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지켜보며

 

김순덕 칼럼<오바마가 알려주는 야당 필승법칙>중에서

 

2010.11.1일자

(서론 생략)

  불같이 일어나 내 일자리가 생기고 내 봉급이 오르며 내 재산도 늘지 않는 한,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울 리 없다. 반면 안 되게 하는 일은 쉽다. 사람에겐 상황이 나쁘면 출구를 찾는 ‘액션 바이어스’가 있어 변화를 외치는 야당 후보를 찍을 공산이 크다. “나쁠수록 좋다”는 레닌의 명언은 당 이념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오바마의 패배가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야당의 대선 필승법칙이 여기 숨어 있다. 나라가 잘되는 건 어떻게든 막는 것이다!

4대강 실패에 민주당 목숨 거나?

  행동수칙 첫째는 발목잡기와 뒤집기다. 한국 제1야당 민주당이 집권 때 미국과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도 이 ‘악마의 법칙’에 대입해 보면 이해된다. 미국 시장이 활짝 열려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다. 미 공화당도 집권 시절 입안한 경기부양책을 대통령이 바뀌자 하원 전체가, 상원에선 세 명 빼고 몽땅 반대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사업이 완성돼 국민 지지를 받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려울 테니까 반대하는 것”이라고 명쾌히 설명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내년 완공 즉시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필패할 텐데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거다.

  둘째 수칙은 거짓말과 왜곡이다. 역시 친시장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가 “공화당은 환자를 그냥 뒀으면 지금쯤 회복됐을 거라고 대중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을 정도다. 오바마가 중산층에 대해선 이미 감세를 했는데도 미국인들은 구제금융으로 기업과 금융만 잘살게 됐다고 믿는 게 한 예다.

  한국의 민주당이 하도 “부자 감세 반대”를 외치기에 나도 부자들이 엄청난 감세 혜택을 누리는 줄 알았다. 실제론 부자 감세를 한 적도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감세는 2008년에 진작 했고, 연소득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소득세율을 올해부터 35%에서 33%로 내리려 했다가 글로벌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2012년까지 유예했는데 민주당은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는 형국이다.

  1994년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민주당 공격에 너무 나간 탓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 거꾸로 이바지했다. 우리의 민주당도 너무 나가면 정권탈환이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야당의 필승법칙에 진짜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강대국이므로 이러나저러나 살 수 있다. 우리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2020년까지 선진국이 못 되면 기회가 없다.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꼭 쓰고 싶었던 주제인데 평소 너무 지나치게 강한 과격형이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김순덕 논설위원이 모처럼 시원하고 바른말 좋은 글을 썼다. 그동안 국민들은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방폐장, 광우병, 천안함 거짓신화에 휩쓸렸건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이기 위해 거짓 신화를 창조한 악마의 탈을 쓴(역시 과격한 표현인가요?) 인간들이 역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는 커녕 이제 또 다시 4대강 신화와 FTA신화를 각색하고 있다.

 본인은 4대강 사업현장에 직접 가보고 확인한 바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치수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고로 가타부타 내 주장을 강하게 피력 해본 적이 없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강한 주장을 펼 자신도 연구한 바도 아니 심층적인 관찰조차 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보호와 개발에 대한 형평성을 견지하며 나름대로의 심정적 유추로 나는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만일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대선과 총선 때 그 대가를 제대로 톡톡히 치르지 않겠는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펄펄 날뛰며 입에 게거품을 일으키며 무슨 토목공학적 전문성으로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나(천안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양 온갖 기술적 주장을 펴서 대한민국의 대단한 대졸출신 지성인들을 흥분시킨 인물은 완전 아마츄어 수준이었다는 보도는 나를 화나게 했다.) 정부발표는 듣기 싫다는듯 오직 반대만 해대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정부와 양심적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1.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은근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 정치

   인들 및 사회단체  

2. 노무현 정부때 한미 FTA를 타결할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뒤 입장을 돌려 최근에

   반대를 외치는 야당정치인들 및 사회단체

3. 4대강 사업은 틀림없는 대운하사업이라고 단정적으로 선동하는 정치인들과 사회단체

  는  정부나  찬성론자들이 소극적 자세로 방어하는 둥 마는 둥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 자세로 나서서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은 후 그 대단한 분들과 단체들의 명단을 책자로 금장으로 아주 곱게 잘 만들어서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이든 사회지도층이든 자신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과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당이나 자신이 이끄는 단체를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만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저들을 보아야만 한다.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간혹 정치인들과 그 언저리에서 서성대는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인지를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한다. 소위 정치인이나 그 부류들이 천당에 갈 수있는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는 말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선동가들의 선전선동에 그저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부화뇌동)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인물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행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적어도 대학을 나온 수준이나 나이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단, 명단작성시 그 반대주장이 의도적 대국민 선동이거나 체질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기 위함이거나 순전히 계획적으로 정치적 목적하에 행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용이 아니고,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이나 주장은 당연히 용납되어야 하므로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