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먹고 살게만

 

해주면  돼”

 

서울신문(2016.7.9)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47)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3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등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는 주요 보직으로서 고위 공무원의 이러한 언사는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 기획관이 ‘신분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는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했다.

 

 

나 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나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언급,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이 재차 물었음에도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민중’을 국민의 99%로 지칭하기도 했다.

 

 

또한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서는 ‘99%’에 대한 예로 ‘비정규직’이 언급되며 지난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모(19)군의 이야기도 나왔다. 참석자가 “기획관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라.”고 말하자 나 기획관은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경향신문 기자들은 휴대폰 녹음기능을 틀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으며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 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상과 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나 기획관은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늘(7월 12일) 교육부가 나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위해제정도로 넘어가려다가 네티즌들과 국회의 조사로 이제야 파면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두 명이 저지른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건 역시 사표수리로 적당히 넘어가려다 언론에 보도된 뒤 파면과 구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의 <제 식구 보호하기>가 도를 넘어도 한 참 넘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고 세계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질서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마저도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돈더미에 앉았습니다. 빌딩을 샀다하면 100억 정도의 건물이랍니다. 대기업 CEO들이 십 수억 내지 수십억씩의 연봉과 옵션을 받습니다. 금융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대기업 직원들은 모든 근로자들까지도 연봉이 억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이 30을 넘기고서도 부모에게 짐이 되고 결혼은 미루다 못해 포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유별난 학력중시사상으로 너도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는 3D업종은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넘기고 알바는 할지언정 공장 노동자는 절대 사양합니다. 물론 특정한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만들어 낸 모습이며 이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거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아직도 잘 난 사람은 잘 살아갈 확률이 높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잘 나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해도 누구나 나 기획관처럼 공부능력이 1%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벤처기업으로 졸지에 억만장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스포츠 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기 연예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계층과 빈부의 격차는 공산주의 실험에서도 실패했듯이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모두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완전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신분생성의 필연성을 말하고 빈부격차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고시 출신자인 일부 검사들과 행정고시 출신자인 나 기획관과 같은 일부 행정관리, 그리고 전관예우를 당연시 하는 일부 변호사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치에 들어선 못된 정치인들을 포함한 소위 일류대 나오고 고시 패스한 일부 엘리트들의 비뚤어진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너무나 분개하고 식상해 왔습니다. 그들은 겸손해야 하지만 정말 잘 안 되는 듯합니다. 공부하는 머리는 좋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가슴은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기획관처럼‘신분제를 공고히 하자’거나 ‘99%의 민중은 개돼지처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뼛속 깊은 곳까지 특권의식이 스며들어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미친 논리를 펴는 정신분열증 환자같은 자칭 상위 1%는 기억에 없습니다. 

 

내가 몸담았던 교육부의 고위관리가 저런 몰상식하고 무식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요직에 있었다니 저 마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을 행정고시 출신들이 좌우지하는 인사제도부터 문제입니다. 저처럼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릇된 인간을 승진시키고 핵심 보직에 앉히는 교과부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쉽게 시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출세지향적인 운동권 출신 망나니들이 모인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여 모든 것이 바르게 바뀔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국가 리더십이 지극히 민주적이고 부정부패에 단호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만이 모든 행정부서와 공적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민주화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진실로 훌륭한 인재가 발탁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청와대 말 잘 듣는 인간들만 교과부 장관에 앉히니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정당하게 선출되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대학총장 후보자를 1년 반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승인요청하지 않고 아마도 친정부적인 다른 사람을 요구하며 미루는 웃을 수도 없는 악질적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비 민주적 후보공천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패하고서도 여전히 맹목적 충성과 떼거리 파벌정치, 공론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집권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그 정점인 대통령 모두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