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없다
한국일보 이준희 고문
尹만큼이나 반역사적인 국민의힘
위헌 위법 싸고돌면서 무슨 보수
보수가치 회복 없인 李 극복도 없어
심야에 대경실색한 지인들과의 통화는 비명에 가까웠다.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합리보수를 자처하던 점잖은 이들이 그렇게 쌍욕을 해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윤석열(대통령)의 벌건 얼굴은 '야당 경고용 계엄' 언사만큼이나 초현실적이었다. 국민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고작 이런 자에게 하찮게 취급당한 모욕감에 치를 떨며 밤을 새웠다. 벌써 보름 전이다.
전시 사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발동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 위헌적 행위로 반대자를 구금하고 국민기본권을 압류하려던 시도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이다. 해석이 아닌 판례다. 헌재심사는 이 자명한 틀에 법 논리를 부여하는 과정일 것이다. 측근의 국정농단으로도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 밤 윤은 자폭했고 정치생명은 그 순간 끝났다.
단 6시간 만에 나라가 결딴났다. 경제 외교 민생은 올스톱 됐고 국격은 진창에 처박혔다. '계엄의 대가는 한국민들이 (두고두고)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 경제매체 포브스가 앞서 짚었다. 만에 하나 윤이 회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창 정도가 아니라 탈출 불가능한 무저갱에 갇힐 것이다. 곧 국가의 파국이란 뜻이다.
윤만큼이나 기막힌 건 국민의힘이다. 그래도 '헌법을 준수하고…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들이다. 석고대죄가 마땅했고 친윤이라면 더 고개를 파묻어야 했다. 그런데 도리어 탄핵 찬성 동료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당권을 접수하곤 일로 윤 옹호로 내달린다. 딱 그 머리에 걸맞은 그 수족이다.
그들이 핑계 삼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는 알량한 자리보전 의도가 앞선 오진(誤診)이다. 그때도 탄핵으로 망한 게 아니라 탄핵에도 정신 못 차려 망한 것이다. 탄핵 직후여서 야당에 정권을 내준 건 그렇다 쳐도 한참 뒤인 2020년 총선에서도 180 대 103의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게 그 때문이다. 보수쇄신을 주장한 유승민 같은 개혁론자들을 배신자로 몰아 쫓아낸, 그 군내나는 수구 체질의 후과가 지난 두 차례 총선 결과이자 이번 계엄 망동이다.
이재명 불가론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요행히 지난 대선 승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염증에 이재명 같은 결함투성이 상대를 만난 덕분이다. 그는 반민주성과 독선, 부도덕, 부정의와 불공정 등에서 윤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닮았다. 그래서 국힘의 대선전략은 재판날짜 계산이 아니라 윤, 이와는 다른 합리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정공법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아니라, 국힘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임을 왜 모르는가.
보수 진보의 이념적 차이는 우리 사회에선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성장 분배의 균형에는 원론적 합의가 돼있고, 대북 외교노선에서의 차이는 국제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오히려 구분점은 태도다. 변혁 지향의 진보가 더 도전적이고 거칠 수밖에 없는 반면, 체제방어에 비중을 두는 보수는 법치 책임 관용 품격 등의 덕목에서 더 낫다는 게 통념이었다. 작금의 국힘을 보면서 이 고정관념을 거둔다. 지적한 어떤 기준으로도 국힘은 보수가 아니다. 국힘은 다만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보수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그러니 기댈 건 진짜 보수와 중도층 국민의 각성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러 보수논객들조차 '그래도 이재명은 불가' 논리만으로 윤의 구명을 돕고 친윤의 입지를 넓혀줌으로써 이재명의 길을 닦아주고 있다. 하루빨리 친윤의 오도(誤導)에서 벗어나 윤석열을 지우고 새로운 체질변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 외에 보수진영엔 어떤 선택지도 없는데도. 시간이 정말 없다.
2024.12.19
■오늘 위기에 놓인 한국의 정치현실을 꿰뚫어보며 소위 보수라 일컫는 <국민의 힘> 군상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寸鐵殺人의 글이다. 이준희 고문의 글에 공감하며 자주 감동한다. 오늘 <보수는 없다>를 읽으며 다시 한번 앞으로 영원히 저따위 허울 좋은 보수정당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일은 내 사전엔 없고, 그리고 그에 속한 영남권내지 친윤파 의원들 같은 불의하고 천박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정치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작금의 광인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사태를 오래토록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할 만한 두개의 칼럼을 기록한다.
헌정 유린은 관용 대상일 수 없다
김회경 한국일보 논설위원
비상계엄 선포 사실상의 국정 포기 선언
권력 안위 위한 군 투입이 소동일 수 없어
윤 대통령 옹호가 과연 보수의 살길인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꼽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하면서 베버를 떠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27년의 '칼잡이 검사' 경력만 가진 윤 대통령이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을 때부터 제기된 이러한 우려는 '국정 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계엄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책임자로서 정치를 이해하고 체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결과다.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이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발언도 공수표였다.
윤 대통령이 온갖 의혹이 불거진 부인을 공사 분별 없이 방어하는 모습은 대의를 위한 헌신을 뜻하는 열정과 거리가 멀다. 야당 협조가 불가피한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걸핏하면 '종북·반국가세력'이란 딱지를 붙이는 모습에선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은 찾을 수도 없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균형감각이 있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청장을 사면한 즉시 다시 그 자리에 출마시키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거대 야당에 의해 제약받는 환경이 답답했을 수 있다. 그것이 요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한 명분일 수는 없다. "야당을 향한 경고 차원"이었으며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윤 대통령의 강변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는 지난 총선 민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받아든 성적표였다. 이를 뒤집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행위는 '총선 불복'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과 정보기관에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사태 전말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계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을 것이다.
한 정치 원로는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 시도"라며 "인정과 관용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했다. 자신의 안위를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의회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국가 기강 문제로, 결코 용서하거나 타협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를 대통령 즉흥적 성격에 의한 소동으로 평가절하해선 안 되는 이유다.
야6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탄핵은 대통령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되, 국가와 정치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저서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성공한 탄핵은 중대성, 대중성, 초당성이란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과 탄핵 찬성 여론이 7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성과 대중성은 충족한 셈이다.
탄핵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초당성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수 궤멸 트라우마로 주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정을 유린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대통령의 편에 서는 게 보수가 사는 방안일 수 없다. 차기 지도자 선택도 결국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2024.12.06
권력의 노예, 보수정당
송용창 한국일보 정치국제부문장기자
87년 헌정 질서는 합리적 근대 문명 결실
불법계엄은 반헌법·반역사·반문명 폭거
보수 가치와 지성, 철학 실종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뜬금없이 주목을 받은 이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허겁지겁 들어왔을 때 환호했던 이들은, 그가 당론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뜨악했다. 그를 조롱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나마 보수주의자다웠다. 다음 투표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야권 지지자에겐 돌출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그는 권력이나 당의 방침, 대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주의자임을 입증했다. 이에 비해 젊은 보수 개혁 정치인으로 기대했던 김재섭, 김용태 의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 진종오도 추가하고 싶다. 5선의원 나경원과 조배숙은 삼류 희극배우들인가? 나를 웃겼다.
김 의원의 상식적 행동이 눈에 띈 것은 이번 불법계엄 사태 중 그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87년 헌정 질서 수호를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87년 체제는 한국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성취이자 국민의 보편적 합의다. 민주주의 정치와 국민 기본권 확립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내면화한 역사적 단절과 도약이었다. 어찌 보면 보편적 자유와 합리성을 주축으로 삼는 세계사적 근대 문명이 도달한 결실이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말단 장병들조차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무력으로 진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였다. 광기의 대통령이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고쳐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이는 체제 내 수정 내지 개선이지 단절은 아니다.
이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은 오만과 아집의 세계에서 군림했던, 누구 말대로 장님 무사였다. 합리성의 근대 문명 자체를 뒤집는 배경이 된 것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는 음모론과 주술적 사고였다. 한국 보수와 진보에 두루 퍼져 있는 이런 악성 종양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를 잡종의 히드라라 치자.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래도 한국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 정당이다. 108명 의원 중 몇몇을 빼면 이번 불법계엄 사태의 반헌법성, 반역사성, 반문명성의 엄중함을 직시한 이는 없다. 그들이 언급한 ‘탄핵 트라우마’는 그저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보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고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근대 문명이 도달한 우리 헌정 질서 합의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왕당파나 군부 쿠데타,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나 반역할 뿐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한 것은 그들 자신이 이런 세력의 하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결국 전두환의 정당, 민정당의 핏줄을 속이지 못한 것일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봉건적 질서의 앙시앵레짐을 무너뜨릴 때 지성을 갖춘 이는 모두 진보파였다. 하지만 보편적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근대 헌정 질서가 확립된 이후에는 학식을 갖춘 이들은 대개 보수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 민주적 질서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포퓰리즘이나 반지성주의를 동반한 급진 좌파나 극우파들이 이 체제에 도전해왔다.
하지만 한국 보수는 이 질서의 수호자도, 도전자도 아니다. 그저 철학도, 가치도, 지성도 없는 권력의 노예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이런 보수로 인해 진보의 발전도 없다. 한국 정치의 불행한 운명이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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