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 교육개혁전쟁 논고

 

 

사교육과 교육개혁전쟁 논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노라면 가히 사교육과의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형상이다. 사교육 때문에 가정경제가 힘들고 고달프다니 정부로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주장은 백번 일리가 있으며 그 정책의 추진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경제와 걱정을 덜기 위해 벌이는 과연 이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사교육과의 전쟁에 대해 떠오르는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지금까지 어느 정부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시행하여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 혈투를 벌이고 있는 2010년에도 계속 학원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입시, 보습, 검정학원수가 2.51%가 늘어났으며 특히 우리 전북은 무려 16%가 늘어났다. 취업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창업개념으로 학원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3.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외고의 선발 입시방향이 과연 옳은 것일까? 외고니까 영어내신만 반영하고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서류는 자기 소개서(학업계획서)와 교사추천서 지원동기 봉사및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5개 영역이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와 같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닐 학생이니 영어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 21세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내용까지 강제를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 한 것일까?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면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그 어떤 정책도 정당화되는 것일까? 대학은 정시가 별도로 있고 수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는 선택하고 안하고는 대학자율에 달려 있는데 고교는 국가에서 교사 월급주고 운영비 지원하니 마음대로 강제해도 되는 것인가?

  심지어 대학마저도 대학지원금을 미끼로 꼼짝못하게 만들어서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조종하고 강제하는 양상이다. 좌우간 사교육을 죽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정의라고 여기며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존속될 수 있을까?

 

4. 사교육은 정말 교육을 망치는 악의 축인가? 사교육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것이 아니겠는가? 수요가 없는데 생겨 났을까? 수요를 없애기 위해 방과후 학습을 만족스럽게 지원하고 입학사정관제니 외고개혁이니 하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왜 학원수는 늘어나는 것일까?

 

5. 사교육을 마치 일망타진할 듯이 몰아부치니 내가 들은 입소문으로는 사교육연합회가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지원하였다 하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전혀 예상못했던 김승환교육감이 당선되어 교육부개혁과 충돌하고 있어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고 마치 정적에 쌓인듯 활력을 잃고 관망내지 침잠상태나 다름없다. 이러한 교육대란을 교육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새 교육감의 교육관이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 교육단체가 전북교육행정의 주체가 되어 정책이 만들어 지고 그러다 보니 현정부의 교육당국인 교육부와 다른 방향으로 마치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형상이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09교육과정 개편, 학업성취도평가, 자율형 사립고, 혁신학교, 인권조례 등 등 각종 정책면에서 6개 시,도에서 모두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과연 교육부 개혁이 성공할 수나 있는 것인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치 개혁경쟁이 시작된듯 교육부가 쏟아내면, 도교육청은 반대하고 또 다른 개혁을 내밀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6.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입시관련 학원수가 총 36,577개 이니 평균 종사자수를 5명씩 계산하면 약 20만명이고 그 가족을 포함하면 50만명이니 어쩌면 100만명이 될 지도 모르겠다. 내 짐작컨대 교사자격증을 가진 미임용자들이 대거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선교육현장도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반 조각되어 죽을상인데 사교육 시장마저 급쇠락하면 그들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고려되고 있는 것인가? 

 

7. 홍성철 동아이지에듀 대표는 칼럼 <사교육은 혼란을 먹고 자란다>에서 <사교육비는 경감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어 못쓴다. 오히려 사교육은 학부모의 혼란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잘 짚은 진단이다.

 

8.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을 본받자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하도 사교육을 마치 악마인듯 몰아부치니 국민들은 마치 우리 교육 전체가 몽땅 망가져서 작동을 못하는듯 여기는 풍토가 생겨나고  공교육이 부실하다며 비난일색이며 학교교육현장이 엉망이라면서 너도 나도 족친다. 그런데 왜 오바마는 한국교육을 본 받자는 것인가? 진보교육세력은 왜 우리와는 초중등교육과정과 역사와 인구와 경제능력과 국민들의교육에 대한 정서와 사회구조가 전혀 다른 핀란드식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들락거리는 것인지 자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인구 5백만에 국민소득이 4만달러이며 중학교를 졸업할때 진로가 결정되고 청년실업이 없고 무슨직업을 가지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상적인 소국의 교육제도를 들여와서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적성시험을 보아서 공부못하고 적성이 농상공이라며 전문계고교밖에 진학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인권탄압이고 직업의 자유와 진학의 자유 억압이라며 내 돈내고 내 자식 대학 보낸다는데 국가가 왠 시비냐며 해외로 고교를 보내버리든지 재판으로 헌법위반 판결을 받아내든지 주창자들 다시는 정치에 발 못붙이게 하든지 무언가 행동으로 저항할 것이 틀림없다. 이상향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다 할 것이나 현실과의 충돌은 많고 거칠며 보수교육세력과의 극한 대립은 가실날이 없으리라.  

  온갖 시민단체가 난무하여 학교교육을 돕는건지 시비를 거는 건지 분간이 안되고 정부는 포퓰리즘식 발상으로 그저 바꾸면 정당한 개혁이라는 듯 무엇이든 사전 준비도 계획도 연구도 의견개진도 공청회도 시범운영도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국민들과 이해 관련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며 몰아부친다. 정부와 진보개혁세력 양측 모두 다 선진국의 제도면 무조건 정의요 개혁적 발상으로 바꾼다면 그저 무조건 선이라는 것인가?

 

9.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리 교육감이 추진하는 부적격교사 퇴출은 미국상황에는 아주 맞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사들은 연봉이 적고 학생들은 거칠어 근무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교사라는 직업이 전혀 인기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이 미달이 되고  근무하다가도 부지기수로 기회만 닿으면 학교를 떠나는곳이 바로 미국의 교육현장이다. 그러니 실력없는 교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마땅히 퇴출당해야 하며 부적격교사 퇴출시스템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게된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실력없는 부적격교사들이 많을까? 물론 과거에는 소수의 실력없는 그리고 교수학습에 성의 없는 퇴출대상 교사들이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나는 그런 교사들을 거의 만나지도 듣지도 못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 탓에 교사직무에 힘이 들어 하는 분들은 거의 명예퇴직하였고, 새로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부임하는 젊은 교사들은 실력도 자세도 모두들 나무랄데 없다. 굳이 나무랄데가 있다면 경험이 없어 잘 하지 못하는 업무나 학급관리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미 초,중,고교시절 우등생이었으며 경쟁이 치열한 사범대학에 합격하고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신규임용교사들의 학력수준은 현재 최고수준에 달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몸이 아픈데도  명퇴를 하지 않고 병가나 내면서 수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교사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학교근무에 불충실한 교사나, 학부형과 불미스런 사고를 치거나, 학생이나 여교사를 성폭행내지 성추행하는 교사들이나, 금전을 수뢰하는 교장이나, 공금을 횡령하는 교직원은 제발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형과 교육부가 나서서 과감히 퇴출시켜주기 바란다.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인간들은 마땅히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함에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훈장을 빌미로 경감되고 재판정에서는 사생활보호니 인권이니 재심이나 항소니 하면서 시간이 가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벗어나면 살며시 살아나 다시 복직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니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국민여러분 ! 선진국에서는 모두 하는 일이라 하며 정부가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한다 하여(예를 들면 교원평가)무조건 정의요 진리인양 보지만 마시고,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거칠어지고 자신들의 인권만 부각시키는 일부 학생들의 거칠고 힘든 생활지도까지 하느라 정말 모든 교사들이 너무나 애쓰고 있음을 보이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더욱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