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JUSTICE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당한가?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은?  기여입학제는?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우대책은? 농어민 각종 보상제는? 귀족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소수 반대자들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대학 반값 등록금은? 장차 더욱 급증할 탈북민들에 대한 우대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배려책은?

 

♣시험 격차 바로잡기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크게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누어 진다. 정시가 주로 수능시험을 기준으로 선발하는데 반해 수시는 전체의 62.1%를 선발하는 것으로 학생의 내신성적과 논술을 중심으로 특기와 적성과 잠재능력, 창의성, 주어진 환경과 여건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만들어진 대학마다 다른 수많은 모집방법이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 입학사정관제 선발이 있다.  이제 성적순으로 일렬로 줄서기 입학은 사라지고 있다. 다만 대학마다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려 하므로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시험이야말로 학생들의 성적수준을 잘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되므로 출제가 잘 되어야 한다. 사교육비 줄인다고 금년도 수능을 교육부가 아주 쉽게 출제한다고 예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다득점자가 너무 많을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등급별 분포가 정상분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수학생들은 다른 스펙이나 논술등에 또 다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여해야 한다. 이 정부 교육부의 교육 목표는 오직 사교육비 줄이기로 귀속되기에 교육은 파행의 연속이며 개혁도 없고 사교육은 여전하고 사교육비는 여전하다.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수집단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가 인정하는 선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상책에 대한 법규정의 제정은 다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잘못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직계도 아닌 사람들까지 뜻아닌 보상과 특혜를 입는 것은 다수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기에 이루어진 민주화유공자 보상은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잘못된 선정과 그에 따른 부당한 보상은 반드시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

 

♣다양성 증대

  대학입학에서의 다양성 논리는 이제 미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거니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학력은 요구되고 있으므로 큰 걱정과우려가 되지 않기 때문인 듯 싶다. 그러나 금년에도 어느 최고의 대학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중에 학력이 지나치게 저조하여(평균학점이 2.0이 안되는) 따로 모아 놓고 ［ 공부 잘하는 법 ］을 강의하는 우려스러운 일도 있기는 했다.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학은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만 치르는 지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수능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와 내신을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가 있으며, 정시라 해도 내신이나 논술 또는 심층면접을 반영하기도 하고, 수시에는 내신위주의 일반전형과 특기위주의 특별전형이 있고  입학사정관제라는 선발방식으로도 뽑는가 하면 거기에다 수능최저기준까지 제시하는등 수시는 대학마다 다른 천차만별의 다양한 선발기준이 있어 고등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다.

  그렇다. 학생을 반드시 학업성취도 평가로만 선발하라는 법은 없다. 회사에서도 지적학업능력이나 스펙만으로 사원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우수자가 회사에 더 공헌한다는 법도 없다 . 일정한 지적수준만 갖춘 사람들이라면 애사심과 건강과 의욕과 노력과 자부심과 성실성과 도덕성 등에서 앞서는 사람이 회사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도 크게는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 회사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인재를 뽑는다고 한다면 대학은 자기 대학보다는 국가에 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도 띠는 곳이므로  지적성취도를 학생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소외계층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적정한 비율의 우대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존중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인종분리정책과 비유대적 할당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은 중국과 인도와 한국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인구비율로 따지면 단연 한국이 가장 많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전혀 차별대우없이 미국에 유학하여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다만 귀국하여도 일자리가 없어 영영 남의 떡이 되어 버리지나 않는가 하는 애석함이 있을 뿐이다 . 

   아무리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80%)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대학이 무려 360여개이다. 출생율이 극도로 감소하기에 이제 대학이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해도 지방의 많은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학생부족으로 부실대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내 고향에 위치한 벽성대학이 대표적으로 꼽혀 동아일보에 요즈음 수 차례 대서특필되고 있다.  4.19혁명당시 서울시경국장을 역임한 유층렬 선생이 20여년 전에 당신이 태어난 김제 공덕 향리에 큰 뜻을 두고 2년제 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었음인지 현재 완전히 부실대학의 극치다. 설립자는 지난 봄에 세상을 뜨셨으니 저 세상에서도 마음 아프실 일이다.

  일부대학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유학생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다. 외국학생들 받아들여 잘 가르쳐주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실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남발하는 일일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실대학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대학에 지원금을 무기로 사사건건 시시콜콜 간섭하는 교육부는 이제 제발 그만두고 대학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백인 우대정책?

   중류층 주택단지에 구태여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은 나로서는 대단히 힘들고 고난한 일이다. 행복은 중류층속으로 들어가야 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속에서 살때 더 큰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좋은 동네로 이사가기 위해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릴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살기 편한 집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것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0평대 호화아파트로 이사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크지 않음은 시골 촌놈으로 분수를 알아서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호화로운 집에 대한 거부감인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의 이유에서인가?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롤스는 말한다.<뛰어난 재능을 타고 날 자격이 있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분명 존재하고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하여 그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재능을 가졌거나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꼭 성공하거나 꼭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만 한 것이다. 좌파들은 인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평등선상에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엄청 떠들어 댄다. 공산주의가 70여년 만에 스스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또 동조하는 무지한 인간들이 많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나부랭이 들이 하는 잡소리임이 뻐언 하건마는.......그네들이 평등주의를 외치고 평등교육을 외치고 무료급식을 지상명령으로 둔갑시키면서도 자식들은 특목고로, 미국유학으로, 미국시민권으로 치장하고는 모른체 한다. 굳이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한다. < 내 이념과 자식의 자유와 권리가 상충될때 자식의 미래와 자유를 존중할 수 밖에 없었노라>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도식적이지 만은 않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어진 재능과 노력만큼 발전하며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노력해도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평등복지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평등을 억지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지요?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대학입학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신앙처럼 믿는것이 대학입시의 축인 3불정책이다.

첫째, 본고사 금지다.

  대학별로 필기시험을 또 치르는 것은 나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수학능력시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층면접이나 논술, 적성검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순 억지다. 그런데 왜 이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은 제껴놓고 사교육 줄이기가 아닌 죽이기에만 매달려 지나치게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을 애가 타게 만들며 대학의 학생선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인가? 

둘째, 고교등급제 금지다.

  특정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비공개로 몰래 활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교수준이 천차만별인 우리나라에서 특정대학이 스스로 만든 등급제를 활용한 것이 죄인가? 하도 정부가  대학을 쥐어잡고 옭아 매는 꼴이라서 신입생 선발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상실된 때문이지 그것 또한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그 대학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도 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자식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지 않는 이상 무조건 결사 반대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학생들의 지나친 입시과열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 고교평준화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에서는 고교등급제 폐지는 아주 편안하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셋째, 기여입학제 금지다.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들 결사 반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세계 어느나라 국민들 보다 더 잘살기 위해 돈독이 오르고 열심히 땀 흘려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되어 선진국이 다 되었지만은 부자들이 돈 내고 자식들 대학합격시키는  것은 아무도 용납 못한다. 눈 뜨고는 못 본다는 식이다. 아직은 시기 상조다. 부실대학들 정리하고 청년실업 문제 어느정도 해결되고 너도나도 대학 안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직업구조가 자리 잡힌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