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

 

 

2015년 10월 국정교과서 논쟁 발발

 

1.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유신체제때인 1974년부터 시작하여 37년간 고등학생들이 배워온 국정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어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5년째입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심의 검정하고 출판사들에게도 세세한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내려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좌편향 문제점들이 대부분 시정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역사관 피력 한마디에 국정교과서 편찬문제를 느닷없이 제기하여 온 나라를 이미 한 물간 이념논쟁에 불을 지피며 국민들의 분열과 반목을 생성하는 저의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자신들이 지금 취하는 국정교과서 편찬추진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이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의 관심 밖이 되었음에도 역사학계가 아닌 정부와 여당정치인들이 졸지에 떼거리로 나서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심히 부끄러워하는 조상들의 당파파움 모양새 다름 아님을 저들이 진정 모르는 것일까요? 

 

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한 선진국가 이룩이라는 역사적 성과의 실체를 은근히 폄훼하고, 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민족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대한 비판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며, 수만명의 북한동포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미 실패해버린 북한의 실체와 3대세습독재에 대한 비판은 남의 일이라고 삼가며, 오직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독재에 대해서만큼은 용서없는 비판에 집착하는 7종의 소위 좌편향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교과서 집필자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측면을 애써 숨기거나, 이미 실험에 실패한 공산주의자들이기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음에도 그들이 노력한 독립투쟁및 그 성과를 일체 무시하려한다면 그런 우편향 교과서 집필자들의 주장도 나는 경계합니다. 역사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검정으로 변화된 국사교과서 체제를 엄청난 무리를 하면서 졸속으로 다시 국정으로 회귀시키려는 노력은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많은 토론을 통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은 점차 더욱 시정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것입니다. 민주화투쟁을 이끌어온 세대들이 어느새 정치적으로 보수로 지칭되면서 구세대로 몰리듯이 역사학계의 특정사관 중심의 집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없이 서서히 다양한 이론으로 분화되어 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역사교사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편향성(역사발전에 대한 지나친 민중주의와 민주화 투쟁에 치중)과 권력집단주의및 학계 독점주의, 배타주의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학교에 대한 방해공작과 위협, 무차별식 폭력투쟁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유신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취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배타적이고 지식독재자들임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학교마다 자유로이 교사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검정 교과서 체제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일진대 지금처럼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이 불가능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부 몰지각한 역사단체나 교사단체들이 폭력적 행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교과서로의 퇴행을 반대하는 명분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교과서 편찬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 건강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난번 철책선 지뢰사건때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의연한 애국적 행동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북한에 절대동조하지 않습니다. <미녀들의 수다>를 통하여 북한의 실상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이젠 오히려 동정적이 되었고, 통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걱정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은 열린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사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현대사의 부끄러운 역사도 만드시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그 누구도 헌법을 유린하며 장기집권을 꾀하거나 김일성 체제와 별 다름없는 (유신)독재체제는 이 나라 역사에 절대로 발 붙이지 못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 여기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분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 언제까지나 폄훼만 되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모든 역사교사들이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교사들중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비판정신은 젊은이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우고 품었던 지나치게 편향된 비판정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여 가끔 지성인 답지못한 헤프닝을 벌이기도 합니다만 극히 일부라고 여깁니다. 그들도 세상을 더 살면서 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세상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터무니 없는 역사수업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 검정 교과서에 너무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해지고 다 함께 잘사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용적 역사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친일청산 개혁만큼이나 허망한 국정교과서 발행 추진으로 국익을 낭비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시작한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앞에 크게 반성하고 추진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참고자료(한국일보 게재)

27일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검정국사교과서의 국정화 개편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이제 교과서 개편논쟁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었다. 국가의 모든 현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정치인들은 소신과 관계없이 여야로 갈려 극한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역사학 교수들과 교사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분열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지역인 대구경북은 찬성이 압도하고 반대지역인 전라도는 반대가 압도한다. 대통령이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20 ∼40대는 반대가 우세하고 50대이상은 찬성이 우세하다. 대통령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 짧은 시간에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의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미 체제 경쟁을 완전히 벗어나 번영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역사는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경도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은근히 훼손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는 오직 비판에만 치중하는 소위 좌파형 역사학자들과 일부 교사들이 아무리 밉다손 치더라도 역사학계와 지식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국정교과서  편찬을 강행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은 절대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당신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고하려는 무리수임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나 자신이 박정희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하나로 존경하는 사람이기에  대통령의 울분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역사가 평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고려를 멸망시킨 반역자이나 오늘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혁명가로 인정받고, 세조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했으나 그의 업적은 크기에 오늘날 부정적 평가만 내리지 않는다. 박정희가 일으킨 5.16은 현재는 군사쿠데타로 결론이 내려져 있으나,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오늘날 역사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패권주의 역사단체들도 그 사명(운명?)이 다하는 날 전혀 새로운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대통령이면 역사교과서도 마음대로 편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인양 착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망상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제쳐두고 허무한 역사이념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자신의 허구성을 잘 깨달아야 한다.

마침 국정교과서 개편을 추진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이 한국일보에 게재되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이 지면에 남긴다. 자신들이 연구하여 비교한 이 참고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친북좌파 경향성은 그리 크게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내린 수정지시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쟁점 비교 1(2015.10.19)

 

사회주의 抗日 기술서 분량, 경중 차이… 민족운동 부문은 유사

교과서 8종~12항목 논란 중심 비교

"편향으로 해석하기엔 무리" 評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이후 보수와 진보 간 ‘역사 전쟁’ 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정화 강행 이유로 현 검인정제 교과서 내용의 ‘좌편향’을 꼽고 있다.

본보는 4회에 걸쳐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2013년 9월 30일 작성한 ‘한국사 교과서 8종 비교-12항목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12개 항목을 선정해 나누어 싣는다. 8개 교과서는 여당이 좌편향이라고 지목한 7개와, 보수 성향 필진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 진실과 역사의 왜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2013년 6월)한 직후 작성된 보고서다. 정부 여당은 이 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했다.

본보는 보고서가 발췌한 대목과 그 전후 내용을 실제 교과서에서 찾아 비교ㆍ분석했다. 항일 운동의 전개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분량과 경중, 한국독립의 원인과 배경에서 국제적 요인과 우리의 독립노력 동시 서술 여부 등은 차이가 인정될 만한 정도였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차이가 분명한 항목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이 동일하게 구분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각 차는 존재했으나 종합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극도의 편향성으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근거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본보의 판단이다.

지면사정으로 여연 보고서의 8개 교과서 발췌본 모두를 넣지는 못했다. 다만 7개 교과서 중 전국 고교 70% 이상에서 채택한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의 교과서와 이와 시각이 다르다고 평가받는 교학사 교과서의 쟁점 부분을 게재해, 독자들에게 국정화 방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3ㆍ1운동 이후 항일 운동의 전개◆

1)천재교육

3ㆍ1운동 이후 민족주의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훗날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학교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문맹 퇴치 운동 등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3ㆍ1운동 이후 국내의 일부 청년 지식인들은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약소민족의 해방지원을 약속한 것에 반해, 서구 열강이 파리 강화회의, 워싱턴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에 냉담하였던 것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의 청년 지식인들은 독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였으며, 신문과 잡지에 이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 -? 사회주의자들은 일제로부터 독립과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254쪽)

2)미래엔

3ㆍ1운동 이후 일부 청년과 지식인은 식민지 민족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는 소련에 기대를 걸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운동은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과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농민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하려는 목표와 더불어, 사유 재산 제도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려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지주와 자본가가 중심이 된 민족주의 운동과도 갈등을 빚으며 대립하였다. (264쪽)

3)교학사

3ㆍ1운동 전후 해외에서는 당시 식민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원칙으로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하였고, 러시아의 레닌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산주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크로포트킨 등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나키즘(무정부주의)을 주장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258쪽) 우리 민족이 3ㆍ1운동을 통하여 독립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나, 이제는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 역량을 기르고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하자는 새로운 전략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독립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259쪽)

개괄: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기술과 분량이 논란의 핵심이다. 대부분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노동자와 농민에 미친 영향을 서술했다. 시대상과 사상적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인데, 보수진영에서는‘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며 좌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편향 논란을 낳은 교학사는 관련 기술을 줄이고 민족자결 주의나 실력 양성 운동 등 우파 중심의 독립운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민족 자결주의와 해방운동◆

1)천재교육

러시아 혁명 정부는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 조약을 맺었으며, 반혁명 세력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세계 혁명을 목적으로 코민테른을 창설하였으며, 1922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을 수립하였다(240쪽) 미국은 전후 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세계 경제를 좌우하였으며, 국제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였다. 미국은 1921년 워싱턴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강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하였으며, 전함의 비율을 국가별로 확정하였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확립되었다(241쪽)

2)비상교육

레닌은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을 연결하는 국제 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을 만들고, 각국의 노동 운동과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원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67쪽)

3)미래엔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등장은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레닌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하여 억압받는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했으며, 제국주의의 수탈에 신음하는 민족의 독립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각국의 많은 지식인은 사회주의 사상을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 적극 받아들였다. (239쪽) 제1차 세계 대전의 뒤처리를 위해 모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는데, 혁명을 이끈 레닌은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식민지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 약소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258쪽)

4)교학사

러시아 혁명의 성공이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제창은 세계 각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운동을 고양시켰다.(234쪽) 산주의는 노동 계급의 독재를 위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정치사상이다. 1919년 공산주의 세력은 레닌의 주도하에 코민테른을 조직하여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전 러시아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당들의 지도적 지위를 자처하였다. (300쪽)

총평: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가 당시 식민지 약소민족에 대한 해방 운동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 좌편향 논란을 제기한 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당시 아시아ㆍ아프리카 식민지배 지역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학사는 공산주의에 대한 기계적 설명과 함께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풀어 나갔다.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기술◆

◇민족주의 운동 기술 일반◇

1)천재교육

민족 자본의 육성과 근대 교육의 보급, 전근대적인 의식과 관습의 타파를 통한 신문화의 건설 등을 목표로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은 한국 사회의 근대적 발전과 민족 근대의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려 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하지만 이 운동은 사회진화론과 문명 개화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양육강식, 우승열패라는 제국주의의 침략 논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실력 양성 운동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전개되었고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을 내세웠지만 점차 실력 양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257쪽)

2)교학사

일제가 1910년대의 호황으로 일본 내 축적된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령을 철폐하자(1920), 보다 쉽게 상법의 절차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수가 한국에서 1919년에 360여 개에서 1939년에는 약 3,600개까지 급증하였다. 한국인의 공장 비율도 1910년대 초에 25% 미만에서 1930년대 말에는 60%를 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공장 대부분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였고, 법인으로 등록한 회사 자본 중에서 순수한 한국인 자본 비중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 방직 주식회사나 화신 백화점 외에도 평양의 메리야스 공업과 고무신 공업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고 내구성이 강하며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278쪽)

◇물산장려운동◇

1)비상교육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개된 물산 장려 운동은 토산애용 부인회 같은 여성 단체가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때 민중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고, 민족의식을 높이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그 성과가 기업의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품 가격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운동이라고 비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점차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94쪽)

2)미래엔

일제에 항거하다 투옥된 우리의 선조들. 멕켄지의 '조선의 비극'에 실린 이 사진이 말해주듯이 맥켄지는 일제의 질곡에 시달리는 한국인의 처지에 깊은 동정을 갖고 있었다.

1947년 북조선 노동당 남포시당 제 2차 열성자대회모습. 주석단 뒤에 레닌, 김일성, 스탈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물산 장려 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 애용, 근검저축, 금주ㆍ단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때 대중에게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토산폼 애용 의식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일부 상인의 농간으로 상품 가격만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사회주의자로부터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운동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265쪽)

3)교학사

일제는 회사령의 철폐(1920)와 일본과 한반도 간의 무관세 정책(1923) 실시. 조선 물산 장려회는 산업 장려, 국산품 애용, 경책적 지도 등의 활동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에 분회를 설치해 대중적 계몽 운동을 1930년대 말까지 전개하였다. 그러나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259쪽)

총괄: 대부분의 교과서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 받는 항목이다. 물산장려운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을 비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족자본 육성 운동을 주도한 자본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시각 차가 있다. 교학사는 당시 국내 상공업자의 관점으로 민족자본 육성 운동이 애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나머지 교과서는 이 운동의 한계에 방점을 뒀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쟁점 비교 2(10.20)

일제의 일부 근대화 영향 인정… 제국주의 침탈 내용은 시각차

1930년대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강화된 시기로 평가된다.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한 ‘창씨개명’,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매일 참배를 강요하는 ‘동방요배(東方遙拜)’, 식민통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식민사관 총서인‘조선사’(1932~1940) 간행 등 이른바 황국신민화정책이 강요된 시기다.

▶그 배경에는 중일전쟁(1931년)과 함께 본격화된 일본의 침략전쟁이 자리잡고 있다. 일제는 ‘유럽 열강 통치로부터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동남아시아 각국을 침략했다. 특히 중국대륙 진출 및 태평양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보급처로서 조선반도를 병참기지화 했다. 군수공장을 지어 광물자원을 빼앗고 한해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거둬가는 등 광범위한 물자 약탈과 군인, 탄광ㆍ건설 노동자 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징집ㆍ징발도 이뤄졌다. 일본의 우익은 이 시기를 우리나라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안병직,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19세기 이래 조선은 정체의 늪에 빠졌으나 1930년대에 이르러 급속한 경제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전개했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등 우리나라가 이미 자주적으로 자본주의화의 길을 가고 있었으나 일제의 수탈로 방해를 받았다는 학계 주류의 ‘내재적 발전론’과 대립되는 견해다.

여의도연구원은 당시의 시대상을 ▦노동자 계층 성장 ▦위안부 동원 ▦근대적 시간관념 형성 등 3가지 항목에서 주목해 각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했다. 미래엔 등 다수의 교과서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일부 근대화 요소가 전해진 점을 인정하지만, 도시빈민 급증, 강제동원의 피해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이 시기 산업화의 긍정적 측면도 주목하고 있다.

김승욱 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근대화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점은 고루 서술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침탈 및 산업화의 그늘에 대한 내용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며 “식민지배 속 구조적 수탈이 이뤄진 점을 간과하고 이것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보는 견해는 무리”라고 말했다.

◆근대적 노동자의 탄생에 대한 기술◆

1)미래엔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노동자의 상당수는 ‘막노동자’, ‘지게꾼’, ‘수레꾼’ 등 날품팔이 미숙련 노동자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공장 노동자의 경우에도 한국인이 고급 기술을 가진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단순 노동자였다.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하였다.(280쪽)

2)교학사

1930년대 이후 공업화가 급진전하면서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검정본: 노동자 계층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30년의 조사에 따르면, 175만 명의 임노동자 대부분은 농업 노동, 날품팔이, 가정부, 잡역부 등에 종사하였고, 공장 및 광산 노동자는 6만3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중화학 공업의 발전과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1940년대에는 공장 및 광산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공장 및 광산 노동자의 1/4정도는 초등 교육을 받았고, 숙련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2014년 발행본: 공장 및 광산 노동자들 가운데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숙련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사회의식과 계층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전시 체제하에서 일본인 관리자와 기술자, 그리고 숙련공이 징집을 당하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여성들의 삶과 의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여성들의 학교 진학과 사회 활동이 증가하였다. 한편, 일제도 여성들의 노동을 활용하여 전쟁에까지 동원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의식도 자연히 높아졌다. 특히,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의 등장은 여성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큰 자극이 되었다. (283쪽)

총괄: 노동자 계층의 성장 현상에 대한 관점 차이를 확이할 수 있다. 일본인 관리자와 기술자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지위가 성장했다는 표현에서 보듯 교학사는 노동자 계층의 신분적 변화를 주시했다. 반면 미래엔 등은 숙련노동자는 극소수이고 노동자 대부분이 낮은 임금을 받는 열악한 처우의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했다며 노동자 계급 성장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을 주시했다.

◆위안부 동원 시기◆

1)천재교육

전쟁의 막바지인 1944년에는 강제성을 더욱 강화한 징용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일제는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 제도를 시행하여 대학생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보냈다. 이듬해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40만 명의 한국인이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렸다. 젊은 여성들은 여자 정신대 근무령으로 공장 등에 동원되었다. 한편, 일본군은 1930년대초반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해왔으며, 중ㆍ일 전쟁 이후 이를 더욱 조직화하여 일부 여성들을 전쟁터로 보내 성 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전쟁 중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였다.(277쪽)

2)교학사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ㆍ동남아 일대ㆍ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2013년 8월 검정본: 일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침략 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였고, 중국과 동남아 일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247쪽)

총괄: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한 사실에 대한 서술 분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교학사는 당시 일부 여성이 중국과 동남아 일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 당했다는 한 문장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다른 교과서는 일본군이 1930년대부터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점,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 이후에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점 등을 상술했다.

◆식민지 근대화론◆

1)천재교육

식민지적인 상황에서도 근대 문명의 유입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사회는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고,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를 더욱 촉진하였다. 총독부는 학교, 공장, 마을에 종을 만들어 달고, ‘시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시간관념을 심어 주려 하였다.(286쪽)

2)교학사

일제 감정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 받았다. (2013년 8월 검정본ㆍ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관념과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일제로부터 강요 받았다.) 일제는 시간과 관련하여 ‘음력 대신에 양력을 따를 것, 집무ㆍ집회ㆍ방문ㆍ등하교 등에서 약속 시간을 지킬 것,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활할 것, 일본의 국가 경축일이나 기념일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였다. 자본주의화의 진전은 더욱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다. 학교와 공장은 물론이고 철도, 우편, 전신망 등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 (2013년 8월 검정본ㆍ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수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대적 시간관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282쪽)

총평: 일제 식민통치 미화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의 ‘근대적 시간관념’ 부분은 다른 교과서에도 유사하게 서술 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보수 진영이 ‘좌편향’ 이라고 지목했던 천재교육에도 자본주의 사회가 정확한 시간 관념을 요구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이 점차 변화돼 갔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교학사는 일제가 수탈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근대적 시간 관념을 도입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쟁점 비교 ③

한반도 해방 놓고 서술 차이(10.21)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제주 4·3사건 민중들의 희생 기술

교학사는 우익세력 피해에 초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다. 세계대전의 종전은 냉전으로 이어지고 한반도를 자기 세력권에 두려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신탁통치하게 된다. 미소는 신탁통치의 해소와 자치국가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이 난다. 이 시기 남한의 정국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과 남조선노동당을 이끄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고, 1947년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좌익은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승만과 한민당 등 우익세력은 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며 남한 만의 단독선거를 추진한다. 남한의 좌익세력들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미군정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도 희생된 제주 4ㆍ3사건이 발생한다. 극심한 혼란 끝에 1948년 5월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같은 해 8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같은 해 9월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분단의 길에 들어선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시대를 ▦해방의 원인 ▦미국의 원조 ▦제주 4ㆍ3사건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 해 각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고 있다. 미래엔, 천재교육 등은 독립의 요인으로 식민통치하 민족의 독립운동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교학사는 대외적 요인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좌우 이념갈등이 폭발한 ‘4ㆍ3사건’의 경우 교과서 별로 민중들의 피해(미래엔), 우익세력의 피해(교학사) 등 각각 다른 시각으로 서술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는 “3ㆍ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감안하면 독립운동을 해방의 원동력 꼽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라며 “좌우 이념대립 과정에서 민중의 희생이 컸다는 점 역시 근현대 역사가들이 합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 독립의 원인과 배경

1)미래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지만,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였다.(308쪽)

2)천재교육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 한편 소련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하였다. 이에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연합국의 한국 독립 약속은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전개해 온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승리한 연합국은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여, 한국의 완전한 독립은 바로 찾아오지 않았다. (297쪽)

3)교학사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에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북에 주둔하게 되었다.(303쪽)

개괄 : 독립의 원인으로 대외적 요인과 함께 우리의 독립노력을 어느 정도 기술했는지가 핵심이다. 미래엔, 천재교육 등은 연합국 승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끊임 없는 독립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교학사는 자주적 독립노력에 대한 언급 없이 연합국의 원폭투하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해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내용만 서술했다.

▦해방 이후 미국의 원조에 대한 평가

1)비상교육

당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다. 미국의 원조는 식료품, 의복 등의 생활필수품과 밀가루, 설탕, 면화 등과 같은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는 다소 해결 되었지만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다. 그 결과 농촌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다.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1950년대 말부터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359쪽)

2)천재교육

전후 복구 사업에는 미국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의 원조로 국내에 식량과 의복,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왔으며, 원조 물자를 가공한 면방직업, 제당업, 제분업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시멘트 공장과 비료 공장 등의 건설, 철도와 항만 보수, 발전소 건설과 같은 기간산업이 복구되어 갔다. 1957년에 이르면 주요 산업 기반과 공장이 대부분 복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후 한국 경제는 연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민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도 늘어났다.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원조로 소비재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지만, 철강, 기계와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달은 부진하였다. 한국 정부는 원조 물자를 팔아 회수한 대금에서 상당부분을 국방비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이 대금을 산업 시설에 재투자할 수 없었다. 또한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이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소득이 낮아졌으며, 면화와 밀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316쪽)

3)교학사 (여의도 연구소 자료에는 미수록. 주제에 맞는 부분 교과서에서 직접 발췌)

한국의 전후 회복은 미국의 원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신생국 한국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958년부터는 미국의 긴급성 원조가 줄어드는 대신 한국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한 장기 원조가 검토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원조 물자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판매 수익을 특별 회계에 편입되어 경제 재건에 사용되었다. 빈곤과 전쟁으로 인하여 세금을 거의 징수할 수 없는 조건에서 미국의 원조 물자로 확보하게 된 재정은 전후 경제 재건과 1950년대의 경제 유지에 절대적이었다. 전후 경제 재건 자금의 90% 이상이 원조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 정부 재정에서 원조로 이루어진 자금의 비중이 50%가 넘었다. --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70달러 정도였다. 전쟁 이전 상황으로의 복구는 1955년에 가서 이루어졌다. (316~317쪽)

개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원조가 우리나라 재건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서술은 차이가 있었다. 비상교육 등은 대량의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가 초래됐다고 서술했다. 교학사의 경우, 대외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4ㆍ3 사건에 대한 평가

1)미래엔 (여의도 연구소 자료에는 미수록)

제주도의 3ㆍ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1947.3.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반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5ㆍ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 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2)천재교육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제주 4ㆍ3사건). (309쪽)

3)교학사

1948년 5ㆍ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 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2013년 8월 검정본: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 기관이 습격 받았다.)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이 과정과 이후 진압 과정 등에서 일부 군인과 경찰, 우익 인사가 희생되기도 하였다.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 한편, 제주도의 봉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수 주둔 14연대에 진압 명령을 내렸으나 14연대 내의 남로당게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들은 여수를 장악하고 인민 재판소를 설치하여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였다. 반란은 순천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이후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계속하였다. 남한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남로당 지도부는 월북하였다.(305쪽)

개괄: 남한 만의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해 남로당 주도로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미군정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했다는 얼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천재교육은 양쪽 간의 극한 충돌에, 미래엔은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반감에 초점을 맞췄다. 교학사의 경우, 4ㆍ3 및 여수반란 사건으로 수 많은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쟁점 비교 ④ (2015.10.22)

현재 삶에 가장 큰 영향 준 근현대사, 국정화 최대 쟁점으로

이승만·박정희 평가 현재진행형

미래엔 등 독재정권 상세히 기술

교학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무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다수 생존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을 예고하는 시기다. 정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근현대사를 축소하기로 했고, 지난 12일 국정화 계획을 공식발표하며 ‘논란이 큰 부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승만과 그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보수와 진보에 따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다. 이승만의 경우,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인정을 받는 등 국제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데 역할을 했다.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는 제헌헌법도 이 시기 만들어졌다. 냉전시기 공산주의로부터 체제를 지켜내고 이른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초석을 깔았다는 점에 주목, 보수진영에서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각시키려 한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그가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를 무력화 시키고, 무리한 개헌(사사오입ㆍ1954년)을 추진하는 등 독재정치를 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절하한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현실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예민하다. “부모님의 뜻을 빛내드려야겠다는 것에 모든 것을 바쳐도 충분한 보람이 있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근대화를 이뤄낸 지도자라는 점은 보수진영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진보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1972년 이전까지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유지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한 유신체제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동백림 간첩단 사건’(1967년), ‘인혁당 사건’(1964ㆍ1974년) 등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반체제 인사와 국민들을 탄압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은 그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5ㆍ18은 ‘광주사태’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수진영이 아직도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봤던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부독재 정권에 대해 저항한 대표적인 시민항쟁으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역사학계에선 이승만 정부의 거의 모든 시기와,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을 어두웠던 현대사로 보고 있다”며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직시하면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 운동 모두 자랑스런 역사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시대를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5ㆍ18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 해 각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고 있다. 미래엔, 비상교육 등은 두 독재정권에서 벌어진 친일청산 무력화, 용공사건 조작, 개헌 등 각종 부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교학사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안보위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성과 광주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서술은 교학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1)미래엔

-6ㆍ25전쟁 직전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1950).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부산 피난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폭로되자,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320쪽

2)비상교육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힘썼다.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무소속 후보 중 다수가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헌을 시도했다. 여당인 자유당은 6ㆍ25전쟁 중인 1952년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조직과 헌병들을 동원해 협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국민투표에 의해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을 고치려 했다. 1954년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1표 차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이 득표하자 이승만 정부는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내세워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탄압했다(진보당 사건). 이후 신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사회 통제를 강화했고,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을 억압했다.368~369쪽

3)교학사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1946년 초 이승만은 통일 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순회 연설 중 정읍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소련이 통일정부 수립을 막는다고 생각해 반소반공의 기치를 들었다. 12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둘러싸고 남한에서 좌우세력이 대립하게 됐다. 이승만이 반공적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이 좌익 세력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까지 발행했다(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어서 조선공산당은 1946년 가을부터 총파업을 했다. 1946년에는 대구 10ㆍ1사건 같은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미군정과 정면 대치 상황으로 갔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로 한국 민주당을 계승한 민주국민당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무소속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특정한 당이 승리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 선거였다. 국회에서 확고한 지지세력을 가지지 못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해서 직선제 개헌을 준비하고 자유당을 창당했다. 국회는 반대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2014년 발행본ㆍ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1952년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병대를 동원하여 50여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연행하기도 했다. 김성수는 이에 항의하여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결국,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표결을 강요하여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됐고(제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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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를 기회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 철폐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찬성 135, 반대 60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선언을 번복하고 개정 헌법을 공포했다(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은 크게 손상됐다. 이승만은 약해진 지지를 권력과 긴장을 강화해 극복하려 했다.322쪽

▲ 반공을 내세워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비판

1)미래엔

-광복 이후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했다. 정부 수립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1948.9.),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구성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했다.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314쪽

2)비상교육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 군정의 친일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해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엔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됐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결국 반민 특위에서 조사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려났고 반민 특위의 활동 기간마저 축소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362쪽

3)교학사

-광복 직후 조선 총독부를 대체할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했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배 체제의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 경찰을 조직했다. (2014년 발행본 추가부 분ㆍ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했다. (2014년 발행본 삭제 부분ㆍ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했다. ) 결국 반민 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됐다. 307쪽

개괄 : 영구집권을 위해 시도한 ‘직선제’ 및 ‘사사오입’개헌, 친일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킨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 등에 대한 언급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교학사는 이승만이 좌익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반공을 기치로 내세웠다는 점에 강조한다. 비상교육 등 다수의 교과서는 이승만이 당시 정적인 조봉암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탄압한 진보당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1)미래엔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1973)을 계기로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해졌다. 장준하 등 민주인사들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대학생들은 유신 폐지와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 박정희는 유신 반대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연이어 발표했고, 중앙정보부는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해 관련자들을 잡아 들였다(인혁당 사건). 328쪽

2)교학사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한은 1962년 12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증강했다.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124군 부대를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시켰다(1ㆍ21 사태). 같은 해 동해안에 무장 게릴라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통하여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책임질 것을 발표하고 주한 미국 1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통제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었다.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임제한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325쪽

개괄: 유신헌법 공포 배경과 이후 움직임에 대한 언급이 큰 차이를 보인다. 미래엔 등 많은 교과서들이 박정희의 영구집권 수단이었다는 점을 거론했고 반대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및 인혁당 사건 발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학사는 유신을 독재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남한 침투, 미국의 ‘닉슨 독트린’ 등 한반도 안보 위협론을 거론하며 통제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뒀다.

● 5ㆍ18에 대한 평가 (교학사는 2013년 8월 이전 검정본만 게재)

1)미래엔

-시위가 진정되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5월 18일부터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과잉 탄압했다. 급파된 공수 부대는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과 시민을 대거 체포했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갔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교통을 차단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여들자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광주 주변 지역으로 시위는 확대됐고 일부 시민은 무기를 탈취하여 저항했다. 하지만 곧 시민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에 평화적 협상을 요구했다(5ㆍ22). 그러나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전남도청을 장악했다(5ㆍ27).330쪽

2)교학사

-1980년 봄이 되면서 전국의 대학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의 물결이 휩쓸었다. 5월15일에는 서울역에 10만 명이 운집할 정도였다(서울의 봄).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시위에 대하여 5월 17일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대중 등의 정치인도 연행했다. 이에 5월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5ㆍ18 민주화 운동). 충돌은 유혈화됐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했다. 5월27일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진입시켜 광주를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광주를 장악한 후 5월31일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집권 방해요인을 제거했다. 이리하여 5ㆍ18 민주화 운동은 당장은 민주화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됐다. 326쪽

개괄: ‘신군부에 맞선 민주화 시위’라는 평가는 동일하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엄군 투입 조치에 대한 서술은 뉘앙스가 다르다. 미래엔은 당시 이뤄진 발포 명령, 탱크ㆍ헬기 동원 등 ‘과잉 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반면 교학사는 ‘충돌은 유혈화 됐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신군부가 충돌을 야기한 주체라는 점을 모호하게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