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4강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JUSTICE

  자유시장은 대체로 공정하다. 민주국가의 자유시장은 매점매석이나 소수기업의 독점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시장을 믿는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속임수로 판매하는 일이나, 수입농산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나, 모조품(짜가)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파렴치한 행위는 국가가 엄하게 단속할 일이다.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군사제도는 양인개병(징병제)과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들어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역이 잡역으로 전환되자, 군역담당자들로 하여금 포를 납부(1년에 2필)하게 하여 군역을 면제해주는 放軍收布制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代立制가 행해졌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중앙군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중 설치된 훈련도감은 장기간 근무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 의무병이 아닌 직업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 우리나라도 차츰 직업군인화 되어 간 것이다.

영조 때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均役法을 시행한다. 군포를 1필로 줄여준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미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면제제와 대립제가 있었단 말인가? 이게 바로 문화의 普遍性이 아니겠는가?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문화는 대개 다 서로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면제제는 원칙적으로 나쁘다. 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니 부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립제도 마찬가지다. 돈으로 비실비실한 술주정뱅이나 건달을 사서 보내니 군대질서가 무너지고 힘이 약화될 것은 뻔한 이치다.

  징병제가 논리상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국민개병제(징병제)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더 잘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도 바꾸어 져야하지 않을까? 특권층들이 묘하게 병역을 빠져나가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조금 과장하면 이제 군대빠진 인간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직업군인제와 지원병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아예 돈 많은 사람들은 군대빠지는 대가로 연 1억(도합 2억)씩 내고, 대부분의 군대는 전문적 직업군인인 준사관을 중심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지원병인 일반 사병들도 월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주면 안 될까? 대학 나온 실업자가 넘쳐나며 해결기미도 안 보이는 상항이니 남여사병들 지원이 상당할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변하고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군인의 수는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우리가 너무 징병제에 집착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육군 보병 병장, 나는 육군 방위 이병(2대독자), 우리 아들도 육군 헌병 병장으로 제대했으니 가족이 병역문제에 당당하므로 적어도 나의 주장이 부끄럽거나 지나칠 일은 없다.

 

 ●지원군 옹호

  오늘 뉴스에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한반도는 6․25 전쟁이후 가장 위기 상황이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만일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파멸과 분열과 다툼과 무질서와 가난과 당황과 불행이 엄습할 것이다. 아!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없어야 하건만 오직 독재 권력만 추구하는 악인들로 인하여 지구상에 전쟁은 끊이질 않는다. 현재 리비아도 권력을 지키려는 사이비 권력자 카다피의 용병대와 반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42년 권력을 누리고도 이젠 물러나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용병을 사들여서 국민군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다.

  징병제나 대립제나 자원군제도나 각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로되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모두들 이 제도를 지지하며 군대근무는 우리 국민의 의무다. 군대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연평도 사건이후 기업체에서는 해병대출신을 선호한다고 한다.

  현빈이라는 인기 탤런트가 그저께 입대했는데 원래 인기도 높았지만 당당하게 현역으로 입대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하고 팬들의 찬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청년 실업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남북간에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거나 혹은 통일이 되거나 하면 꼭 징병제만이 정의인 것은 아니다. 제도란 원칙은 있으되 운영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개혁하고 바꾸어지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프랑스는 전적으로 자원군으로 군대를 조직하며 전통적으로 외인부대를 두어 운영한다.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일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용병이 없었기에 생소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병의 역사는 길다.

  용병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과거 국가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용병을 활용해왔다. 고대 그리스 말기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에서 고용한 용병, 고대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 용병군, 중국 송대의 용병부대, 중세 말기 이탈리아 등의 유럽 신흥도시나 절대군주가 고용한 용병 등을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기병술이 뛰어난 누비안 등 1만 1천명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그리스는 스키타이와 크레타 섬 출신의 용병을 고용해 국가를 보호해왔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폴리스, 식민 도시 출신의 중무장 보병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상업국가였던 카르타고는 병력의 대다수를 이베리아 반도의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에 의존했을 정도였다. 한니발은 다국적으로 구성된 10만 대군을 이끌고 제2차 포에니 전쟁(한니발 전쟁)을 일으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입, 곳곳에서 로마군을 격파했다.

  로마 역시 용병을 고용했던 기록이 있다. 게르만 용병이 로마를 지킨 것이 유명하다. 과거 상비군 위주였던 로마는 용병이 멸망의 원인이 됐다. 제정시대 이후 평화가 지속되면서 상비군 대신 용병이 늘자 타락을 앞당겼다는 해석도 있다.

  돈의 위력이다. 나라도 외국인이 지킨다. 돈만 주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군인이 된다. 한때 월남에서 싸운 우리 국군도 미국의 용병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근거 있는 평가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과의 관계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악이었다 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세계의 선진국이 되고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젠 받는 나라에서 남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에서 이라크나 여타의 분쟁국에 평화유지군으로 소수의 군대를 파견하는 일까지 미국의 용병이니 미국의 압력이니 파견하지 말아야한다느니 하면서 우리 군인들이 경쟁적으로 자원하여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나서는 일까지 극구 비난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도, 용서도 안 된다. 우리 군인들은 오직 우리나라만 위해 싸우고 다른 나라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말고 그저 방관만 하라는 것인가? 아직도 우리가 그처럼 지구상에 남의 눈치나 보고 소극적으로 살아야하는, 그리고 남에게 얻어먹고 도움만 받고 처량하게 보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약소국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란 말인가? 반대론자들은 아직도 저 자신이 약소국민 의식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철면피들이거나 남은 절대로 돕지 않겠다는 비도덕인이거나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도 오직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악한 인간 군상들이기 때문에 항상 소인배식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나 싶다. 경쟁적으로 해병대를 자원하는 우리 젊은이들 훌륭하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두 만세다!

 

●대가를 받는 임신   

  불임부부가 많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없음은 엄청난 고통이다. 나와 같이 근무한 교사들 중에도 부부가 큰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함께 근무하면서 지켜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그중 한 분은 인공수정으로 다행이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지만 다른 한 분은 끝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만일 내가 그런 경우로 끝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입양을 단행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대리모제도는 비 인간적요소를 안고 있기는 하다. 대리모들 중에는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고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를 키웠으니 계약과는 달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성애로 자신의 아이임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아이를 생산하는 일을 맡았으면 그 계약은 분명히 지켜져야만 하고 법적으로 이미 그 아이는 의뢰자의 아이인 것이다. 법원 판결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제각각인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어느나라에나 또라이 판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TV에서 선진국의 대리모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는 어느 후진국 주부들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아이 하나를 뱃속에서 키워주는 댓가로 수천달러가 제공되고 그 돈은 그나라 돈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 수천만원에 해당하며 그 돈으로 여성들은 가정경제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다.

  계약은 제대로 지켜져야만 한다. 비 인간적인 성매매를 선진 인권국가에서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도 있기에 오히려 매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도 한다.  대리모는 오히려 성매매에 비하면 성스러운 일이다. 비록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고통에 빠진 불임부부를 위해 능력있는 여성이 아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봉사행위로 볼 수 도 있는 것이다. 사전에 약속한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대리모 여성들이 보다 진실되고 바르며 솔직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 

 

●대리출산 계약과 정의

  대부분의 대리출산 계약으로 불임부부는 자신의 자녀를 가지게 되는 최고의 감동과 행복을 소유하며 대리모는 금전적 대가를 얻는다. 당사자인 대리모들이 갑자기 계약과 다른 돌출행동을 하지 않는 한 양쪽은 모두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

●반박1: 문제가 있는 합의

  제3자들이 당사자가 사회단체나 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호소하지 않는 한 구태여 문제가 있는 합의라고 끼어들 필요까지는 없다. 오히려 그 자체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왜 우리나라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직 돈을 매개로하여 가난한 여성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에게 시집오는 비인간적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일까?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 중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가난과 힘든 일과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저 모르쇠 하는 것일까? 문제가 없는 합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독한 국가이기주의인 것인가?

●반박2 : 비하와 고귀한 재화

  아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최고로 고귀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들은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비인간적이라고 반박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만큼 소중하고 고귀하여 여겨지며 대접받아 왔을까? 지금도 모두들 고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가 43년째 장기집권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이면서 계속집권을 고집하는데 그를 비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독재자의 편을 들고 있다. 아직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아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상황이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시집오는 여성들을 돈으로 사온 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를 비난하며 법적으로 문제 삼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반대나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게 바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앞에서는 정의의 눈이 멀고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발현할 문제에는 적극적이면서 남의 나라 여성들의 불행과 인권에는 무관심하거나 모르쇠 하는 지독한 편견과 이기주의와 소아병주의에서 벗어나길 고대한다.

  과연 인간만이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인 것이며, 흙구덩이로 몰려나가  눈을 멀뚱히 뜨고 서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300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 지독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우리가 탈피할 때가 와야 한다. 인간을 위해 가축을 대규모로 기르고, 인간이 먹는 식량보다도 더 많은 식량을 가축에게 먹이면서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구인류공통의  문제를 기어이 해결해야만 한다.

 아아! 가난을 모르고 배고픔을 모르는 배부른 인간들이 내지르는 소리다. 그들은 보다 더 인간을 위한 참된 일들이 처처에 널려 있건만 언제나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로 주장하고 다투고 논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다. 어쩌면 인간들은 별로 무의미한 일에는 지나치게 민감하며 진정 의미 있는 일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족속들인지도 모른다. 

 

●외주 임신

  과거의 대리모는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였기에 생물학적으로 아이의 어머니였다. 이제  체외수정으로 대리모는 자궁만 제공하므로 대리출산시장은 커진다고 한다. 미국에서 대리출산 총비용이 8만달러(1억원)라는데 대리출산을 합법화시킨 인도에서는 2만 5천달러(3천만원)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도 1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3천만원이라면 불임부부가 아이를 가지고자 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선진국의 불임부부에게 인도의 대리모제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므로 윤리적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따라서 대리모에게 미안하지 않아 다행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또한 이익이다. 한편 인도의 여성들은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불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된 아이를 낳아주는 것은 힘든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봉사요 헌신이라 할 수 있고 그 댓가로 받는 4500달러(500만원)는 실로 엄청난 수입이어서 가난한 빈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녀들은 월 25달러(3만원)를 벌다가 대리모를 하게 되면 무려 그 열배를 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체외수정에 의한 대리모조차 여성 비하나 여성인권적 차원에서 비난한다면 그들에게 인도의 대리모와 한국의 일부 빗나간 여성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빗나간 일부 한국여성들이 누구냐고요? 자식교육시키려는데 사교육비 모자란다고 남편 몰래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돌며 돈받고 몸팔던 여성들이랍니다.  그 돈으로 자식 학원비 냈다나요? 자식들이 그 엄마  존경스럽고 훌륭한 엄마라고 두고 두고 고마워할까요?

  인간은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대리모로 불임부부 아이 낳아주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일은 바르고 훌륭한 일이므로 이를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할 일이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보통사람들은 자식교육시키려 남편 몰래 몸팔아 자식 학원비 주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무식한 여성들을 비난하고 사회와 정부는 그녀들을 교육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