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할 때

#개혁의 실패

신돈과 조광조의 개혁은 주권자의 권력을 넘어서려다가 실패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표방한 정권이라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하며 일시 개혁한 것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심판이 국민에 의해 내려졌고 열린당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무리하게 계속하게 되면 더 큰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것을 경고합니다.

#386세대의 독선과 고집

30-40대의 개혁과 민주화 지지 세대와의 토론을 통해 그들이 무섭게 사고의 편협성과 독선에 함몰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저 태도는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고 아직도 그 지지자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선거 참패후 입을 다물고 있으며 대통령은 그들의 소리 없는 지지를 크게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방향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며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되(당과 언론과 여론을 통해 인정되는) 미래지향적이 아니거나 권력유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나열된 개혁과제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정책과제의 대 수술과 재편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차기 대통령선거가 냉정하고 이성적인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 헌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치적 안정과 미래

열린당이 파괴되며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며 몰려다니는 모습은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을 줄 것입니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의 코드에 무조건 쌍수를 들던 인사들만 탈당하여 따로 당을 만든다면 그리 큰 혼란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잘못된 포퓰리즘과 사회를 뒤집어 여러분의 불만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좌파적 세력들의 정치적 선동과 구호, 그리고 개혁은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믿는 신화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경제 우선적이고 보다 안보를 중시하며 보다 법과 질서를 중시하며 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