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방안) 지도안

남북한의 통일정책(방안)

 

<3차시 특강 지도안>

 

Ⅰ. 통일단원 특강 수업 단계

(1) 1차시 - 통일의 필요성

(2) 2차시 - 남북관계 상황

(3) 3차시 - 남북한의 통일정책(방안)-본시학습

(4) 4차시 - 통일한국의 미래상

 

Ⅱ. 본시 학습목표(3차시)

(1)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말할 수 있다.

(2)북한의 통일방안을 말할 수 있다.

(3)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Ⅲ. 본시학습 지도안

1. 도입단계(전시학습) : 남북관계상황 확인

1) 서해교전(NLL침범으로 유발)

제1연평해전 - 1999년 -김대중 정권시 아군 승리, 9명 부상

제2연평해전 - 2002년 -김대중 정권시 아군승리이나 피해 큼. 6명 전사

대 청 해 전 - 2009년 대청도 인근 -이명박 정권시 아군승리 피해 약함.

2) 천안함 침몰사건(현재진행형)

○2010. 3. 26 ○46명 전사

○남북긴장국면 고조 상태

-조사발표(5.20)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7.9) -러. 중국 반대 -야당의 반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대북금융제재조치(7.11) 현재 추진중 북은 3차 핵실험 위협

3) 남북대화및 교류 경색 상황

○대량살상무기 및 핵문제 : NPT탈퇴(93) 1차 6자회담(2003.8) 핵무기 보유선언(05.2) 1차 핵실험(06.10) 6차 6자회담(2008.12)이후 중단장거리 로켓발사(09.4) 2차 핵실험(09.5) 3차 핵실험 위협

○남북교류 : 관광객 박왕자씨 피습사건(08.7.11) 금강산 관광 중단(08.7), 개성관광 중단 (08.11) 개성공단 상황변화 예상 5.24조치 : 남북교류 제한

 

도입1 대한민국 국민염원-세계화,경제발전,통일,복지국가,일자리 창출,선진국,양극화해소

북한의 국민염원 - 오직 통일. 북은 체제유지를 위해 겉으로는 대화와 지원을 요청하 면서도 핵문제를 중심으로 평화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조성

 

도입2 북한과의 관계는 양면성(대화 안보), 현재 압박정책 추진중이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비핵화 의지 표명) 더 나아가 regime change(정권교체)까지 희망사항

 

도입3 1945년 해방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일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내세우며 노력하여 왔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견지하고 있는 남 북한의 통일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로 비교하여 보자.

 

2. 전개단계

1) 대한민국의 통일정책(방안)

A. 통일정책(방안)의 시대적 변화

▣제1공화국(1948-1960) 이승만 자유당 정권

⇒북한 실체 불인정, 실지 회복의 대상

●통일방식 :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정부수립 및 제네바회담1954)

●이승만 : 북진통일론 주장

 

▣제2공화국(1960-1961) 민주당 장면 정권

⇒북한 실체 불인정, 실지 회복의 대상

●북진 통일론 폐기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 외무장관 7개항 외교정책 성명(1960)

 

▣제3공화국(1961-1972) ․ 제4공화국(1972-1979) 공화당 박정희 정권

⇒초기 : 실체 불인정, 실지회복의 대상

⇒후기 : 실체 인정, 평화공존의 대상-평화통일 구상 선언(1970)

※남북적십자 회담(1971) 7․4남북공동성명(1972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1973) - 남북한 유엔가입 입장표명

●남북한 자유 총선거 :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

(한반도 평화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 남북한 자유총선거)

 

=선 건설 후 통일정책 ▶ 선 평화 후 통일정책

 

▣제5공화국(1980-1987) 민정당 전두환 정권

⇒실체 인정, 평화공존의 대상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이산가족고향방문(85)

●1984-남북경제회담, 적십자 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1985-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1988-1992)

⇒상호체제 인정, 선의의 동반자

●7.7선언(1988)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6개항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거쳐 통일헌법에 의해 총선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8)

●남북고위급 회담(1990.9 총리회담)

●남북기본합의서(1992,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1993-1997)

⇒상호체제 인정, 화해 협력의 대상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4)

1단계 : 화해협력 2단계 : 남북연합 3단계 : 통일국가 완성

※남북연합 :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 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1998-2002)

⇒평화애호, 화해협력의 대상 :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

제1차 남북정상회담 : 6․15남북공동선언(2000)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4) 계승

■ 6.15공동선언(2000)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2.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지향

3.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제반 분야의 협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서로의 신뢰 회복

5. 이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 개최 합의

 

▣노무현 정권(2003-2007)

⇒평화애호, 화해협력의 대상: 평화번영정책

● 제2차나북정상회담 : 10.4 선언(2007)

●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4)계승

■ 10.4공동선언(2007)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

○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

 

▣이명박 정권(2008-2010현재) : 상생공영정책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

1. 비핵․개방․3000프로젝트 : 북한이 핵 폐기하면 10년 이내 북한 국민소득 3000불 되도록 지원

2. 한반도 신 평화구상(2009. 8.15)

3. 그랜드 바겐(09.9.23 일괄타결방식)

●단계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

 

 

B. 통일정책의 추진방법 및 목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1994)

●점진적, 단계적 : 1단계 : 화해협력▶2단계 : 남북연합▶3단계 : 통일국가 완성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의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구현이며 선 진 일류국가의 실현

 

2)북한의 통일정책(방안)

A. 북한의 통일정책 기본

▣기본구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북한 노동당 규약 < 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

▣주체와 방법

○주체-공산당에 찬성하는 집단이나 개인

○방법-민주기지론(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변천

○남북 연방제 (1960)

○고려 연방 공화국(1973)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낮은단계의 연방제(2000)

 

 

B. 1990년대 이후 변화(전술적 변화)

▣ 범 민족통일국가 제시(93.4)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 단결 10대 강령 발표 :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

※남북이 현존하는 2제도 2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 국가’의 창립을 제안. 이 통일 국가는 남북한 두 지역의 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 국가여야 하며,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블록 불가담의 ‘중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

 

▣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6.15 공동선언시 제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

하는 것

    

3. 정리단계

※ 남한 :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북한 : 연방제 통일방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방제 통일방안
접근방법	기능주의적 접근 (실현가능한 것부터 추진)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접근
통일정책 결정과정	다양한 견해와 여론중시 (국민적 합의)	수령이나 당의 결정에 의존
통일국가 형 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과정	단계적․점진적 1.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2.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흡수통일 경계
통 일 의 미 래 상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자유민주국가	구체적 언급 없음

 

※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이 냉각상태인데

※ 두 방안이 상호간의 양보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일이 가능할까?

※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통일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할까? 많은 생각을 통해 각 자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강구하여 발표하여 보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체제교체)언급

 

※민족통일 3대 필수조건

1. 평화적 : 전쟁은 무조건 절대로 안된다.

2. 단계적,점진적 : 정치․사상․문화 등의 동질성 회복이나 상호이해 가능한 상황 조성후 통일

3. 자유민주사회로의 통일 : 공산주의 일당독재나 개인숭배 등은 절대배제

 

Ⅳ. 차시학습 안내

○4차시 : 통일한국의 미래상

 

 

 

 

 

※전시학습 자료 1

 

남북관계 상황

 

1. 서해교전

 

제1연평해전 - 1999년6월 15일, 연평도 인근 -김대중 정권시

 

제2연평해전 - 2002년6월 29일, 연평도 인근 -김대중 정권시

 

대청해전 - 2009년11월 10일, 대청도 인근 - 이명박 정권시

 

2. 천안함 침몰사건

○2010. 3. 26

○46명 전사

○남북긴장국면 고조 상태

-조사발표(5.20)

-5.24조치 : 남북교류 제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7.9)

-러. 중국 반대

-한미 군사훈련 및 대북금융제재조치(7.11)

 

3. 남북교류 경색 상황

○금강산 관광 중단(2008.7), 개성관광 중단(2008.11) - 관광객 박왕자씨 피습사건(7.11)

○개성공단 위축

○1차 6자회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

○6차 6자회담(2008.12)이후 중단

○1차 핵실험(2006.10) 장거리 로켓발사(2009.4) 2차 핵실험(2009.5)

○대청해전(2009.11)

○천안함 사건(2010.3) 46명 희생

○5.24조치 : 남북교류 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대북 금융조치(2010.7 현재)-3차 핵실험 가능성

○한미 강력한 대북금융제재-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언급

 

 

 

 

 

 

※학습 자료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추진배경

이명박 정부는 기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을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2. 대북정책 추진기조

▣ 비전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는 것

▣ 목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 추구

▣ 추진원칙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을 추구

○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한 정책을 추진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로운 진전을 실현

3. 대북정책 추진방향

○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협력 확대

○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추진

○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

 

※2009 연말 남북접촉

■북한주장-1. 평양정상회담 2. 쌀․비료 선지원

■남한주장-1. 김정일 서울답방 2. 비핵화, 개방의지 보이면 지원

3.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내지 고향방문 10명 이상

⇒결렬

 

 

※학습 자료 2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

 

 

1. 6.15공동선언(2000)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2.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지향

3.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제반 분야의 협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서로의 신뢰 회복

5. 이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 개최 합의

 

 

 

 

 

 

2. 10.4공동선언(2007)

※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

○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

 

 

 

 

 

 

 

 

 

 

 

 

<기타 학습 참고자료>

 

1.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2010.5.28-29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연구원이 6.25전쟁 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배포한 설문조사결과

●15~19세 젊은이들은 전쟁 발발 시 참여여부질문에

직접 싸우지는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39.5%),

전쟁이 없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겠다(35.2%),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15.5%),

외국으로 피난 가겠다(9.7%)로 답변했다.

●20~29세 응답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 싸우지는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37%)

전쟁이 없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겠다(21.9%)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27%)로 답변했다.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남한중심으로 통일돼야한다 라는 질문에

15~19세(58.2%),

20~29세(72.3%),

30~39세(76.3%),

40~49세(82.5%),

50~59세(85.8%)

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남한중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2. 통일에 대한 여러 견해

■노벨문학상 작가 헤르타 뮐러

  역사와 문명에서 하차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북한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맞을 것이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촉진하여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석한

  남북한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세력은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다. 소위 통일세력은 북한의 주민이 200만 명이 아사하고 수 만 명이 해외로 도피하여 대한민국에만 탈북주민이 1만 9천명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북한의 주권존중만 주장하고 무력도발을 은근히 감싸며 오로지 우리정부만 비난한다. 미래를 향한 진보적 실용세력은 반통일세력이라고 무조건 비난한다. 세계사적 이데올로기와 국제적 힘의 균형이 변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의 엄청난 변화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사고시계는 60년전에 머물러있으며 110년전 상황의 재현도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이미 이념대결이나 남북간의 국력대결에서 판가름이 난 김정일 정권이 진정한 평화통일도 원하지 않고 그들에 의한 무력통일도 불가능함은 만 천하가 다 인정할 것이다. 오직 공산체제와 김일성 왕조의 유지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2400만 주민이 굶주리고 공장기계는 녹이 쓸고 주민은 국경을 탈출해도 오로지 핵개발로 위협하며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쓴다.    

  북한 주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김정일 정권을 자꾸만 도와주어서 김정일 정권이 안정되면 될수록 통일의 날은 멀어질 뿐이다. 북한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만이 가장 빠르고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이다. 즉, 독일식 통일이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무너져 버린 20세기 진보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소위 민주화세력이야말로 말로는 통일을 부르짖으면서도 기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의도적인 통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는 지나치게 통일을 부르짖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통일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통일론자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돕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강경하게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며 국군포로문제, 납북어부문제, 탈북자문제, 북한의 개방과 인권문제도 거론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 준비는 감싸면서 북한을 돕기만 하자는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석해도 그 말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남북의 국력차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북한 김정일 정권은 절대로 통일은 하지 않을 것이니 노무현은 반 통일론자이면서 국가원수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는 감상적 바보이거나 반 대한민국적인 사람이다.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만큼만 도우면서 핵개발은 반드시 막아내고 언젠가 그들이 자중지란으로 무너지게 되는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능한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한편으로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3.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동아일보, 한국리서치

 

1. 국민 10명중 6명(58.6%)은 6.25가 북한의 독자적인 행동이라 인식

-50세 이상(69.2%) 50세 이하(52.6%)

2. 소련 등이 주도했다고 생각

-50세이상(25.1%) 50세 이하(44%)

3. 통일의 바람직한 시기

○10년 이내-2,30대(48%) 40대(53.1%) 50대(59.8%) 60대이상(61.8%)

○30년 이후-20대(31.5%) 60대이상(13.1%)

4. 5년 이내 전쟁 가능성 없다

○50세 미만(62.8%)

○50세 이상(49%)

4. 북한 돈줄죄기(2010.7)

1. 한미 강력한 대북금융제재-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언급

2. 7월 21일 :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의(2+2)회의

3.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대북정책기조의 주요 변수)

 

5. 한미 연합훈련 돌입(2010.7.25)

동해에서 4일간 항공모한 조지 워싱턴호, 독도함등 양국 20척, 스탤스 F-22기 4대 등 200여기의 항공기, 육해공군 8,000여명 참가 월 단위로 실시

 

6. 대북금융제재조치(2010.7.11)

 

미국이 11일(현지시간) 5쪽짜리 대북제재 수정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제출했다. 다음은 미국측 수정안의 주요 골자.

▲ 북한 무기 전면 금수.

▲ 북한과의 통상 과정에서 오가는 화물에 대해 무기제작 관련 물질.제품 포 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권한 및 의무 부여.

▲ 북 핵 및 탄두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대북 지원 금용 계좌 및 자금 동결 요청.

▲ 안보리 내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각 회원국의 결의안 이행 상황 감독, 금 수 품목 결정, 제재 조치 대상 지정토록 함.

▲ 회원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지지하는 개인 및 가족의 입국 또는 경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단,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종교 행사를 위한 여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비난 표명.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안보리의 경고를 명백히 무시한 행위임.

▲ 북한에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를 요구.

▲ 북한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단 및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촉구.

▲ 북한 사치품 금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제재대상 지정 ▲제재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 통보 및 거래중단 권고 ▲제3국 금융기관의 비협조시 미국 금융기관과 이들 제3국 금융기관간의 거래 중단 등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련 계좌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중동에도 일부 개설돼 있지만 유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차단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제3국 은행이 스스로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를 이용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단 카드로 압박하며 제3국 금융기관의 대북거래 단절 협조를 유도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기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도 중복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핵실험 강행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대북 군사, 경제 제재가 2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분야의 대북 제재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현물이나 현금 제공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다.

27일 한 외교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대북 제재는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 시 유용한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2억달러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한ㆍ미 합동 군사 훈련, 금융 제재, 대북 교역 중단 등 다양한 북한 압박카드를 확보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석은 과거 몇 차례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반대 급부를 줘야만 했던 경험에서 나왔다.

 

 

 제1회코리아 글로벌 포럼(2010.9.9)

                                     - 빅터차 조지타운대교수가 발표한 한반도 통일논의의 새 패러다임

 

1. 이념에서 실용으로로의 변화 - 북한 붕괴의 갈망에서 북한의불안정에 대비한다는 현실적 인식

2. 민족주의에서 국제주의로의 변화 - 통일은 우리의문제라는 인식에서 주변국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으려

                                                          는  투명성과 개방성이 특징

3. 힘에서 사상으로의 변화 - 힘의 대결에서 성공한 체제의 사상적 위력이 토대

4. 위협에서 기회로의 변화 - 닥쳐오는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여김

 

 

 

 

 독일통일 후(2010.9.20 동아일보)

  1. 통일 20년 통일편익이 늘면서 내부통합과 경제 재건을 넘어 세계 초 강대국으로 부상

  2. 20세기 전반 반세기 독일은 <갈등의 불씨>였다. 후반 50년은 <갈등의 중심>이었다.

     통일독일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다.-외교부 공보국장

  3. 독일은 완전한 자주권이 없었다. 독일의 미래는 여전히 미러영독등 연합국 4개국이 갖

     고 있었다. 통일에 앞서 조인된 2+4협약을 통해 독일은 완전한 자주권을 갖게 되었다.

  4. 콜수상은 동독에 많은 것을 주었지만 공짜로 준 것은 없었다. 반드시 조건을 걸고 동

     독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콜은 동독을 아래로부터 변화시켰다.

  5. 동독출신,서독출신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분단비용-국방비, 북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투자기피 기회비용등으로 국내

      총생산의 4.65%(신창민 중앙대 교수) 연 386억달러(44조 7567억원)

  7. 통일한국의 군비는 GDP의 1%이며 지금까지 3%였으므로 2%감소 예상

  8. 병력은 10만명까지 감소

  9. 독일의통일비용은 매년GDP의 4%가 쓰임.

 

 2010 9.28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김정은 인민군 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제6차 당대회-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담당서기, 중앙군사위원

 

동아일보 2010. 10. 27일자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풀만 호텔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정책 강연회에 참석해 "김정남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 부의장은 지난 9월 김정남이 체류중인 마카오를 방문했을 때 김정남과 막역한 사이의 현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로부터 북한 정권의 세습에 관한 김정남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김정남은 마카오 현지 관계자가 "부친(김정일)이 아픈데 왜 평양에 가지 않느냐. 바통터치(권력승계)하러 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내가 왜 갑니까. 바통터치도 하기 싫습니다. (북한이)망하는데요. 오래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강연에서 "3남 김정은이 계획대로 권력을 승계하면 과감하게 개혁개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연착륙을 하지 못할 경우 권력투쟁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 너무 빨리 돼도 부작용이 있다"며 급변사태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 여러 상황을 상정한 한미간 전략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말(2010. 11.14 APEC총회 참석차 일본에서)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갖

   지 못하고 북한은 영원히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도와 주라하는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다.

 - 북한이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쪽의 핑계를 대는 대는 부분도 있다. 북한 소행임을 믿으면서

   도 정치적 이유때문에 그것을 달리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안에 있지 않느냐? 북한은 그것을 믿고 버티는데 버티

   면 버틸수록 그들이 손해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 (2010. 11.20)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휴머니티(인간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3대세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식의 흡수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반대로 통일을 멀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의 평화아카데미에서 가진 ‘정치적 이성과 한국민주주의의 주요 과제들’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민족주의적 진보파들은 ‘대북 온건정책을 취하고 북한의 3대세습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진보 두 논리의 본질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남한에서 민주주의자라면, 그리고 휴머니티를 가장 중요한 인간적 가치이고, 어떤 사회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비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3대세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미냐 반미냐 하는 것만큼 단순도식적 구분도 없다.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얼마든지 미국의 특정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어 보수파의 대북강경 기조 변화도 촉구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싫어하는 것과 대북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동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흡수통일식 강경정책이 보수파들에게 일견 선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악을 생산하고 통일을 멀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신의 데탕트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철학의 빈곤’을 꼬집었다.

그 논거로 독일 통일 과정의 보수당 역할을 들었다. 최 교수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사민당 정부의 기여도 컸지만, 그보다 보수당인 기민당 지도자 콘라드 아데나워의 지도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평했다. 이는 통일정책에서 기민당처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같은 보수세력의 변화가 절실하고 효과적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