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대립과 분열과 파괴의 음모

 

 

서울대 폐지론-대립과 분열과 파괴의 음모

 

  사회가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제도와 법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일이지요. 그러나 이 나라의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을 입에 붙이고 다니면서 개혁을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국민을 선동합니다. 개혁이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찾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전문가들의 토론과 국민들의 소리를 들은 뒤 국가 경영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소위 개혁론자들은 무조건 개혁건수를 올려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데 이용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10년 전 김영삼 정부의 개혁주의자들은 5년 전 김대중 정부시대에 이미 보수내지 수구파로 몰렸는가 하면, 바로 그 당사자들은 이제 보수파로 몰려 쫓겨납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변화가 심한 역동성을 가진 나라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개혁만 끊임없이 요구하는지 개혁 노이로제에 걸릴 판입니다. 이제 민주 노동당이라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출현하여 언뜻 신선감을 주면서 이 사회에 스스로 약자라 여기는 사람들과 일부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서울대 폐지론과 국립대 통합 및 평준화라는 촌극을 벌이며 교육을 교육문제로 여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약자들의 동조를 얻어내어 당세를 강화하려는 음모에 지성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의견들을 내세울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정책을 추구하며 끝도 없는 평등과 평준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쟁속에서 발전이 온다는 진리를 부정하며 언젠가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아 뺑뺑이로 나누어주어야만 진정한 인간평등이며 해마다 한번씩 모든 재산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평등이며 아파트는 모두 동일평수로 지어 같은 평수로만 살아야 진정한 삶의 평등이며 얼굴은 모두 성형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이름표만 붙이고 다니자고 하며 집안의 어른은 부모나 나이가 아니라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거로 뽑아 의장으로 하여 모든 일은 회의로 결정하자 할 것입니다,그때에는 부모는 돈은 벌어 대지만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대학생인 둘째아들이 될수 있을 것이니 아에 무자식 상팔자라 자식 낳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고 사회는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민주 노동당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추신 : 양식 있는 태도로 답변을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방의 국립대와 편입으로 사립대까지 두 곳을 다녔고 아이들은 서울의 국립대와 사립대를 다닙니다만, 현재 지방의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잘난 사람의 대부분이 서울에 올라가 살고 있고 국가의 중요기관과 대기업이 거의 모두 서울에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예나 지금이나 자식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서울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수학능력과 가치관과 가정의 경제력이 똑같지 않는 한 차별은 없애서는 안 되며 긍정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동안 지방의 국립대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시설과 교수진이 정말 훌륭하답니다. 교육을 혁명적 발상으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서울 인구를 분산하려는 노력과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해결되는 문제이지 지금도 계속하여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서울의 학생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분산시키며 백여년 전통의 명문사립대는 없애고 국립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이 그저 개혁이리고 볼 수 있겠습니까? 파괴를 통한 혁명이지요. 그저 국가가 모든 교육도 제국대학시절처럼 도맡아하며 사회주의정부 마음대로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발상이지요. 이제 우리가 돈이 많아 외국으로 자식유학 보내는 일을 법으로까지 막을 수 없으며, 머리가 좋고 노력하여 고시패스하는 것을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으며 평등사회를 이루자고 부장과 사환의 월급을 고루 받자고 할 수 없으며, 포항공대와 카이스트와 경찰대의 정원을 10배로 늘려서 졸업시에 경쟁을 시키자고 하거나, 사관학교는 없애고 사병중에서 유능한 군인을 뽑아 장교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으로 하거나 경찰대와 전국의 경찰학과와 일체의 차별을 두면 안되든지 없애든지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가능성이 없듯이 국립대의 평준화는 구호일뿐 전혀 국가적 이익이나 효율성은 없고 대학생들의 실력의 하향화만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아니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립대를 국립으로 만든다는 것도, 교수들을 고루 재배치하는 일도, 학생들에게 지방국립대가 좋으니 서울로 올라오지 말거나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강제하는 일도 그저 탁상공론일 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치적 효과만 노리는 그런 일 보다는 모두 문을 닫게 될 지경인 지방의 대학들이 통폐합을 통해 대학수와 모집정원을 줄이고 내실을 기울이며 악덕 사립대 경영진을 퇴출하며 국가가 모든 대학에 고루 지원을 증대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대학 등은 왜 없애지 않고 일류대학으로 놓아두고 있는지 어찌하여 독일은 다시 일류대학을 만든다는 것인지 과연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입학자격을 얻어 모두들 대학에 간다는 것인지 더욱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을 신성시하며 노동자의권익을 위한 정당이니만큼 일류대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나라 실업교육(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을 살려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현상을 타파하고 4년제 출신자들의 67%선의 임금으로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정책개발과 법적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와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소수 영재들과의 대립분열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발상이 근절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꼭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의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개혁만을 내세우는 정당이 되어야만 이 정당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발전하면서 이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