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반박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반박 (2009)

  인간들은 민족과 지역이 달라도 이미 공동체가 커지고 이를 다스리는 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 법을 만들어 스스로 사람들을 다스렸다. ꡒ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ꡓ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적 현상이다. 고조선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였으며 부여에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고구려에서도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바빌로니아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 왔다. 이것을 인간의 보편적 사고에서 나온 공통된 문화현상이었던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사상, 천부인권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내세워 만들어낸 인간의 지독한 독선에서 나온 사상이다. 즉 인간중심의 철저한 이기주의의 소산인 것이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포유류 동물들은 가족이 있고 집단생활을 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별과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한다.

  하마는 죽은 가족의 시체를 지킨다. 코끼리는 다쳐서 이동하지 못하는 가족을 차마 떠나지 못하여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야생개들은 사냥팀과 어린 새끼들 보호팀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하며 사냥팀은 고기를 물고 돌아와  새끼들과 보호팀에게 먹이를 주며 실컷 먹고 온 고기를 게워서 먹인다. 심지어 하등동물인 물고기들도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며 낙오하는 가족을 다시 찾아 대열에 합류시키는 광경을 필자는 실제로 관찰한 적이 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신의 눈으로 보면 동물의 생명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영화《워낭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노인의 소에 대한 애정과 생명 소중히 여김을 보았고 감동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쇠고기를 먹으며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위한다. ꡒ내가 키운 소도 아니요, 내가 죽인 소도 아니요 또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소인데 인간이 먹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ꡓ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지구의 소유자이므로 인간은 동물들을 죽이고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저 지독한 인간 이기주의에 우리 모두가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생명 소중함을 갈파하셨고 불교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누가 그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유럽인들을 15세기부터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쳐들어가면서 주인인 인디언과 흑인주인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자신들이 주인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20세기에는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2. 인간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다. 전쟁을 일으켜 수십 만 명의 인간생명을 처참하게 죽게 하고 장애자를 만들어 평생을 힘들게 하면서도 정작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재판을 받아도 정치범이라거나 국가 지도자라거나 종교적 신념에서라거나 사상의 자유에 의한 사상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은 처형되지 않는다. 참으로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와 그 아들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라고 신이 명령한다면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면 치를 떨면서도 전쟁에서는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들을 전쟁영웅이라 칭송하며 훈장을 주고 박수를 보내며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 전쟁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저 오직 적을 많이 죽인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었으므로 어떤 적들을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3.  인간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철저한 이중성과 야만성과 살생성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만이 오직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간주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4. 인간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지구의 주인이라는 철저한 이기주의적 사고로 지구상의 온갖 생명체들을 해치며 다스리고 키우며 잡아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물보호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다리가 부러진 새를 치료하여 놓아주며 그것을 보면서 혀를 차고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얼마나 철저한 인간의 이중성이란 말인가?

 

5.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사냥지역과 시기를 정해놓고 총으로 쏘아 죽이며 즐거워하고 수 천 수만의 소와 개들을 사육하여 잡아먹으면서도 인간들은 일체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 원한도 없는 인간을 무참히 수없이 죽이고 여성들을 성폭행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주는 살인마들과 가정파괴범들을 인권과 인간의 생명 소중함을 내세워 ꡐ인간이 인간을 재판으로 죽일 수 없다ꡑ는 주장을 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보호하고 밥을 먹이며 잠을 재운다. 인권을 내세워 어떠한 물리적 가혹행위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우리 인간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그들을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회개하고 반성하여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게 하는 온정을 베풀 가치가 있는 존재들일까?

 

6. 20세기 말부터 사형제 폐지론이 일어나고 이미 선진국들을 법을 바꾸거나 시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20여 년 전부터 사형을 언도하고는 있으나 시행을 보류중에 있다. 최근에는 아예 법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쟁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큰 범죄가 아닌 한,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사형시키지 말자는 주장에는 필자도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살인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죽이거나 어린 생명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며 죽이고 부모 보는데서 딸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살인자들까지 인간이라거나 인권이라거나 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기주의의 극치인 허울 좋은 이론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자는 주장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지극히 소름끼치는 소아적 발상이긴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인사들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납치되어 죽거나 그들의 아내와 남편이 살인마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식칼로 분해되어 땅에 파묻히는 경험을 하게 된 뒤에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숭고한 인간사랑에 고개 숙이며 그 분들을 존경하고 싶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건대 자식을 억울하게 살인마들에게 희생당한 부모들 대부분은 범인이 큰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범인을 용서하고자하는 특정한 부모를 예를들며 홍보하는것을 볼때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추기 : 금년(2010.6)에 하도 많은 이린이 성폭행사고와 어린이 살해사건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고,  온 국민들이 이에 분개하며 이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흉악한 범죄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사형을 판결하는데 요즈음 상황이 좋지않아서인지 사형언도반대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왜 사형이 구형되고 언도되는 이 시기에 더욱 용감하게  나서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형제 페지운동을 이용하는 권력지향의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면서 대단한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극우익 인종주의자인 브레이비크가 수련활동중인 죄없는 청소년 76명을 무참하게 총으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르웨이는 사형제 폐지국가다. 무기징역도 없고 기껏해야 최고 21년을 선고 받는다고 한다. 살해당한 사망자 1인당 겨우 100일을 감옥에서 보내는 셈이라고 한다.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자는 페이스북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등록중이다. 설령 반인륜범죄로 기소해도 최고 30년이고 판사가 심각한 범죄를 되풀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5년에 한번씩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가능성일 뿐 21년 이내에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 나라 특유의 강한 인권운동의 영향력 때문이다. 아랍세계의 사람들을 귀화시키며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는 노르웨이 사회가 과연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토록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어느 신도 용서치 않을 살해범의 인권이 억울하게 죽어간 76명의 인권과 그 가족들의 인권보다 소중한 것인가?

2011. 7. 27 

 

2011. 10. 11

  <집으로>와 <미술관옆 동물원>으로 알려진 이정향감독이 영화<오늘>을 제작했다.

- 이 영화는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다고 한다.

- <오늘>은 범죄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쉽게 말하는 세태를 비판한 영화라고 한다.

- 그녀는 말한다.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단어에 미혹되고,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군부독재 시절을 겪은 뒤 편향이 있는 것 같다. 용서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사형수들을 죽여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를까 고민하는게 중요하다. 무기징역이 종신형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라나라엔 종신형이 없다. 무기징역은 최장 25년이다. 그 중 많은 수가 10년, 15년 만에 모범수로 나온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 모르고 사형제 폐지운동에 서명한다.>

- <우리는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유가족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은 범죄자에게 감형해줄 때 유가족의 의견을 묻는다. 유가족이 범죄자를 만나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 유가족의 울분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