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사태

  12·3 불법계엄사태(2024. 12.16) - 윤석열 대통령 친위 쿠데타

3일 밤 10시 25분 뜬금없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있었고 국회로 달려온 수 많은 시민들과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6시간 만에 게엄은 해제되었다.  7일 오후 5시 제1차 탄핵표결은 <국민의 힘>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으나 14일 오후 4시 제2차 표결에서는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한동훈계 12명 찬성, 8명 기권, 3명 무효)되었다. 윤석열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언론은 통제하며 여야대표및 국회의장과 자신이 증오하는 유력인사들 14명을 체포하여 구금하려 획책하였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이며 제1의 주범은 국방장관이고 제2의 주범은 방첩사령관이다. 기타 내란에 참여한 사람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이다.  친위쿠데타 내란의 수괴와 주범 2인은  반드시 사형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나머지 인물들은 직분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써 모두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쿠데타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한 의지들이 엿보이므로 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야하며 이들 이외에 동원된 경찰이나 군인들은 명령에 단순히 복종한 것 밖에 없으므로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 계엄령 포고문은 엉성하기 그지 없으며 누가 보아도 친위쿠데타 내란사태임에도 미친 대통령은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추운 겨울밤에도 국회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 십만 명의 시민들이 연일 탁핵을 외치며 평화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젊은 20-30대 젊은이들의 정의로운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 윤석열은 본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물임이 모두 밝혀졌다.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통치행위는 낙제점이었고 그로 인해 총선에서 대패하였으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야당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다가 민주당의 무차별 공격에 사리판단능력이 상실되면서 저지른 내란행위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아내인 김건희와 처갓집이라면 무조건 비호하며 감싸는 그의 언행을 보며 금년들어서는 그저 <미친놈>으로 보았다. 그는 겉으로는 남자다운 대인배인척하나 실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무단통치를 하게 되면 국가에 미치게 될 엄청난 피해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아내인 김건희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분노를 헌법위반이자 내란인 비상계엄으로 표출한 것이다. 미친놈이 따로 없다할 것이다.

 

□한동훈은 그동안 <국민의 힘> 대표가 되어 윤석열의 무개념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이번 사태에서 수차례 결정을 번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상실당하였으나 결국은 탄핵을 성공시켰음에도  정치패거리 집단인 윤석열계에 의해 오늘 퇴출되었다. 그러나 여당의원 108명과 지자체장들중에는 한동훈 만한 인물이 없으므로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차기 후보로 기대되던 서울시장 오세훈은 우유부단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본디 미친놈이다. 

 

□<국민의 힘>은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무단계엄통치를 획책한 윤석열을 은근히 비호하며 탄핵을 끝까지 거부하였다. 윤석열계 의원들 (대부분 영남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당의 존립유지와 자신들의 권력유지만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극렬지지자들만을 바라보는듯 한데 이미 많은 책임당원들이 탈퇴하고 있다고 한다.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조배숙 등 4-5선급 중진의원들이란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간들인지! 저런 당은 당연히 해체되거나 분당되어야 마땅하다.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대통령 탄핵은 헌재에서 인용판결이 나고 대통령은 퇴출되고 구속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조속히 혼란을 끝내야 한다.

 

□나는 50여년 간 수많은 선거에 투표하여 왔다.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그때 그때 최선의 결정으로 투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한 결정을 한게 있다. 작금의 <국민의 힘>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앞으로 영원히 영남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지지하지 않으려 한다. 저들은 모두 정의와 양심의 길을 버리고 부정의와 불법과 허위의 부끄러운 길을 거침없이 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으나 그렇다고 정치인들 모두가 다 <국민의 힘>의원들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