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반조국집회

 

 

시사비평(2019.10.4)

 

■진보진영의 검찰개혁촛불집회와 보수진영의 반조국집회

■지난 달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초동에서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들의 주장은

첫째, 조국을 둘러싼 지나친 정쟁중단

둘째, 검찰의 정치개입중지

셋째, 검찰개혁 등이라고 한다.

모두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실 집회 목적의 본질은 조국을 비호하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주최측과 여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촛불집회라고 자화자찬하고 매우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 지역의 면적을 감안하면 10만 명이 넘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조국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며 검찰을 개혁하자고 수만 명씩 모여 궐기대회를 한다는 게 명분이 서는 일인가? 검찰의 조국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능하고 소신 있고 지조 있는 검사라 하여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여 적폐청산을 추진하였고, 지난 7월말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여 더욱더 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제고하려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지 않았나?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니 여권 일각에서는 되려 윤석열을 비난하며 퇴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윤석열을 반 검찰개혁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다. 놀라운 일이다.

 

■어제는 야권의 시민단체들과 한국당이 합동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퇴출>집회를 가졌는데 모인 군중이 대단해서 시청앞과 남대문까지 그리고 종각역까지 모였다하며 야권에서는 여권의 촛불집회에 빗대어 300만 명 운운한다고 한다. 여하튼 촛불집회 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국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측이 동원한 군중뿐 만아니라 자발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집회에서 조국의 퇴출뿐 만아니라 문재인 정권퇴진 주장까지 나왔다니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자신이 신임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을 개혁하는 일이 과연 정권이 퇴진당해야 할 정도의 일인가? 자신들은 현 정부를 그토록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졸던 소가 웃을 일이다.

 

■조국이라는 일개 대학교수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도 서로들 다른데 이제 그런 정치적 견해로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말들을 아낀다.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아니 어쩌면 만들어낸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대통령이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임명을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저의는 절대로 야권에 밀리지 않겠다는 고집과 오기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이 오기를 부린다? 선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이끄는 대통령이 국민 분열과 갈등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기어코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누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당이기에 부도덕하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지행합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식적인 강남진보 조국을 옹호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모습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유시민이나 공지영 그리고 이외수 같은 인간들의 머리에는 한 오라기 지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웃겨도 너무 웃겼다. 가소로운 인간들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직후부터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본연의 일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실추한 당의 위신을 회복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올바른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떤 손익계산을 했는지 저 들은 조국임명을 발판으로 끝없는 정치투쟁을 통해 현 정부를 비난하며 내년 총선만을 겨냥하는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저들이 어떤 집단이며 어떤 인간들인데 집권당을 비난하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 때 입바른 소리 한마디 하는 여권인사를 본적이 없고, 들어줄 박근혜도 아니었다. 실로 어이없는 당이고 졸개 정치인들이다.

 

■조국으로 인한 정쟁사태의 주범은 문재인대통령을 둘러싼 진보집권세력과 신뢰를 상실한 한국당의 죽고 살기식 정치투쟁이다. 조국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며 한국당은 그만 정쟁을 중단하고 새로운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회는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검찰개혁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언제까지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킬 것인가?

 

■원칙이성과 기회이성(2020.7.4)

"자유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칙이성’(Grundsatzvernunft)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추상적 기준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기준들을 원리·규범·규칙·방법 혹은 신조로 삼아 유사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로써 문제의 보편적 해결을 추구한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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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전체주의자들은 ‘기회이성’(Gelegenheitsvernunft)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보편적 기준 없이 매사 그때그때 상황의 필요에 따라 판단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개별사안을 그때그때 편의에 맞게 처리해내는 상황적 합리성이다. 그들은 그 해법을 나중에 유사한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보편적 원칙으로 만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진중권교수의 글에서 많은 감명을 받는다. 오늘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등 여권에서는 정치인이고 언론인이고간에 도무지 정의롭고 진실된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실로 어렵다. 이처럼 가치관의 혼돈시대에 오로지 깊고 해박한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한 진교수가 외롭게 저 사이비 집단들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그 용기와 능력에 탄복한다. 마치 사투를 벌이는 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한 지식인의 상징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나는 일직이 그를 좋아한 적이 없다. 나는 권력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가 거짓과 변명과 온갖 궤변으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진실의 눈을 가리는 사이비집단과 맹렬하게 이론과 논리로 당당하게 싸우며 이끼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진중권의 오딧세이를 읽으며 진정한 지성과 이성 그리고 참된 지식인의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며 많은 반성을 하면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의 글에서 보이는 머리가 번쩍 뜨이는 이론이 원칙이성과 기회이성이다. 우리같은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원칙이성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사이비 정치인들은 기회이성으로 온갖 비지성 비이성적 망발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기도하고 감추기도 하건만 이미 절대적 지지자가 되어버린 대중들은 그들의 거짓을 비판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있어도 모른체하거나 아예 무조건 지지하고 만다.

 

요즈음 새로이 정치판에 뛰어든 우리 전북출신 국회의원 남여 두 사람의 기회이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행위를 보면서 그들과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라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품위있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모습을 보여야하건만 그들은 내 눈에는 무식하고 힘만 쎄고 앞뒤 안가리고  설쳐대며 우쭐거리는 조무래기 깡패같은 부류로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