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은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동아일보 2014-04-07

 

계모는 病死처리 시도… 친아빠는 죽어가는 딸 동영상 찍어

 

 

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드러난 진실’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살해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가 지난달 말 판사에게 보낸 편지.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숙 변호사 제공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살해 사건 당시 계모 임모 씨(35)가 의붓딸 A 양(당시 8세)이 ‘병사(病死)’한 것처럼 은폐하려 했는가 하면 A 양의 친언니 B 양(12)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1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 의붓딸 살해 숨기려 ‘병사 처리’ 시도
지난해 8월 A 양이 숨지자 임 씨는 A 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온 해바라기센터 측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 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임 씨의 범행 은폐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양의 친언니인 B 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친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경찰과 검찰은 강요된 거짓 자백만 믿고 B 양을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언니와 싸웠다는 이유로 A 양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최근 B 양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임 씨가 A 양을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양은 계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37)와 같이 살고 있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대학병원 심리치료 과정에서 계모가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해 온 사실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의사들에게 털어놨다. B 양은 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사진)를 제출했다.

○ 피해 아동 언니 극심한 트라우마 겪어
A 양의 친언니인 B 양은 사건 이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양은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했다. 그리고 친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엄청난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 B 양은 2월부터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안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모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임 씨가 B 양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B 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일반적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죄로 죄목을 바꿨다.
대구지법은 11일 임 씨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사형이 구형된 울산 계모 사건 피고인 박모 씨(40)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의뢰인 돈 5억 가로챈 ‘고시 3관왕’ 변호사

 

‘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 강모 씨(47)가 소송으로 받아낸 주민들의 입주 지체 보상금 5억여 원과 고향 후배 2명으로부터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 등 약 8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7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맡아 2011년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듬해 3월 강 씨가 속한 법무법인 명의 통장으로 주민 몫의 보상금과 이자 5억여 원이 입금됐지만 강 씨는 이를 중간에서 가로챘다.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고향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강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9월 수배자 신세가 됐고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1995∼2000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 그러나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서 권고사직됐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입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집서 만취 폭행 부장판사 경찰 출석 “큰 잘못 저질러

 

참담”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과 경찰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51)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6시 55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만취 상태여서 (사건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참담하다”고 밝힌 데 이어 2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큰 잘못을 저질러 너무 힘들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김모 씨(31)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술값을 내지 않자 주점 측이 무전취식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도착하자 주점 밖 1층 도로로 나와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 경사(44)의 안경과 뺨을 찔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세 가지 사건 모두 오늘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의 대한민국이라지만 어쩌면 저리도 지금까지는 기상천외한 일로면 여겨지던 놀라운 사건들이 연일 막 터지는 것일까요?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많았던 일들이 언론의 자유화로 인해 더 잘 보도될 뿐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산업화 이후 날로 달로 비인간적 비이성적 사건들이 자꾸 막 심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살율, 이혼율, 부패율, 범죄율 등이 세계최고 상위권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결코 자랑스러운 나라만은 아닌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물질만능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하고 생존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보니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일은 저지르기 일쑤고, 지위와 학력과 무관하게 인격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가 되다보니 천륜은 무너져 자식을 아주 슬프게 죽이기도하고, 공부만 잘한 고시 3관왕 사기꾼이 생기고 말았네요. 술에 취해 과도한 행동을 한 부장판사는 정말 술이 웬수가 되고 말았고요. 그가 이룬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법조인들의 인격과 권위가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네요. 그러나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누구라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자신을 지극히 부끄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인정받고 출세하는 교육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들의 치열한 경쟁적 교육도 이제 그만 두어야 하지요. 지식교육과 함께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똑같이 중시되는 교육풍토가 모든 학교와 사회에서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진리와 정의와 법을 존중하고, 질서와 예절을 잘 지키며,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을 가르며 갈등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