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신을 소유하는가?

 

3강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는가?

 

♣JUSTICE

 포브스는《2010 한국 40대 갑부》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재산 79억 달러(약 8조7000억원)로 한국 최대 갑부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2위는 41억 달러의 재산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재산 21억 달러로 지난해 7위에서 올해 3위로 뛰어올랐다. 그 뒤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17억3000만 달러), 신창재 교보 회장 (17억 달러), 신동빈 롯데 회장 (16억 달러), 이명희 신세계 회장 (15억 8000만 달러),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15억 5000만 달러), 신동주 롯데호텔 부회장 (15억 2000만 달러), 최태원 SK 회장(13억 달러)이었다.

  한국의 경제 불평등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즉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선 가구의 순자산이 5억 2천 538만원인데, 하위 10%선 가구의 순자산은 642만원에 불과하다. 상위 10%가 가진 자산은 전체의 47.2%이다. 상위 10%가 거의 절반을 가진 셈이다.

  근로자의 1.4%는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으며 31.6%는 연봉 1천만 원 이하의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88만원 세대가 득실대며 나이 30이 넘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의 축적은 그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지나친 경제 불평등을 시정하거나 완화하려는 줄기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기본적인 욕망이다. 더 나아가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살고 싶어 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며 더 땀을 흘린다. 수천 년을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보지 못한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잘살기 위한 욕망이 오늘의 우리의 경제적 부를 가져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부자에게 기부를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이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실천하는 재산의 사회 환원과 기부활동은 감동적이며 가히 역사적이다. 빌 게이츠와의 모습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헌납은 약간의 정치적이고 쇼적 요소를 안고 있어 크게 존경스럽지는 않다. 하긴 부정축재하고 모르쇠 하거나 평생을 돈 관리 잘하며 정치하던 전직대통령들에 비하면 그나마 훌륭하다. 부자들의 재산의 사회환원과 기부문화의 확산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더욱 권장되고 칭찬하며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자들의 탈세와 납세 회피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절실하다.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나 구두쇠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충분히 무식한 사람들이며 당연히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저 바리는 행위다. 학교교육에서 사회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켜준다. 바르게 살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부자에게 지나치게 징세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적어도 그들이 지나치게 높은 세금 때문에 사업의욕이 감소하거나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자중 겨우 42%만이 납세를 하고 있다. 즉 월급 생활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경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이미 주 시대에 토지를 균등분배하고 일부는 공동 경작지로 하는 정전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후기에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유형원의 『균전론』,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규모의 토지는 영업전으로 정하여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자는 이익의 『한전론』, 농민이 토지를 가지며 집단농장제 형태로 운영하자는 정약용의 『여전제』는 위대한 실학자들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는 대단한 발상이었다. 서양에서의 상시몽, 프리에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나 칼 마르크스,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다함께 나누며 살자는 주장을 편 저 위대한 실학자들의 주장과 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다 함께 완전하게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오직 인류의   이상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산주의의 멸망과 북한의 현실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그러려니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일은 이제 당연한 모습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다른 한편으로 모두 함께 잘살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거시적 안목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1. 저임금 해소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 수술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입시제도의 변화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시급하다. 부실대학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학간 통합 및 학과간 통폐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진학률 감소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학진학률이 83%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대학을 졸업한 엄청난 고급인력의 완전고용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니 청년실업 해소나 해결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와는 제반 환경이 전혀 다른 핀란드 교육만 모방하지 못해 안달인 인간들은 많은데 핀란드 대학진학률이 30%가 안 되는 것은 무시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 고교(전문계 고교)에 대한 놀랄만한 지원확대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모이는데 기업이 그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도록 권장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2.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계속하되 공짜정신의 만연은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장애우 가정이나, 가족이 없는 무의탁 무능력 노인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3. 부자들의 기부문화의 확산이 장려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도 부자를 꿈꾸며 노력하는 만큼, 결코 부자를 미워하지 않아야하며 부자들은 어려운 이웃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부에 기꺼이 동참하여야 한다.

4. 탈세 탈루의 철저한 적발과 엄한 처벌이 실천되어야 한다.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숨어 다니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철면피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재산과 소득이 상당한 국민이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서 권리와 온갖 혜택만 누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재산 압수를 통한 환수나 징역형까지 가능해야 한다. 

 

 ♣최소국가

 ●온정주의

  만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국가가 모두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너도나도 ꡐ공부하고 안하고는 내 맘이고 훗날 부모나 학교 탓 안하고 내가 알아서 살터이니 학교나 부모가 출석하든 결석하든 간섭하지 말라ꡑ고 요구하고 학교가 이를 허용한다면 그 학교가 제대로 유지 되겠는가?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아귀다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가 조직되고 법과 제도와 관습과 규칙이 만들어졌다. 불과 10명이 채 안되는 계모임을 하는데도 규칙이 정해지고 어기면 탈퇴까지 시킬진대 우리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법과 규정이 있으나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살 일이다. 다만 나쁜 법과 규정은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하고 자유에 대한 억압과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한다.

  헬멧 착용이나 안전띠 착용을 안하면 벌금을 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

  

●도덕법

  우리나라는 2005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매춘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성매매촌은 사라졌으나 매춘은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키스방등 벼라 별 《방》들이 만들어져 성매매는 더 기승을 부린다. 성매매의 전면부정은 결코 법으로 강제할 수도 아니 강제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순수하고 맑은 어린이들의 정서와 교육을 해치지 않도록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특별구역에 집단 성 매매촌을 허용하여야 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적 성욕을 가진 동물적 본능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사고와 법 시행이 바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다. 김강자 전 서장의 집단매매촌 허용주장에 꽉 막힌 여성단체들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는 갈수록 은밀하게 주택가로 스며들거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여 춤추고 있다. 성매매는 나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도 성매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성매매도 어찌 보면 인간의 성에 대한 자유이자 권리의 한가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

  부자가 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부자가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으로 인하여 더 불행해지기 십상이다.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 일이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두는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형이하학적이며 부끄러운 삶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미 돈독이 오를대로 오른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말은 아니다.

  부자(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富를 말한다. 다른 면에서는 나는 이미 너무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이다.)가 되고 싶다. 주어진 돈을 아름답게 소비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삶의 보람을 반드시 찾아야한다. 그런 부자라면 나도 꼭 되고 싶다.

 

●자유시장 철학

  친일파들이 친일하여 일제로부터 받은 땅이나 재산이 소유가 불분명하던 것을 그 후손들이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돌려받는 것이나,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처분에 대해 되돌려 받기위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순수한 자기 재산으로 순수한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겠다. 하지만 오늘날 부자들 중 그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소위 장관이네 국회의원이네 무슨 공기업 사장이네 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불법적 재산증식을 보면서 느낄진대 부자라는 사람들 중 정의로운 부자를 찾기는 꽤 어려울 듯싶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발달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가 정의를 기준으로 부자를 탓하거나 논하기엔 이젠 자본주의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 스타들이 한달에 수억씩 벌어댄다. 잘 난 은행장들 연봉이 수 십 억원이다. 전직 검사장이나 법원장들이 전관예우로 연 수십억을 받는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한건 올리면 수억이나 수십억이다. 타워 팰리스 같은 초호화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씩인데 뜻 아닌 전세 값 폭등에 서민들은 발을 구르며 울상이다. 아! 빈부격차가 이토록 심각한 나라에서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들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며(안믿으셔도 좋다) 살아갈 자신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마이클 조던의 돈

  사람들은 은근히 또는 괜히 부자들을 미워한다. 그런데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 스타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돈이 많기는 마찬가지이며 스타 아닌 부자들이라고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박찬호는 이미 수백억 부자요, 배용준이 그러하며 조영남은 연예인중 가장 비싼 집에 산다며 자랑스러운 모양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미워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나는 왠지 조영남은 쬐끔은 밉다

   기업인들이 산업전선에서 기업을 일으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품을 수출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은 박수를 칠 일이다.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들이다.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즘 이수만이나 양현석, 박진영 같은 천재적인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k. pop으로 한류문화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본인들도 부자가 되는 것을 적극 찬양하며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더더욱 우리 대중문화를 발전시켜 대중문화의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고 국위를 선양할 지어다. 세분 전직 가수출신 사장들 만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문제는 《국가》이다. 인간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사회를 조직하고 나아가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자를 뽑고 법을 만들고 스스로 이에 따르거나 복종하기에 이르렀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 좋을 것을 어찌 인간들은 스스로 속박을 만들었을까?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필요해서 만든 속박된 생활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생활 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이었다.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족과 살면 더 행복한 것과 같은 이치다. 아빠의 엄한 훈계나 엄마의 잔소리, 형의 간섭이 지겨워도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가족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결코 혼자 살고 싶지 않듯이 국가는 나의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제약한다 해도 우리는 국가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와 법들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해 만들어지고 강제되면 우리는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 법과 그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도 총칼로 강요하며 권력을 누리려는 집단과 지도자라면 우리는 뭉치고 싸워서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 아주 아주 엄하게 처단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임을 모르고 제가 저들이 주인인줄 알고 권력을 누리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 해야만 한다. 망명이니 집행유예니 무기징역이니 병보석이니 하는 말들은 전혀 해당치 않다.

 내 친구 김종기 선생과 선배인 이영삼 교장은 계모임이 스무 개가 넘는다고 한다. 아아! 계모임에 충실하려 하면 얼마나 힘든데 스무 개 씩이나? 그리도 큰 속박을? 스스로 자유의 억압을?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모임이 행복을 준다고 한다. 스스로 원해서 만들거나 참여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 신홍규 학장이 교회 권사가 되었다. 은근히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자랑(?)한다. 나는 개신교의 집회방식과 사제들의 지나친 권위와 배타성,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강요되는 지킴규정들이 나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에 그곳에 갈 수 없다. 적어도 나는 종교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선택할 자유를 누리고 싶고 가져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온다 해도 결코 남의 권유나 희망에 따라 특정종교를 선택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국가나 부모나 형제나 그 어떤 친구의 바람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확고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 한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우리가 존경하는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내 소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돈도 남이 없으면 그 가치는 사라지며 내 목숨도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한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