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관계자들에게
1. 교육개혁을 빙자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공교육 살린다는 명목으로 외고 죽이기, 자립형 사립고 강제로 인가하기, EBS교육방송교재 숫자만 바꾸어 수능 출제하기 등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교육계 흔들기가 정두언이나 이주호 같은 패거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이 장기적인 연구와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혀지고 있는데 노무현정부의 4대개혁추진방식과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발상인데 왜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지 모릅니다.
들리는 말로는 공교육만 살리면 되는 일을 마치 학원들은 공교육을 망치는 악의 무리로 치부하니 그들 조직이 진보교육감후보들을 지지하고 당선에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학원은 사회의 적입니까? 학원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까? 학원에서 밥 먹고 사는 수백만 대졸자들이 실업자가 되어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2. 전교조 잡는다고 백 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파면이나 해임한다는데 일관성이 없어 오히려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교총의 파워가 강해진 듯 하지만 교총이 하는 일이란 그저 회원수 채우고 회장은 임기대충 채우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출마하는 것이 거의 공식화 되고 있습니다. 교총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현장의 교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치게 정치적인 전교조가 싫어서, 그냥 단체하나 가입하면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교장 교감이 가입하여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그냥 그저 가입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교총의 위상을 세워야 하는데 요즘 회장선거가 교총의 주 관심사이니 회원들이 회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2중대, 둘러리 교원단체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는지 화가 납니다.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하지는 않고 매사에 소극적이며 하부조직이 그저 이름만 올리는 조직이고(일년에 회의 한번 안하는 조직) 회장단 선거 때 투표권 행사한번 하고 교육자의 날에 점심값 받는 일이 회원들의 하는 일이니 이게 무슨 조직이라고나 할 수 있답니까?
3. 이 정부가 공정택교육감을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의 공세를 막아내는 방패막이 전위대로 잘 활용하더니 교육감이 무너지니까 서울 교장들 때려잡고 교장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붙혀서 !00% 교장공모제니, 50% 교장 공모제니 하는 전혀 예측도 못한 정책을 강제하여 교감들을 보따리 정치꾼이 되도록 만들어놓고, 학부모회와 운영위 위상만 높혀서 학교장 공모권과 면접심사권을 주고 교사들 수업까지 평가까지 하게 하며 원래 시행목적에는 없던 성과급과 인사평정 반영까지 거론하면서 으름장을 놓아 교원들 화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마당에 이 교총이 하는 일이란 고작 반대 서명운동입니까? 진보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제를 반대하고 내부형을 확대한다고하니 이 또한 큰 충돌이 예상되는 혼란이 아닙니까?
교사들이 진실로 반대하는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도 모자라서 학교별 성과등급을 매겨서 교사들의 성과급에 20%를 반영한다니 교육부가 학교까지 경쟁을 붙이려 안달인데 교총은 강력한 반대성명과 투쟁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4. 순식간에 6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 교육계 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전북은 보수적인 세분의 전직 교육장 출신들이 치열하게 경합하다 처음엔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수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도 교육장 출신들보다는 전북과 인연이 적고 진보적인 인사가 교육감이 되어야 부패가 없어지고 인사가 바로 된다면서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놀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인수위는 차상철(전교조 전북 지부장 및 중앙 간부출신)교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전교조 사람들에 의해 교육정책들이 입안된다고 하면 전북교육청에 교총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교육개혁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텐데 교총은 또 방관자가 될 것인가요?
5. 학력향상 시킨다고 지역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여 교육장들과 학교장들이 어쩔 수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을 공부하라고 강제하는데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 소질을 계발해야 하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성적 경쟁에 몰아넣고 다그치니 처음엔 전교조의 투쟁이 너무한 듯 싶더니 이젠 ꡐ전교조 주장이 정말 옳구나ꡑ 하는 생각이드는 지경에 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교총이 숫자가 많으니 전교조보다 지지자가 많고 우월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6. 6개 시도가 진보교육감에 의해 장악되고 전교조의 지원 아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며 이 정부의 무모하고 무계획하고 일관성 없는 여러 교육정책들과 충돌하게 되면 교총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듯 싶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이만 줄입니다. 2010. 6. 9 무주고 교감 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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