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전격확대 비판

교장공모제 전격확대 비판

Ⅰ. 서언

  교과부는 지난 4월 부패하고 무능력한 교장임용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현행 학교장 임용제도를 개혁하여 퇴임하는 교장의 50%를 교장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나 교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원래 교과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전국 10% 이상에서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었다가 서울교육청의 교육 비리가 불거지자 단번에 50%로 확대해 버렸다. 그리하여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직권지정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아닌 순전히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서 추진한  4대입법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개혁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치 혁명하듯 밀어 붙이는 방식이므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확실한 패배로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도 교과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몇몇의 특정교육개혁세력(경쟁의 논리에만 치중하고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과격한 개혁으로 현실을 무시하면서 파쇼적 언행과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두언 의원, 이주호 차관)이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 주체와의 논의와 소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의 개혁은 더 신중해야 하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일정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등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대단한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양 전격적으로 포퓰리즘의 정치적 목적을 띠고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나는 아직까지 박정희 정부 이래 이처럼 파쇼적 교육정책을 펼치는 그 어떤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이에 맞설 세력으로, 학교를 위축시키고 투표권을 가진 수요자인 학부모의 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소멸한 학부모회를 다시 조직하더니 급기야는 전교조의 교장선출제를 사전에 봉쇄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을 추진한 모양이지만, 이는 보수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온 기존 전문직과 교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그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말았다.

  지방선거결과 놀랍게도 6개시․도(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하였다. 그들은 정부의 초빙형 교장공모를 반대하고 대부분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여 정부방침과의 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교총의 강력한 반대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435개 초·중·고교가 학교장 공모에 들어가 3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마치고 임용후보자를 발표한 상태이지만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Ⅱ. 정책적 오류

1.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가능한 교장공모제를 퇴임교장이 있는 학교수의 50%까지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시범 실시하여 전교조나 평교사들에게 희망을 준 내부형과 미래지향적인 외부형을 전면 배제하였으므로 시민단체와 전교조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2. 기존 학교장 초빙제는 정년까지 8년 이상 남은 일찍 승진한 전문직 출신 교장들에게 편법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모두 알고 있는데, 확대방안도 전적으로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하므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초빙제교장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반성과 악용소지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내놓고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전격확대방안을 내놓으니 교장들의 기득권을 더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대부분의 교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3. 전교조의 교장선출제는 일반 국민들도 그 막심한 후유증을 예견하여 반대하고 교육현장을 전면적으로 정치화하므로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주장임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양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대상으로 하면 교감들이 찬성하고 보수적 교사들이 찬성할 것으로 착각하고 논의과정과 협의 과정 없이 전격 추진한 발상으로 그 후유증과 반발은 예견된 것이다.

4. 현재 5%의 학교에서 시행중인 내부형과 외부형을 시대에 맞게 적절히 확대하면서 현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학교장 선출권을 학부모들(시민)들에게 이양하는 양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느닷없이 밀어붙여 이미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 되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Ⅲ. 시행상의 문제점

1. 퇴직 교장이 발생하는 학교의 50%를 공모제로 하는데 이에 대한 실권을 퇴직하는 교장이 갖게 된다.

○공모제 시행결정 및 신청시 이미 1순위에 올릴 대상자는 대략 퇴임교장에 의해 이미 정 해진 뒤 추진된다.

○학교장이 운영위원을 2배수 확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고 표결에 붙여지므로 퇴임교장이 자기 뜻을 따라줄 인사들로 운영위원들을 보강하므로 절대적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공모에 신청하는 교감은 당해학교에 무슨 이유로든 연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서울 등 대도시와 달라서 지방은 전적으로 연고자만 가능하였다.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에서 본교가 소재한 지역부근의 3개 학교에서 나타난 실제상황이다.

○현재 교감

○전임 교감

○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직과 교감

○당해학교 졸업생인 전문직이나 교감

○당해학교 지역출신 전문직이나 교감

3. 신청자들은 지역의 운영위원들이나 학교교사위원들에게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는데 이미 1순위는 정해진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는 격이지만 그래도 도전할 수밖에 없어 신청서를 내는데 행여 2차와 3차에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에 의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일단 신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교감들은 정치성향이 있거나 대인관계에 뛰어난 후보들을 극복할 수 없어 전문직 출신이거나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1순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제도이다. 

4. 시골에서는 30년 경력의 교감이나 전문직들이 문제지를 받고 답안을 작성한 뒤 면접장에서 교육에 전문성이 거의 없는 학력이 비교적 낮은 운영위원들의 질문을 받으며 긴장하고 진땀을 흘리며 답변하는 현장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5. 전북의 경우 3명의 후보자를 순위를 매겨 올리면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해서 2명을 도교육청에 올리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 올린 1순위자가 바뀌게 되면 이젠 학교장 선발 권한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힘을 가지게 된 학교운영위가 반발하게 되는 소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2010년 6월 17일(오늘) 전북지역 방송 및 신문 보도

 전주시 교육청(교육장 이재경)은 지역교육청 2차 심사에서 초등 1개교, 중학교 2개교 등 3개 학교에서 정하여 올라온 순위를 바꾸어 도교육청으로 올렸고 이중 2명은 교육장과 고교 동기동창이며 한명은 교육장 임명전 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동료라고 보도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지정취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진상파악과 투명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Ⅳ. 시행결과 예상되는 부작용

1. 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와 학연, 지연, 인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교장이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결코 신청자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따르는 사람, 재수가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되게 된다.

2. 우선 교장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하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시골 3학급 학생 40여명인 소규모 학교 교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큰 학교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3. 퇴임하는 교장이 있게 되면 미리 그 교장과 접촉을 통하여 사전 정지작업을 하게 되므로 마치 정치인들의 선거처럼 학교장 및 학운위 위원들과 자주 접촉하여야하고 그러다보면 돈으로 얼룩지는 공모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부정과 부패가 더 심각해질 소지가 농후하다.

4. 10대 1의 경쟁이 계속되므로 운이 따르지 않는 전문직이나 교감들은 두세 번 신청하다가 계속 실패하게 되면 자포자기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불만이 쌓여 교감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수많은 실패교감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투쟁에 소극적인 교총을 탈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래에 득이 될 일이 없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다.

5.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및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교육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항으로 가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며 이는 교총의 주장과도 완전히 다르다.

Ⅴ. 문제해결방안

1. 정부의 교장 공모제 확대방안 즉각 철폐 

  참여정부 때부터 교과부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한 초빙형, 내부형, 외부형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므로 교육계와 일체의 논의와 협의 과정 없이 불순한 선거에 대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되는 공모제 확대방안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전북에서 벌써부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며 유능한 교장을 학부모들이 선출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행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시범 시행된 초빙형 공모제의 전문직들의 파행적 악용, 내부형의 특정세력 임용이나 교육감 측근임용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엄격한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 드러나면 가차 없이 교육감을 고발하고 시대에 맞게 내부형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내부형의 점진적 확대

  내부형의 점진적 확대만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전교조의 불순한 학교장 선출제를 방어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도 무용론이 여론에 팽배하였고, 대학의 총장선출제도 큰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성하고 있는 시점인데 학교교직원과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학교장을 선거로 선출한다면 세상이 웃을 일 아닌가? 전교조가 교사들만 투표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면 행정직이나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가만 두겠는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수 천개의 학교가 선거를 치른다면 교육계는 교육의 장이 아닌 선거의 장이 될 것이 뻔하므로 학교장 선출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며 전교조의 구호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승진과 관계없다면 결코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학생부장들을 맡아 애쓰거나, 산간벽지와 도서벽지에 근무하면서 현재의 승진제도에 맞추어 자신의 승진을 위해 점수를 관리해온 수 만명의 교사들이 비록 교감은 될 수 있으나 또 10대 1의 선거판 같은 경쟁을 거쳐야  교장이 될 수 있다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직교감들의 실망과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이 없는 순수한 교사들은 이제 아예 교장승진은 꿈도 꾸지 못할 판이다. 교사가 되면 교장이 되려는 꿈을 꾸기 마련인데 교사가 젊어서부터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명예의 욕구가 있어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까지 오르고 싶고, 군의 장교가 되면 장군이 되고 싶고, 경찰이 되면 총경이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교사들은 교감이 되어 10대 1의 경쟁을 뚫든지, 아니면 일찍부터 내부형 공모제에 관심을 두고 도전하여 교장이 되든지 해야 할 판이다. 과연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교장이 되는데 유리하겠는가? 현재의교육계 상황을 살펴보건대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는가?

  교장공모제는 그간 3년 동안의 시범 운영의 결과를 정확히 진단, 분석하고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며 교총, 전교조등 교육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토론 및 협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교육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다.

  원래계획대로 시범기간의 5%에서 우선 10%까지만  확대해야한다. 우리 도의 경우 연 초중고 퇴임교장 학교수가 100개교 정도이니 연 10개교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승진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을 제외하고 내부형이 추구하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정당하고도 엄격한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제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시행해가면서 검토와 여론과 협의를 통하여 일정한 상한선(최대 10%또는 20%)이 확정되고 그 이상은 확대하면 안된다.  나는 우리 전북에서 시행한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박모교장과 이모교장은 지역민과 교육계의 환영과 존중속에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학교운영을 잘 하고 있음을 알고있다,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평고사들의 교장진출로를 일정하게 열어주고 되도록 교감없는 소규모학교에서 추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므로서 젊은 교사가 느닷없이 큰 규모의 학교에 부임하여 50대 후반의 선배 교감이나 선배교사들을 지휘하는 방식은 교직사회의 특성상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교육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과 아픔만 확대 생산할 수 있기에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전문직의 교장임용 제한

  평교사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여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면 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40대 후반이 되면 벌써 교감자격을 획득하여 교감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교육청에 들어와 장학관이 되어 교장으로 나간다. 나이가 젊으므로 정년에 맞추어 교장 8년을 채우기 위해 초빙형교장공모제에 지원하여 유리한 조건(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에서 교장이 되니 초빙형 교장이 전문직출신들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직은 교감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마지막 4년만 단임으로 교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4. 내부형 공모제 교장은 4년 임기 후 평교사로 임용

  평교사가 공모제로 교장이 되어 4년간 열정을 쏟고 나면 다시 원위치인 평교사로 돌아가야 한다. 교감의 경우는 4년 동안 점수가 더해졌으니 교장으로 발령할 수 있지만 교사의 경우는 당연히 평교사로 환원하고 규정에 의해서만 교감으로 승진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내부형의 취지에 맞고 질서에 맞으며 민주적 사고방식인 것이다.

  현재 학교장도 8년 연임 후 정년까지 평교사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명예퇴직하거나 택일하는데 평교사가 공모제로 교장이 되어 임기가 끝났으면 평교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ꡐ어찌 교장을 역임한 사람을 다시 평교사로 보내느냐?ꡑ는 억지 논리로 다시 교장으로 임명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에 뜨거운 화가 일었다.

우리 전북의 경우 그동안 평고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형은 극히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내부형 교장들중 일부 여러분이 금년(2012년)에 교장 연수자로 지명되었다. 그 중에는 나와 절친한 분들이 두 분 계시고 두 분은 교육적 열정이나 인품을 내가 능히 잘 안다. 나이도 50대 후반이니 이제 임기가 끝나 평교사로 가라면 본인들이 힘들것도 잘 안다. 이미 교장을 역임했고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니 교장 자격을 주는 것을 굳이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능력도 열정도 없는 분들이 졸지에 교장이 되는 것은 참기기 힘들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연수지명이 안된듯 하여 마음이 한결 가볍기도 하다.

  다만 금년부터 다시 내부형이 확대되도록 법령이 제정되고 사실화될 듯하다는 말에는 또 다시 화가 치민다. 이를 어쩌나? 정치성이 없이 그저 묵묵히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승진도 꿈꾸면서 학교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 많은 교사들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아예 승진점수니 근무평정이니 다잊고 일찍암치 내부형 교장이나 될 생각하고 미리 미리 시골학교 근무하면서 지역민들 잘 사귀면 그 정열과 노력으로 충분하고도 충분하다고 부추겨주기나 할까?(2012.3.19)

 

  우리 교육계가 몇몇 힘 있는 자들의 뜻대로 법과 규정이 제정되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일부사람들을 위한 특혜가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교육감들이 나서서 모든 일들이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진보진영의 여섯 교육감의 당선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 당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마련과 교육청 운영을 위해 인수위에 전교조 관련자들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하니 대단히 존경스럽고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합리적 사고와 공정한 자세로 편향적이지 않게 인사를 관리하고 청렴하게 바른 개혁을 해나간다면 그런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초․중․고 학교교육을 오직 학력신장만이 나라의 살길인양 온 학교현장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미래에 대비한 창의적 교육과 인성교육은 아예 말살하는 듯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우리 교총도 힘을 함께 하여 투쟁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 진영과 진보적 시민단체인사들로 교육감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이나 실무위원들을 대거 임명하여 대단히 걱정이 되기도 하나 법학교수로 교육계를 개혁해보겠다는 분이므로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편향적 자세에서 독립하고 능히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정부의 일방적 교육개혁에 맞서면서 수장역할을 잘 할 것으로 믿고 싶다.  

  우리 교총이 차제에 결코 정부의 둘러리도 아니고 교장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어용적 단체가 아님을 천명하며, 정부의 잘못된 파쇼적 정책은 용감하게 반대하고 투쟁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주문하며 향후 교총의 조직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특히 하부조직의 활성화를 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을 예감하기에 교총본부와 교총회원들의 적극적이며 행동적 활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5. 부패 무능교장은 철저하게 퇴출

  교육자로서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하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교장이 있다면 이미 그는 교육자가 아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행위이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승진한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부정을 저지른 학교장은 액수의 과다와 관계없이 학교장직에서 물러나게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시대의 변화에 전혀 따르지 못하거나 지나친 권위주의적 구시대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교장은 마땅이 퇴출되어야 한다. 구시대적이고 퇴폐적이고 무능하고 부패한 교장들이 퇴출되고, 오직 청렴하고 성실하며 미래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이끌어주는 유능한 교장들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때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교장 선출제가 고개들지 못하고 이명박정부의 공모제 확대같은 쿠테타적 발상을 우리 스스로가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