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평화통일

청담(靑潭) 2010. 12. 1. 13:21

 

 

천안함·연평도 사건-

                    평화적해결만이 절대적 필요충분조건

 

 

  김대중 정권시절인 1999년에 제1연평해전이 발생하여 우리군인 9명이 부상당한 바 있었고, 2000년에 남북간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군인 6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들어 햇볕정책이라는 종래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비핵·개방·3000프로젝트라는 조금은 당당한 대북정책으로 바뀌면서 북한은 2009년에 또 다시 대청해전을 일으킨다. 이제 노쇠한 김정일이 3대세습을 구축하면서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가려고 일으킨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요, 연평도 폭격이라고 보고 있다.

 

1. 천안함 사건(2010. 3.26)

  천안함 사건은 북한군의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북의 폭격으로 무려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희생당하였다.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속에서도 일부 야당및 친북 재야세력들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진지한 노력보다는 우선 갖가지 루머성 의혹들을 부풀리거나 이를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는데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때문에 큰 일인 것 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정치의식구조가 더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나라의 상당한 젊은이들(주로 20-40대)은 공식 정부발표나 상식적인 판단 보다는 정부발표속에 사실과는 다른 의혹이 있다는 비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비과학적 근거를 더 믿으려 하며, 우리 군함을 폭격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무참히 죽인 북한에 대한 비난은 극히 삼가하면서 어찌 우리 정부만 저리도 맹비난하는 것일까?  저들의 비순수성과 정부불신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내가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인 비순수성, 비진실성, 비진정성이 이제 우리 일부 국민들에게까지 오염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밉다 한들 국내정책도 아닌 대북관계에서까지 나타나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소통의지의 부족과 능력부족이 큰 문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 연평도 사건(2010.11.23)

  천안함 사건이 국제적으로도 북의 만행임이 인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파고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때 또 연평도 사건이 터졌다. 나도 북한이 우리의 육지와 그것도 민간인이 사는 마을을 의도적으로 무차별 폭격하였음에 정말 크게 놀랐다. 이는 정말 준 전시상태인데 우리 국군의 대응자세와 방법,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대응한 포탄은 북한의 진지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 것을 미국의 위성사진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군인이나 부대가 아닌 민간인지역까지 폭격하여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고 온 주민이 육지로 피난을 갔으니 이는 분명 전시상황이다. 북의 침략행위이다!  40대의 민주당 인천시장이라는 인간은 시장으로서 가지게 되는 마땅한 울분과 눈물은 눈꼽만치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해상훈련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였다.>

<제1차 북의 공격후 우리가 대응만 하지 않았어도 2차폭격이 없었을 터이고 그랬으면 저런 큰 피해는 없었다.>

  현지시찰을 가서는 어떤 다른 인사와 함께 가다가 생뚱맞게 화염에 그을린 소주병을 주워들며

<이게 바로 폭탄주고만?>이라고 하였다니 인천시민들 정말 시장 잘 뽑은 거 맞나요?

 

3. 북한의 전략

  북한은 3대세습이 아니고는 유지되기 힘든 나라이다. 이제 28세의 김정은이 대장이 되고 장군으로 둔갑하여 지도자로 변신시켜감에 있어 평화적 상태로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 수 없다. 그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면서 상투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한반도의 긴장조성이요, 숙청이요, 무모한 침략도발이 아닌가? 어제는 북한의 방송에서 이번 연평도 폭격에서의 김정은의 지도력을 찬양, 선전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정치적 필요에서 NLL을 시비하며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한반도 긴장조성용 침략행위이다. 우리가 말려들어서 먼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이미 그들은 전혀 인간이 가진 이성이 아닌, 동물적인 감성만 가진 동물적 집단이다. 이성과 법과 상식과 논리와 질서가 통하는 사회가 아니다. 하긴 우리의 몇몇 정당이나 몇몇 교육청도 다름이니더라만.

  현재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주민이 2만명이다. 중국에 1만명이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국가에도 흘러들어 갔다한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러한 탈북이 계속되고 이들이 반 북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또 무슨짓을 할지 겁이 나기도 하지만 어쨋든 갈수록 북한의 형편은 나빠지면서도 지배권력층은 김정일 절대권력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들을 흥분하게, 광분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4. 국제관계의 변화느낌

  우리는 이젠 중국도 중간적 입장에 서 줄 만하다고  애써 기대하지만 이번 사태를 중재하는 중국의 모습은 전혀 중간자가 아님을 생생히 보았다. 그들도 곁에 붙어있는 북한은 영원한 공산주의 동지국가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의 공산주의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해체도 아니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어찌 그런 미래가 두렵지 않겠는가?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비난하였다고 한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도대체가 답답한 회색분자들인 진보를 표방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같은 정당들, 참여연대같은 친북좌파들보다 훨씬 낫네요. 이 참에 러시아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더욱 가까운 나라가 되고 긴밀한 협조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진실만을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5. 우리의 대응

  북한의 폭격과 침략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자꾸 다투기만 하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화가 난다. 아무리 북한의 민간인 폭격에 국민들이 울분하여 몇배로 보복하자고 해서  정말 우리가 몇 배로 대응폭격하면 바람직 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불과 50년의 노력으로 지구상의 200여개 국가중 제 방면에서 13-16위권에 속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선망국이자 리더격 국가가 되었고, 장차 남북이 통일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솟을 것으로 세계의 여러 연구소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저 김정일 집단에 억매인 우리 민족들이 또 다시 희생당해야만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대한민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불구자가 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 그러면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군들과 재벌들과 잘난사람들 모두와 김정일 부자와 북한 권력층들이 모두 전쟁 책임을 지고 죄송해서 큰 벌을 받거나 집단자살이라도 해서 속죄하나? 아니다. 그들은 크게 다치지도 않는다.더더욱 죽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면 수만 수 십만 아니 수 백만이 국민들이 희생당해도 그들은 대부분 멀쩡하게 살아남을 터이요, 패배한 쪽의 대단한 사람들마저 전범재판이나 받으면서 특사로 풀려나고 또 특급 대우를 받으며 노후를 보장받을 터이니 누구를 위해서 위험한 보복폭격을 하나요?

 

  적어도 햇볕정책의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 민주당의 옳은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숨 쉴 틈도 없게 만날꺼리를 만들어 내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만나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되 북한 경제를 일으켜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그들은 잘살게 되면 장군님의 영도력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여 이룬 성과로 둔갑시킬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국민소득 3천 달러 5천 달러가 되면 평화적 통일은 자꾸만 멀어질 것이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 싸우는 것과는 비교할 바 아니다. 남북이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함은 단군조상님의 절대적 명령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진다. 조금만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도저히 참기 힘든 굴욕도 감수하자.

  코리아리서치센터 여론조사(11.30)에서 국민들은 응답자의 70.1%가 김정일 체제유지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어떤 지원에도 반대하거나, 북한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슬픔을 딛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어이 그들의 진실한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밀월중에 흐트러진 안보의식과 군인들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안보의식의 해이로 전쟁이 터지면 그냥 무너질 수 있고, 행여라도 우리가 공산집단의 피지배층이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수모와 고통속에 살아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미워도 미워도 참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전쟁은 안된다. 오직 평화통일이다.무력대응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되 재발방지와 예방에 국가는 힘써 노력하고 여야와 국민은 함께 뜻을 모아주어야 한다.

  지난 11월 20일, 대표적 진보정치학자인 최장집은 “휴머니티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라면 시대착오적인 3대세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또 ˝ 힘으로 굴복시키기식의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반대로 통일을 멀게 한다.”고도 했다. 늦게 철든 인간이지만 이젠 들을 만 소리도 제법 가끔씩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