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 주술에 맞서라

 

 

무상(無償)의 주술(呪術)에 맞서라!

 

윤증현 전 장관 재정부 후배들에게 ‘재정의 마지막 방패’ 당부(2011.6.2동아일보)

 

  재임기간 2년 4개월로 1980년대 이후 최장수 경제사령탑의 기록을 세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과천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무상(無償)이라는 주술(呪術)에 맞서라”였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임식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무상이라는 주술에 맞서다가 재정부가 사방에서 고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고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재정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정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을 보면서 얼마나 빨리 선진국이 되는가보다 어떤 선진국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재정건전성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또 “경제가 추구하는 최대 가치는 효율이지만 거기엔 냉엄함과 쌀쌀함이 있다”며 “하지만 정치와 사회에서는 형평, 평등, 자유와 같은 가치가 중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항상 경제의 가치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추기 - 크게 공감하는 말이기에 나의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후진국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택하여 형평과 평등과 자유만을 추구하면 나라가 망하고 못사는 형평과 가난한 평등, 무질서의 자유로 인해 국민들은 불평하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며 미래의 꿈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여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선진국에 다가가면 그동안 국민들이 기꺼이 참고 견디며 유보되어 왔던 형평과 평등과 자유는 절대필요선이 된다. 언제까지나 미루고 유보할 수 만은 없고 다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바로 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 쏟아낸 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뒤질세라 냉철해야 할 여당마저 자기들끼리의 구체적인 정책적 연구나 합의도 없이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며 등록금 반값을 연일 구호처럼 외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이니셔티브를 놓칠세라 급조하여 새 원내대표와 젊은 의원들이 세를 몰아간다. 포퓰리즘이 정치의 속성이요, 정치란 다 그런것이려니 하고  지켜볼 수 만도 없다.

 

1. 밥 굶지 않는 부잣집 아이까지 볼모로 하여 무상급식하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주장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예 : 장애우, 불우노인, 치매노인 가정)을 최대한 돕는 정책추진이 우선 절실하게 필요하다. 무상급식 논란과 관계없이 우리 무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교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한결 마음이 편한데, 그렇다고 하여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된 무상급식 논란이 있기 전까지 전주등 비 무상급식지인 5개도시(기초생활수급 가정은 무상급식) 고교생들이 전교생 모두 무상급식해달라고 조르거나 주장하는 바는 전혀 없었다.

 

2.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 국민 무상의료를 주장한다니 부자나라가 되어 공짜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해주면 대단히 기쁠일이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의 엄청난 건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리 행태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 공짜정신이 덧붙여진다면 그 수요를 어찌 감당하며 그 엄청난 재원은 누가 부담한다? 아픈데가 별로 없어도 보험료 타내고자 병원에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는 우리네 교통사고 환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나라가 감당할 것 같지 않아 걱정부터 앞선다. 선거권이 주어진 재외국민들까지 혜택을 주자하여 몰려들 온다면? 눈 딱 감고 부자들에게 몽땅 물려버린다?  나라빛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정권부터 잡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로 외국인들을 불러들여 달러를 벌어야하는데 혹 차질은 없을까?

 

3.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대졸자들의 취업대란이 우리 부모들의 가슴을 조인다.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어 대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선거만 치르면 그게 해결책인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자는데 반대할 대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디 있을까?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먹혀들어가는 솔깃한 구호같은 <반값 등록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것인가?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합리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왕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무상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어서 어려운 가정에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등록금 부담이 큰 중산층에게는 완전 무이자 대출(현재는 이자율은 높고 취업은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을 해주고 반환기간을 길게 잡아주면서 졸업후 스스로 값도록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예산의 대학지원금을 대학길들이기 같은 우매하고도 몰상식적인 정치적 방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대학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순수한 평가로 전환하여 노력하고 발전하는 대학은 크게 지원하고 부도덕하고 부실한 대학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순리에 맞게 과감하게 정리하며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등록금을 내리도록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립자금이 풍부한 유명 사립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 대폭 인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 정부와 국민들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아니어도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인기위주의 단기적이고 순전히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정책제안보다는 여야와 정부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시바삐 우리의 독특한 역사와 정서로 인하여 파생된 지나친 학력지상주의를 완화시키 위해서는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특성화 고교나 기술연수기관, 전문대학을 졸업한 기능인 기술자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들이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능히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대학등록금은 무조건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대학등록금 없는 나라 운운하며 진정성 보다는 수입쇠고기 촛불시위와 같은 학생들을 동원하는 정치적 바람몰이 시위(이게 바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는 주장이며 선동이다)로 제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야당의 무상복지 강공책에 깜짝놀라 대선공약 실천 운운하며 느닷없이 반값등록금을 떨쳐 들고 나온 여당이나, 기회다 싶은지 지금까지 주장한 자신들의 정책보다 열 걸음 도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 내년 전면시행이니 국립대 전면 무상교육이니 제멋대로 주장하는 소위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나, 촛불시위로까지 은근히 확산 시키려는 사이비 정치인들이나, 또 촛불집회에 맛들인 광장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모두 정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느닷없이 불거진 대학의 반값 등록금문제가 상승작용을 넘어 가히 토네이도 수준으로 휘몰아 쳐오고 있다. 대립과 책임공방과 광장정치를 끝내고 조만간에 좋은 해결책이 나와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모두 다 함께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는 ‘장차  머지않아 정치인은 없어지고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 잡거나 관리하는 대표자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어 그 때가 꼭 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여야 정치인들의 지나친 정치선동 선전적 복지정책을 현명하게 직시하고 경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황에 맞고 우선순위에 적절한 정책만을 지지하여서 경제발전의 흔들림 없이 국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 의지를 가져야만 하지 않을까?  행복한 복지는 경제력이 기반임을 아무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선진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 빚은 늘어만 가는데 좋은 양복입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고기만 먹고 살려고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안정된 복지를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이기주의적 주장이나 해석을 지나치게 펴거나 주장하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나 대안들을 제시하고 지지하며 조금씩 서로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