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문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한일문제)

시사비평(2019.6-8)

■한․일외교상황

○7월 28일 일본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시키기로 발표하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사실상 경제보복을 취한 것이다. 나는 광의의 해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한국의 위상상승을 꺾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한국도 8월 2일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8월 22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협정(군사정보교환협정) 파기를 결정 발표하였다.

■미국의 트럼프란 망나니가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온갖 장사치의 교활한 수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는 등 지금까지 잘 지켜져 온 자유무역체계를 망가뜨리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계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으며 자국의 이익만을 챙겨 차기 대선에 다시 성공하려 한다. 저런 장사치가 또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전 세계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사라지고 대결과 경쟁과 다툼 속에 세계인들이 모두 불안해질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의 재선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러한 자국우선주의에 영향을 받은 아베가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외교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잡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맞서 나가기로 하여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NO 아베> <일본 여행 안하기, 일본상품 안사기> 캠페인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호응도가 높아 일본도 매우 당황하고 있고 우리는 끝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산업구조를 천천히 개선하여나갈 작정이다.

처음에는 <반 일본>으로 켐페인이 전개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도 잠시 있었으나 곧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민간차원의 불매운동만 전개하기로 무언의 합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저들에게 강력히 맞서되 한편으로는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웃 두 나라가 모두 손해 보는 일을 지속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선량한 일본의 젊은이들과 일본에서 직장을 잡아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일전에 양국의 문화부장관들이 만나 한․일간의 민간 및 문화교류는 훼손하지 않고 지속해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우리가 일본을 진실로 우방으로 여길 수도 없고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웃끼리 영원한 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일본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다. 결코 영원한 우방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의 그늘과 의존에서 벗어나야만 해야 하는 멀고도 가까운 존재일 뿐이다.

■사이비 강남좌파 조국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문재인대통령이 야당과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무장관으로 내정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과 여론이 온통 조국에게 쏠려왔고 그에 대한 비리조사가 이루어져 그 양은 이미 나열해 볼 수도, 헤아릴 수조차도 없게 막대하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좌파 :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2011)에서 '계급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현상을 포착했다. 그는 그들을 ?싸가지 없는 진보?로 규정하였고 당시에도 이미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된 조 수석을 포함했다.

정치는 안한다던 그가 문재인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어 보여준 행태는 실망이 컸으나 대통령의 절대적 신망을 얻고 있다는 그가 잘생긴 외모와 청와대에서의 절대적 권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대권주자로까지 기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법무장관 지명사태로 드러나는 그의 가족들의 부끄러운 학교 경영상태와 가족들의 사업, 그의 사모펀드 투자의 흑막, 또 그의 딸 입학관련 비리는 상상을 불허하고 있다. 그가 알려진 대로 실로 <강남좌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이비 진보지식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일전에는 그가족이 운영하는 빚더미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5천만원을 사회에 내놓겠다는 웃지도 못할 쑈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의 딸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인턴십과 논문, 석연치 않은 장학금에 관련된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몇 대학(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의 학생들은 그의 장관임명을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20대 젊은이들이 크게 실망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온갖 美辭麗句로 SNS를 통해 자신들을 속여 온 사이비 같은 학자출신 정치인(언행 불일치 및 내로남불식 발언들)을 보이콧 했으면 이미 그에 대한 판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반칙과 특권을 무개념으로 누려온 그가 법무장관이 되어 적폐를 청산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건 너무나 웃기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대권잠룡들, 그리고 지지세력인 문빠들은 그를 옹호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명인인 강지영, 이외수, 유시민의 발언은 정말 지나가는 소도 헛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가관이다. 아마도 그들은 머지않아 젊은 지성인들로부터 사이비 지식인으로 완전히 낙인찍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진실을 외면해도 사이비인데 정말 진심으로 그랬다면 더더욱 지식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총장이 무려 열 가지가 넘는 고발을 접수한 후 전격적으로 조국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엄청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매우 훌륭한 검사라 하여 그를 검찰종장으로 임명하면서 문대통령은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었다.

윤총장은 일직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하는데 이는 국가와 국민을 보고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이번 조국 수사가 진정으로 대통령과 집권권력집단을 보지 않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보고 소신에 찬 행위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를 믿고 싶다. 위선적인 민주당과 권력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도록 확실한 수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집을 꺾고 진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내가 한국당 같은 가진자들, 위선자들을 지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나는 2년여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와 동갑이라서 은근히 정이 가기는 하는데 토론에서 보여주는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와 맞지 않는데다가 그를 추종하는 민주당에는 민주화투쟁의 완장을 차고 함부로 날뛰는 586세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당선이후에는 그의 인품에 매료되고 남북문제 정책에 대한 지지자가 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그의 민족애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적극적인 노력을 훌륭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남북미간에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을 맺으며, 북한의 핵이 모두 폐기되고, 미군은 철수하며, 남북한의 군대를 줄이는 등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우리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는 꿈을 실현하려는 그의 강렬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 매우 어렵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의 교섭은 형식에 그치며 트럼프의 선거전략 탓인지 크게 진전이 없고, 일본과의 마찰로 경제가 많이 걱정되고 있는 상항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접고자 한다.

1. 집권이후 추진해온 적폐청산및 친일청산작업은 순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차기 집권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무리한 정치행위임을 확신한다. 집권내내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에 질렸다.

2. 청와대가 모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비민주적 정치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청와대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개 사무원 집단으로만 보인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조선시대에도 구조적으로 용납되지 않았으나 오늘날 미국이 그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다. 청와대의 수석들이 장관위에 이처럼 군림한 예는 우리나라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느껴본 바가 없다.

3. 자칭 진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리는 철저히 감싸고 옹호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다른 사람들의 비리는 맹공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 걸핏하면 민주화 세력이니 진보니 하며 우월성을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내로남불의 극치다. 노무현 정부 때 집권당 권력자들의 부친이 친일파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친일청산을 주장하다가 모두 들통이 났다. 나는 당시 그들의 위선에 진저리를 쳤고, 그때 분개하며 썼던 글이 남아 있다. 오늘날도 친일청산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악용하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해방된지 74년이 지난 오늘날 친일파가 도대체 어디 있나? 그저 미국이라면 죽어도 맹방이고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한다는 친미파가 있다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당시 면서기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사실여부는 잘 모르지만) 면서기는 친일파라 몰아부치면서 대통령이 친일파 아들이니 대통령은 친일파라도 된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친일파로 매도하여 매장시켜 버릴 것인가? 민주 대 비민주, 친일 대 반일 등 매사를 이분법으로 나누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저들의 작태가 아주 보기 싫어졌다. 한국당에 비열한 친박무리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도 싫지만 민주당의 내로남불 운동권 싸움닭들이 설치는 것도 역시 싫다.

4. KBS를 비롯하여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이전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고 수많은 정부관련기관 공직자리를 자신들의 무리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보며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전 정권이 하는 것은 적폐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라 강변하는 저들의 이율배반적 언행을 도저히 보아줄 수가 없다.

5. 문대통령은 마치 우리나라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다는 듯 조국을 고집한다. 공수처니 경찰과의 권력분점이니 하는 것을 절대적 개혁과제로 여기는 모양인데, 나는 검찰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들과 판사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사법개혁이 절실하다고 본다. 권력자와 재벌을 비롯한 상류층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대형 로펌을 통해 범법자들을 변호하면서 대법원까지 끌어가면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으로 처리되거나 한다. 이를 타파하는 개혁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가?

사법부 개혁은 조국이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참다운 인간을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임명하고 야당과 소통하면 개혁은 자연히 옳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만을 고집하는 대통령에게서 그의 미래가 밝지 못함을 느낀다. 법무장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검사들이 반대하면 법무연수원출신들로라도 개혁을 밀어부치겠다는 조국의 말에서 나는 조국이 뛰어난 학자출신 진보개혁가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무슨 혁명투사라도 되는양 착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대통령의 무모한 절대적 신뢰와 지지는 저런 망발을 낳는다. 중종은 조광조를 철저히 신뢰하여 개혁을 맡겼으나 그들 일당의 행태가 정도를 넘침을 보면서 어느날 하루사이에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무서운 과단성을 보였다. 나는 대통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국후보의 임명을 포기하면 개혁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안정된 지지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게 아닌듯하다. 우유부단인지 과단성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나는 문대통령의 대외정책만큼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조국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이젠 다음 대통령은 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훨씬 유능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6. 인터넷을 이용하여 맹렬 추종자 집단을 활용하는 저들의 정치행태를 자신들은 직접민주주의라 가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맹렬추종분자들을 악용하는 선동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매사에 편가르기식 정치를 한다. 그래서 어느 하루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이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사이비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서도 맹목적 추종자들이 있어 대다수신자들을 억압하며 유지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말듯이 위선적인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예상과는 다른 판정패를 당할 것이다. 이제 위선덩어리들의 패거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 조국사태에서 보여주는, 젊은 20대들을 비롯한 다수국민의 생각을 무시하며 불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크다. 그래서 문대통령 대한 지지는 이제 그만 접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