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청산과 법조 카르텔 청산

586 청산 성공을 위해선 ‘검사군단’ 차단해야

동아일보|오피니언 2024.2.1. [이기홍 칼럼]

 

이재명 “6·25는 38선 군사적 충돌 누적 결과”

80년대 좌파 사관 여전히 횡행함을 보여줘

586청산 절실한데 친윤검사들 與 텃밭 공천되면

좌파, “검찰공화국” 비난하며 역공 빌미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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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남북관계와 연평도,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논리였다. 6·25전쟁이 38선에서의 숱한 국지적 충돌이 누적돼 전면전으로 확전된 것이라는 주장은 80년대 대학가 좌파 운동권을 휩쓸던 논리였다.

 

당시 신입생들이 3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의식화 과정을 밟으면서 처음 접하는 코스가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주입이었다. 6·25가 남북간의 오랜 국지적 충돌과 갈등이 확전으로 이어진 내전이라는 논리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주하에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는 중고교시절 교육 내용을 뒤집으며 거센 파도처럼 신입생들의 역사관을 지배했다. 민족사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김일성의 죄과는 그런 논리로 희석됐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은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신입생 초기 머릿속을 점령했던 수정주의 좌파 이론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교묘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더구나 그후 소련이 붕괴된 뒤 스탈린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되며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스탈린을 설득해 남침을 허락받고 준비했는지가 육하원칙하에 드러나면서 좌파 이론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이런 기막힌 역사인식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이 대표의 연설에서 깨닫게 된다. 물론 이 대표가 6·25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기하려는 이념적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발언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일각의 세계관과 사고(思考)가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등 뒤 한쪽 끝에 존재하는 이념세력의 지속적 영향력하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여름에도 “미 점령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 이념 세력이 현실 권력과 연결되는 창구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윤미향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통일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북의 전쟁관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 친일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등의 발언들은 80년대 중반 밀실에서 횡행했던 망상 수준의 인식을 그대로 지닌 이들이 온존하고 있음을, 국회가 그들의 교두보로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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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 퇴진을 위해 젊은 나이에 용감하게 투쟁한 운동권 세력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공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면서 비난하는 한동훈 대표의 선거전략은 어느정도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운동권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과 자신이 속한 검찰세력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대사는 군인세력과 운동권세력이 권력을 분점하였으나 오늘날은 검찰을 주축으로하는 법조세력과  의사세력과 금융세력이 권력과 부를 분점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인가?

다만 운동권세력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 반일청산, 민족통일론은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더 이상 바라고 싶지 않다는 민족통일론과 해방된지 80년이 다 되어 해방동이가 80세인데 아직까지도 친일세력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우려먹는 짓들일랑은 제발 그만두어야 한다.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자유 대한민국건국의 공로를 철저히 무시하고, 박정희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공으로 오늘날 선진국이 되어 우리가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있음에도 그 공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권력쟁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저 좌파 운동권 세력은  국민을 속이는 무서운 사기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만 척결하고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보통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데모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이 큰 사람들이기도하다.  이념과 사상의 전환을 요구할 수는 있되 청산대상이라함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용 공격에 지나지 않다. 운동권세력보다 더 먼저 청산해야 할 무서운 세력은 바로 검찰과 판사와 변호사들의 법조카르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