저런 트럼프가 우리 한반도에는 긍적정인 역사적 변화를 안겨주고 있으니 이건 참 아이러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영원히 분단시켜 놓고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요충지로 활용하여 왔기에 1945년에 독립한지 73년이나 되었음에도 남북한은 여전히 6․25남북전쟁의 휴전협정하에 놓여 있어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대결하여 왔다. 미국이나 일본이 결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벌어진 북한의 핵문제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폐기만을 요구하는 방식이었기에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트럼프가 돌연 북한의 핵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자 이제 북한핵 폐기와 종전의 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게 되었다. 그는 전 세계의 골칫거리지만 우리민족에게는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그는 2020년에 반드시 낙선해야만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재작년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80%대의 지지율속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제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적폐청산과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10여년의 보수정권이 추진한 적대위주의 한반도 정책을 트럼프와 함께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으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그의 치밀하고 저돌적인 추진력은 그 성공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역사적인 대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

●어제(2018.9.18-20)부터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협력, 3ㆍ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행사가 포함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종전 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은 연내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