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이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이해

 

 

 

서언

심용환 선생이 지은 『역사전쟁』을 읽고 독서록을 대신하여 한국사 교과서 논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보고자 하였다. 심선생은 역사교육학을 전공한 역사전문강사로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추진의 반대진영에 속한 사람이다. 역사교사인 나도 이 책을 통하여 교과서 논쟁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어 고맙기 짝이 없으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이를 수는 없었다.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양대 진영의 논쟁을 바라보고자 하려는 노력도 일견 엿볼 수 있으나 뉴 라이트 진영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 조금은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비난하는 모습도 간간이 보여 전문학자의 학문적 서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였다.

 

 

국사교과서의 국정․ 검정교과서 변천과정 및 논란의 시작

박근혜정부의 교육부는 2013년에 편찬하여 2014년에 보급하려던 뉴 라이트 진영에서 간행한 교학사 교과서가 완전히 실패하자 좌편향 검정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5년 10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면서 거센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나는 당시에 『국정교과서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국정교교과서 추진을 비판하며 틀림없이 실패할 것을 예견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박근혜와 뉴라이트 진영의 가소로운 음모술수일 뿐 결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졸속으로 편찬하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에 학계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역사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하여 2014년의 교학사 채택실패와 똑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국사(역사) 교과서는 1945년 광복 이후 검인정 제도를 지속해 오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가 된 바 있다. 국정화 이전까지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용 11종, 고등학교용 11종 등 총 22종이 있었으나 국정화 이후부터 1종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됐다. 이후 국사 국정 교과서는 독재 옹호 논란을 빚어 오다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되어 검정으로 바뀌었고,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가 되어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2015년 10월 교과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방침이 결정되면서 졸속으로 교과서 편찬위를 조직하여 국정한국사를 편찬하고 그 시행을 추진하는 중인 2016년 10월 말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하여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곧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온 국민의 탄핵지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중에도 교육부는 고집스레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교육부총리가 정책을 수정하여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한다고 하더니 또 다시 방침을 바꾸어 2017년에 연구학교를 모집하여 시범사용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자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절차를 개정까지 하는 촌극을 벌인 끝에 경북지역의 3개 고교에서만 연구학교에 응모하기로 하였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의 격렬한 반대운동 끝에 두 학교는 이를 철회하였고 결국 경북의 경산 문명고 1개 학교만 신청하게 된 상황이다. 사립인 문명고에서는 재단과 학교장이 연구학교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사회단체 및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회오리에 빠져들었다.

결국 다음 달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결국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한 곳에 그치게 됐다. 국정화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하길 원하는 학교에 무료 배포하겠다고 다시 발표하며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행태는 도저히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역사적 죄악이다. 이 역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헌재의 인용판결로 박근혜가 5월에 물러나든, 기각되어 내년 2월에 물러나든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것이 틀림없고 추진세력은 그 부끄러움을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구 국정 국사교과서(1974~2001)

제3차 교육과정에 의해 1974년부터 국사교과서는 국정이 되었고,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6년에 새로운 국사교과서가 편찬되어 2001년까지 가르쳤다. 이 책은 신국판 크기에다 사진이 흑백이어서 이미 다른 일반도서들이 칼라사진과 호화장정으로 출판되는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책이었다.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체제는 다음과 같다.

 

상권(252쪽)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2.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

3. 고대 사회의 발전

4. 중세 사회의 발전

5. 근세 사회의 발달

 

하권(252쪽)

1. 근대 사회의 태동

2. 근대 사회의 전개(이하 근현대사 부분 총 166쪽: 37%)

3. 민족의 독립운동

4. 현대 사회의 발전

 

 

신 국정 국사교과서(2002~2010) : 435쪽

2002년부터 새로운 국정교과서가 편찬되었다. 크라운판으로 책의 크기가 커졌고 모든 사진과 도록들이 칼라로 인쇄되어 선진국의 교과서다운 모습이 되었고 다른 교과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권으로 통합되고 지금까지의 시대별 구성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별 체제로 편찬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2.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3.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고대 중세 근세 정치상황의 변동)

4. 경제 구조와 경제 활동(고대 중세 근세 경제상황의 변동)

5. 사회 구조와 사회활동(고대 중세 근세 사회의 변동)

6. 민족문화의 발달(고대 중세 근세 문화의 새 기운)

7. 근현대사의 흐름(총 59쪽 15.5%~총 85쪽 26% 정치 경제 사회 문화)

8. 부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이 책은 그 내용의 체계가 획기적이고 내용이 풍부하였으나 근현대사 부분의 내용이 극히 적어서 근현대사교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06년부터 검인정 근현대교과서가 출판되었지만 이과에서는 아예 선택하지 못하는데다 문과에서도 선택하지 않는 학교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근현대사 교육에 홀대받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현대사 부분의 축소와 이념논쟁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충실한 교과서였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로서 발견하게 되는 오류와 수정사항이 있어 나는 이 시기에 역사교사 개인자격으로 3차에 걸쳐 국사편찬위원회에 오류 및 수정을 요청하여 17군데의 오류의 정정 및 수정을 받아들이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2006도부터는 『근현대사의 흐름』단원이 없어지고 그 내용은 통치․경제․사회․문화 각 단원의 말미에 붙여졌다.

 

 

검정 한국근현대사(2004~2010) : 350쪽

한국근현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6종의 검정으로 편찬되었으나 선택과목으로 인문계반에서만 선택하였고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교과가 되지 못했다. 물론 국사는 전 학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이었지만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교과서에 대한 보수진영의 좌편향비판이 거셌으며 결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폐지하는 중요한 실제 이유가 되었다.

 

 

검정 한국사(2011~현재) : 415쪽(미래엔의 예)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한국근현대사가 하나로 통합되어 검정 한국사로 편찬되었다. 피상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좌편향 교과서를 중단하려는 이유였을 것이다. 7종의 교과서가 집필기준에 따라 편찬되어 검정을 통과하였다. 나는 당시 교과서를 채택함에 있어 교감으로서 모든 교과의 교과서 선정의 책임자였으나 내가 역사교사출신임에도 일체 역사교사의 선정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교과서 선택은 전적으로 담당교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의 체제를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체제는 다음과 같다.

 

전근대사 부분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총 40쪽)

2. 고려와 조선의 성림과 발전(총 30쪽)

3.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총 40쪽)

 

근현대사부분( 총 294쪽 74.6%)

4.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운동( 총 46쪽)

5. 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총 63쪽)

6.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총 60쪽)

7.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총 46쪽)

8. 냉전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총 37쪽)

9.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총 52쪽)

 

이쯤 되면 한국사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근현대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전 근대사 부분은 우리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줄거리를 간추린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오류 역시 교과부가 저지른 무지의 소치다. 아무리 중학교에서 국사를 배웠다 하지만 이미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문제시 된 검정 근현대사교과서를 폐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통합된 한국사교과서라지만 고교 한국사가 중학교 국사와는 분리된 독립된 한 권의 한국사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보았다. 전근대사를 저렇게 간단히 배우면 수능시험은 대부분 근현대사에서만 출제하고 말 것인가 하는 걱정이었다.

다행이 2016부터 배우게 된 교과서는 그 비율이 조정되어 전근대사 60%, 근현대사 40%(초기 70%에서 현재 50%로 축소)가 되어 늦었지만 이는 대단히 잘된 정책수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7종 모두가 좌편향 교과서라고 보고 있는 정부와 뉴 라이트 진영에서 2013년에 교학사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학계와 역사교사들이 교학사 교과서의 많은 오류를 지적하고 현대사 부문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8종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요청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학사 1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비래엔 62건 등이다. 8종 교과서가 수정 보완을 거치고 교학사도 수정보완을 거쳐 검정을 통과하고 2014학년도부터 시행하려하였지만 정작 고교현장에서는 반대파들의 비민주적 투쟁으로 단 한 학교도 채택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교과부의 집필기준에 따르고 수정권고를 마친 검정교과서의 자유로운 채택을 물리적 강제로 못하게 막는 여러 진보단체들의 비민주적 폭력적 행태는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선이 아닌 악으로만 보며 물리적으로라도 기어이 막아내려는 저들의 운동권적 행태를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몇 몇 학교에서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하는 정도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 책임은 그 학교의 학교장과 역사교사들이 지면 되는 일이며 오늘날처럼 국정교과서 추진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한 결과 박근혜와 뉴라이트 진영이 시대에 동떨어진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감행하고 또 다시 부질없는 소모전과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다. 국정화 추진정책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연 폐지될 터이지만, 상대방의 학설과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이분법적 투쟁행태도 하루속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 한국사(정부가 강행하려는) : 415쪽

현재 채택되어 배우고 있는 소위 박근혜와 보수진영 그리고 뉴라이트 사람들이 좌편향이라 지적하는 7종의 검정 한국사교과서들은 교과부의 집필기준과 수정보완을 잘 따르고 그 비율 조정까지 따랐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거의 문제시 될 것이 없다. 내용면에서도 수정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기에 교과부가 승인한 것이 아니었던가? 뉴 라이트 진영의 교학사 교과서가 반대파들의 물리적 채택반대 투쟁에 굴복하여 단 한 개의 고교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검정교과서들을 폐기하기 위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 국정교과서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자 무리하게 비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위는 마땅히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설령 자신의 임기인 금년(2017년) 한 해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즉시 폐기처분될 국정교과서가 아닌가? 자신이 지지리도 못나서 소통없고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탄핵이 거의 확실시됨으로서(국민의 마음으로는 이미 탄핵되었지만) 그가 꿈꾸었던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커녕, 박정희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업적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존경심마저 오히려 심정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국사교과서 편찬과 교육은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에게 맡기면 진보와 보수진영 간에 논란과 갈등과 조정과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관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국정화 정책은 무뇌아 대통령이 뜬금없이 나서서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 현대사를 재단하려는 파쇼적 사고가 빚어낸 역사적 해프닝에 불과하다.

 

나는 특정한 세력을 적극 지지하거나 줄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오직 역사는 정당하게 비판받고 평가받아야 하기에 특정이념이나 당파 못지않게 부끄러운 특정학파에 동조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거니와 오직 나의 역사관에 의해 한국현대사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들의 한 마디 문장이나 글자 몇 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16세기부터 양반관료들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당파와 학파가 뒤엉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19세기까지 지속하였다. 우리 편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악으로 몰아세우며 적대시하고 반대하며 비판하였다. 교과서 논쟁은 역사학계의 헤게모니 전쟁인데도 저들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투쟁이라고만 강변한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국민편인 정의의 촛불진영과 비양심 불의의 권력집단편인 태극기진영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조속히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바리고 배반한 박근혜가 탄핵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원하며 몰상식한 태극기 진영의 와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태극기 진영사람들이 인간도 아니거나 전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매도만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주장에 조금도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탠핵심판 이후 갈등과 분열은 오히려 증폭되어 국가의 미래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지도모른다. 상대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상대의 주장을 절대부정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집단행동과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권력의 힘으로 현대사를 재단하려는 새로운 국정교과서 발행과 시행추진은 마땅히 중단하게 되겠지만, 기왕에 논란이 되었고 무리한 추진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존의 국정 및 검정교과서, 보수진영의 한국현대사이해, 뉴 라이트진영의 대안교과서인 한국근현대사(교과서 포럼), 진보진영의 한국 현대사(서중석)까지 다시 비교하며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참고로 교과부가 편찬한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한 장 한 장 세세히 읽어가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보는 공부를 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