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옳은 일 하기
♣ JUSTICE
○재작년 피서철에 경포대에 갔더니 모텔비가 15만원인가 했다. 평소에 적정가격은 3-4만원이다. 그런데도 예약이 아니면 방을 잡을 수가 없었다. 값이 비싸다고 불평하거나 싸우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양드리와 나는 경포대(진짜 경포대 정자)바로 곁에 있는 민박집에 5만원을 주고 방을 얻었다. 저녁에 경포대에 올라 아름답게 불빛이 어린 경포호를 관망하고 경포대 해수욕장 야경도 보고 잠간 걸어가서 터미널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 하고 오니 모텔보다 훨씬 나았다.
특정시기, 특정상황 아래서는 공정가격은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반발하거나 하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젊은 대학생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항의 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소비자는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천 만 명이 죽어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렸다. 인간의 이성과 정의는 사라지고 살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만 남았다. 아아! 이성과 정의는 인간이라할지라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구제역으로 오늘 현재100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매몰되었다. 구제역이라는 가축전염병으로 소와 돼지와 사슴들이 인간들에 의해 산채로 강제 죽임을 당하며 땅에 묻혀졌다. 아직 전염되지 않은 인근의 가축마저 억울하게 생매장당하고 있다. 더우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여 닭과 오리들마저 생매장당하기 시작한다. 축산업을 하는 주인들은 동물들이 불쌍하다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인간을 위해 길러지던 가축들이니 건강하게 자라서 도축장에서 죽어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함에도 허망하게 아무런 보람없이 땅에 산 채로 묻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아픈 일인지 이해가 아니 갈 수 없다. 살처분(생매장)하는 공무원들은 요즈음 환청과 스트레스와 악몽에 시달린다고한다. 어마어마하고도 처참한 갱동물 살륙이 인간들에 의해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동물원에서 관리인 실수로 곰 한마리가 탈출한 사고가 난 후 수백 수 천명이 동원되어 곰을 찾고 곰의 안위를 걱정하며 결국 찾아서 건강검진에 온갖 보호관리를 다하며 다시 동물원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아아! 동물원 곰 한 마리의 생명이 구제역으로 죽어가는 100만 마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듯 언론들이 더 야단이었다. 동물보호단체나 어떤 종교단체도 죄없이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살처분 하지 말고 안락사시키는 것이 좀 더 인간적이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러한 인간들의 행동은 이성적인가? 정의로운 행동인가? 이게 바로 인간의 사악한 이중성이며 참 모습이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허위의 탈을 쓰고 가장 위선적인 동물인 것이다.
♣ 행복 자유 미덕
○타인의 불행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상인은 악덕업자이다. 경포호 상인들은 여름 한 철 장사로 일년을 산다고 이미 예전부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지만, 태풍피해지역에 가서 복구용 기계나 생필품을 몇 배씩 비싸게 파는 상인이 있다면 이미 그는 악덕상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재난구조 활동 이전에 이미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수재민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젊은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나서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고 살 만한 나라이다.
○박지원의 <허생전>의 허생은 매점매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당시의 양반을 풍자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허생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돈으로 백성을 구제하기 때문이다. 그럼 부당하게 벌어서라도 그 돈을 좋은 일에만 사용하면 그 부당한 행위는 용서되어야 마땅한 것일까?
대한민국의 성공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비리덩어리이다. 이번에 감사원장에 임명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관행에 의한 전관예우를 실컷 받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는데 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감사원장에 임명해 놓고 청와대는 법적하자가 없다고 강변한다. 인사가 저러하니 이명박 대통령은 일은 잘하지만 인기는 없고, 존경은 더더구나 없는 게지.
○2010년도 유통 핫이슈는 단연 이마트피자와 통큰 치킨이다. 성인 3~4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마트피자는 11,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보통 시장 피자에 비해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크기는 두 배다. 이마트피자는 예약 후 3~4시간을 기다려야 상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다.
롯데마트 통큰치킨도 시중치킨에 비해 30% 많은 치킨(900g)을 제공하면서, 가격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 원를 받고 판매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큰 기형적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대기업 유통업자들이 서민자영업자 죽이기 작전이 아니라면 저리 할 수 없다. 대기업이 통닭과 피자를 팔아먹기까지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자본주의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니까 누구도 상관 말라? 아니면 손님을 유혹하기 위한 전략이니 눈감아 달라?
부당염매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계속 공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자본주의의 이 잘못된 자유는 강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여 불평은 커녕 환호한다 하더라도 경제질서를 지키는 보루인 정부와 공정거래법은 이를 강력하게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가 조건 없는 자유를 무한하게 준다면 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동물세계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사회가 정연한 질서속에서 움직여야하고 그런 사회에서만이 국민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마트는 지난 해 12월 13일 여론악화와 공정위제소 등에 부담을 느껴 판매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마트피자는 이미 이전부터 테이크아웃피자가 더 싸게 판매되고 있어서인지 아직도 무난하게 한정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나도 한번 먹어 보았는데 엄청 크고 맛도 있어서 소비자는 좋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지만 부당염매라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선행상을 주는데 있어 다른 반들이 모두 한 명씩 받으니 선행사실이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 반도 무리하게 한 명을 추천하여 상을 준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도리짓고땡(일명 화투의 삼빡구)이나 고스톱을 쳐서 놀이치고는 친구의 돈을 지나치게 따고나서 돈을 많이 잃고 상심한 친구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변명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합의하에 쳤고, 내가 잘 쳐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딴 것이니 당당한 돈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거나 철학적으로 빈곤을 면치 못한 사람이다. 그런 고스톱 현장을 많이 구경해온 나의 경험으로는 돈을 따고도 한 푼도 따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거나 모르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는데, 그는 이미 밤을 함께한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그는 친구들을 이용해 돈놀이를 한 것이다.
○사업(그 중에서도 물건을 파는 장사)은 해 본 일이 없다. 정가제가 아닌 가게에서 흥정을 하여 물건을 팔 때에 제 값(원가가 8천원, 적정한 판매가는 1만원이라 치자)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만 오천 원을 불러 만원을 받고 파는 장사꾼이 어수룩한 시골 사람에게는 만 오천 원을 불러 기어이 만 3천원을 받았다면 이는 정의로운 행위인가? 부도덕한 행위인가? 장사꾼으로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미덕이니 그냥 용서되는 것인가? 양심에 부끄럽지는 않은 것인가? 나는 그런 장사를 할 자신이 없다.
♣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경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고엽제 후유증이나 원폭피해자들이 후일 증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따른다. 전쟁에 참가하여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정부가 치료해주고 생활비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훈장문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거나 크게 부상했거나 큰 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훈장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전쟁시에는 멀쩡하였다가 훗날 나타난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까지는 주지 않아도 그리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훈장을 타기위해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자원입대한 사람들은 공이 있고 없고 간에 찾아내어 무조건 훈장을 주어야만 한다.
♣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1997년 한국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내게 두 가지 불편함을 안겨 주었다.
첫째, IMF사태는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의 미숙한 경제운영과 금융관리의 미숙이라고 판단되면서 김영삼정부의 인기는 추락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군 권력 파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등)은 무시되고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날 당시의 금융위기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방어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융 쓰나미>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삼정부의 업적과 대통령의 명예는 다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둘째, 외환위기 사태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이를 구하고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구제금융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제금융으로 다시 살아난 은행들이나 일부 기업들은 이익 창출이 없거나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최고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 저러한 행위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작년에 어떤 은행의 은행장은 자신의 투자 결정으로 인하여 천 수백 억 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자신이 취임할 때 걸었던 스톱옵션으로 수십 억 원의 연봉을 당당하게 받으며 퇴임하였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ꡐ감사원장 임명에 법무법인 7개월 7억원 수입문제 법적 하자 없다ꡑ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지 부도덕 할 뿐 법적 하자가 없으니 정당한 행위인가? 이런 보도를 듣는 우리 보통사람들은 가슴이 아프다. 왜 인가? 결코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리라. 은행장에게 지불한 돈은 은행이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여 번 돈인데 은행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손해만 끼친 인간에게 수 십 억원을 지불하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저축자들에게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
○노무현 대통령 등장시기부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평등주의자들간의 치열한 이념싸움이 시작되었다. 작년에 당선된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이를 실시하고자함에 따라 지자체장들과 이론투쟁과 힘겨루기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보조금지원을 거부하자 시의회가 전격 지원조례를 만들어 69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뿐 만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들이 모두 이 문제로 티격 태격이다. 무상급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초․중․고생들에게 점심을 돈 안받고 주는 것>이다. 우리 전북의 시골 군 지역은 이미 모두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우리 전북보다 재산과 소득이 두 배이며 부자들은 다 모여 사는 곳이다. 그나마 가난하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은 이미 모두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이들 점심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거의 없음에도 이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시끄러운 것일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점심 굶는 아이들이 많거나 점심급식비 못 내어 힘들어하는 학부형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저러는 것인가? 내가 판단하기에 전혀 아니다. 그냥 싸움 거는 것이다. 힘겨루기 싸움이다. 진보가 보수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 낸 싸움거리(다툼거리, 논쟁거리)일 뿐이다. 권력싸움이요,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며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 후진국을 원조하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점심을 국가가 먹여주니 마니 하는 웃기는 장난질을 저 소위 진보교육감이나 민주당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집권당과 정부와 다투고 싸워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야하니 정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로 점심 먹인다는데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지는 않으리라는 계산으로 싸움을 거는 것이다. 노무현시대에 지겹고도 나라망치는 저 포퓰리즘을 다시 재현하려는 짓거리다. 그러나 어쩐지 이 문제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는 아닌듯한 표정들이다. 다만 언론에서 다투어 보도해대니 자주 이 문제를 접할 뿐인 것으로 느껴진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난하다.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협력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전 초․중․고생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는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기숙사 관리비와 인건비가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아침과 저녁식사비만 납부한다. 기숙사비가 14만원(시내 소재 고교의 기숙사비는 대략 30만원)인데 그나마 저소득층 자녀는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학교에서 4만원씩 지원하여 금년부터는 10만 원 이하로 부담시킬 계획이다.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이다. 다른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애어서 교육을 파행시키면서까지 무료로 점심 준다고 설칠 일이 전혀 아니거니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증액시켜 가난한 학생들 지급을 더욱 늘려 나가고, 부자학부형들까지도 자식들 밥 좀 공짜로 먹이는 게 소원이라면, 그리고 시당국이 예산지원을 무리 없이 해준다면 모든 학생들 점심 무상으로 잘 먹이면 되는 일이다. 그냥 그런 일인데 저 평등주의자들이 마치 대단하고도 혁명적인 발상인양 무리를 강행하며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끝없이 논쟁을 끌고 나간다.
서울시 의원들(대부분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공포한 조례가 내용이 잘못되어 법대로 집행하면 이번 1학기 동안 그나마 지급하던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도를 보니 저 인간들 참으로 가소로운 평등주의자들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 곧 전 국민 건강을 위한 무료 급식이 실시되면 퇴직하는 우리 양드리와 나는 동사무소 급식소에서 세끼 식사 공짜로 할 터이니 살기편한 세상이 올 듯하다. 부엌 없어도 되겠다. 응접실 넓혀도 되겠다. 몸이 아프거나 날씨가 궂으면 노인들 식사 거르지 않도록 배달해줄 것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 지지해도 괜찮은 일인가?
다아 나라가 잘살게 되니 하는 짓들이다. 그런데 나라를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 대다수가 존경하고 그 업적을 인정한다는데도 저 민주당인간들은 죽어도 미워만 하며 잘사는 나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취급도 안하려 한다. 60년대 개발시대에 유행하던 무조건 반대풍토가 생겨 이명박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정권을 잡으려면 별수 없다는 식이다. 옳다하여 지지하거나 타협해주면 절대로 정권 잡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으니 하는 짓이라고 나는 확실히 판단한다. 나는 저들 야당과 평등주의를 무리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고집하는 일부사회 단체 사람들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과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직 정권잡기 위해 정치하는 가짜 정치인들이거나 정치와 정치권력의 권력주변에서 무어 어디 얻어먹을 것 좀 없나 어정대는 사이비 정치건달 주변인 집단이요 무리들이라고 단정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아아! 지난해 1월 그리스를 방문하였을때 한국인 가이드가 그리스 정부의 지나친 복지로 인하여 국민들은 나태해지고 실컷 놀기만 하며 정부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국민정서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지 모른다고 하더니만 여행다녀온 뒤 불과 두어달 만에 그리스 정부가 두손을 번쩍 들고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수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700유로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도래한 1997년의 금융위기는 약간의 도에 넘치는 외화낭비(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유학권장)요소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코 정부의 무능이나 지나친 복지나 국민들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쓰나미같은 긍융사태이었던만큼 근면하고 성실하며 더 살아보려는 의지가 충만한 우리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 국민들의 땀과 결속력으로 이를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었다.
민주당인사들이 무상급식에서 포퓰리즘의 솔솔한 재미를 보고 나더니 무상급식논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해 벽두부터 의료보험료 인하와 전국민의 무상의료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나온다. 내년 총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복지이슈로 무조건 이겨보자는 무지막지한 정치놀음이다. 조선시대에 성리한 이론에만 집착한 양반들이 300년간이나 동서남북 노론소론 대북소북 골북탁북 청남탁남 하며 다투고 나누고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은 저리두고 사직과 백성을 들먹이며 저희들끼리 싸우기만 하다가 나라 망한지가 얼마나 되었나?
이제 또 다시 저 사악한 무리들이 오로지 집권과 권력만을 탐내어 색깔고운 복지정책으로 냉정하지 못한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로 정권을 잡고 선거공약이니 반드시 실천하겠노라고 여지것 힘들여 이루어 놓을 경제를 사정없이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참으로 큰 일이다. 끝없는 성장으로 달러를 벌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것이 바로 진정하고도 참된 복지인데 성장은 멈추고 또 다시 과거사니 인권이니 통일이니 분배니 좌파니 우파니 하다가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은 꼴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일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아니 통일이 된다해도 통일 비용이 없고 확대된 복지를 2400만 북한 주민에게도 똑 같이 혜택을 줄 돈은 더더구나 없다. 그때는 우리 서민들은 희망이 없다. 무조건 정권부터 잡고 보자는 저 인간들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모술수에 능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길만 잘 찾아갈 것이 뻔하지만 우리 보통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보다 냉정하고 현명하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선로를 이탈한 전차
기관사는 작업하고 있는 인부 다섯 명을 발견하고는 순간 크게 당황할 것이다.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는다.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나타난다. 비상철로에는 인부가 한사람이다. 기관사는 비상철로로 가야만 한다. 적어도 기관사가 될 정도의 인간이라면 그 정도의 순간상황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사고를 당하는 비상철로의 인부의 죽음은 운명이다. 기관사는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자신의 순간 판단에 의해 죽음을 당한 비상철로에 있던 인부에 대한 죄책감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사회가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다섯 인부를 죽게 한 것보다는 죄책감을 덜 받고 또 조금은 빨리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다. 덩치 큰 사람을 밀면 다섯 인부를 살릴 수 있다 해도 덩치 큰 사람을 미는 행위는 의도적 살인 행위다. 정당행위로 판결 받을 수 없다. 다섯 사람의 죽음은 직장에서의 불의의 사고이니만큼 구경하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덩치 큰 사람의 죽음과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마커스 루트렐 하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미군 동료 19명이 죽게 된다. 농부 두 명은 이미 반군지역에 살고 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염소를 몰고 나왔다.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시킨다.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터에서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치우치면 저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전쟁은 아예 지구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동물과는 다른 이성적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라면서도 권력과 재물을 위한 인간들의 싸움은 동물들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한국군은 미군과 달리 베트콩이 발견된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민간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인다하여 베트남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우리는 당시 그런 보도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부끄러웠다. 6.25북한 침략전쟁시 거창이나 제주도등 여러 곳에서 우리 국군에 의한 민간인 몰살이 있었고 북한군 점령지에서는 무자비한 인민재판으로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그리고 후퇴하는 북한군들은 감옥에 수감하던 우리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하였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도덕적 딜레마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종교가 끼어드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신앙심이 두터운 신자에게 미치는 종교의 영향은 실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개신교 신자로서 제사를 기피하신다. 아버지와 나는 우리의 전통방식인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한다. 어머니의 뜻도 받아들이면서 제사도 지내기 위해 2008년부터 우리 익산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추석이나 구정 때는 차례상을 차리지 않고 산소에 적당하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절하며 치른다. 사고의 융통성만 발휘하면 사상과 신앙의 차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후일 나는 어머니 사후 어머니에 대한 전통적 제사(음식을 차리고 절하는 방식)를 지내지 않을 것이며 시대에 맞게 모든 조상님들 제사는 시제 모시듯 직접 산소에서 모시기로 결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이익여부를 무시하고 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때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이익 여부를 떠나 전체와 남을 먼저 배려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움을 경험을 통해 능히 잘 알고 있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일반시민을 동굴에 갇힌 포로에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오직 철학자만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편견에서 빠져나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국민총생산 세게 13위, 수출 세게 7위로 선진국이 되고 국가지위가 놀랍게 향상되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철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다. 오직 입시위주의 교육만 받으면서 시험문제만 풀어대며 토론과 토의를 거의 해 보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것만 배워왔기 때문이다. 경쟁과 목표달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땀 흘리고 뛰는 것만 듣고 보고 배워 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전체와 남을 배려하는 일에 너무나 미숙하다. 양보와 배려와 타협과 겸손의 미덕을 찾기 힘들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어제는 사교육 없앤다고 그마나 학교에서 이제 막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논술(일종의 철학교육)비중을 줄여달라고 소위 교육부장관이란 작자가 대학 총장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경제를 전공한 이주호가 한 나라의 교육을 회사 경영하듯 하고 있는 모습이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교육 없애기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이라며 공약 달성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다. 실컷 정착화 되기 시작한 특목고교들을 사교육 범죄자들로 몰아 언론 플레이로 실신시키고 실컷 오랫동안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자 입시방법의 하나로 막 정착되기 시작한 논술마저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다는 핑계로 죽이려 한다. 사교육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다 죽이자는 발상이다. 우리 국민들 정신수준의 향상과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논술은 더 강조하고 더 강화시켜야 마땅함에도 말이다. 이주호 하는 짓이 저러하니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어 정부의 개혁에 대항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교육을 바꾸어보려는 노력들이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철학적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한 나라의 교육을 파쇼적으로 몰고 나간다.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기독교 편향이 참아내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기에 불교계가 저 토록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체의 대화와 협조를 거부하며 투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는 보좌진과 관료들 중에는 동굴 속에 갇힌 포로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많음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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