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북문제 해결방안 로드맵 구상

한반도 남북문제 해결방안 로드 맵 구상

(정리중)

 

Ⅰ. 서언

 

  북한의 천인공노할 연평도 폭격이후 국민들의 대북자세가 급변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이 83.4%라고 한다. 야당이나 통일세력도 천안함사건때는 확실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북한비난은 제쳐두고 정부공격에만 혈안이 되더니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앞에 할 말을 잃고 천안함 사건도 인정하는 발언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제외한 반 이명박세력들은 방송에서도 여전히 정부의 강경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관진 새 국방장관은 ‘교전수칙 문제아닌 정당방위차원의 자위권문제’ 라며 새로운 대북군사행동을 천명하고 있고 국민들은 북한의 만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속이 후련한 듯 남녀노소불문하고 대북강경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도 북한이 저지른 두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민간인 살륙행위, 영토침략행위, 준 전쟁선포로 보고 확실한 응징행동을 하지 못했음을 원통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북으로만 치닫는 감정적 사고와 강경한 군사적 대응과 대결이 반드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단정적으로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주어지는 남북관계상황에서 냉정하게 통일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Ⅱ. 본론전개의 전제

 

전제1. 전쟁은 절대 안된다.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면 더 큰 폭력이 야기될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커진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이성보다 감성(이념이나 종교 포함)이 앞서고, 국가와 국민보다 지배층의 권력과 이익을 먼저 추구하여 일어났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적과 싸우자’는 기치를 내걸면 국민들은 맹목적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지도층의 선동에 따르며 적을 죽이기를 서슴치 않고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훈장도 받게 되는데 사실 자기가 한 일은 되돌아보면 훈장과 영광뒤에는 또 한 편으로 사람(인간)을 많이 죽인 공으로 얻어지는 영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 정당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이익을 위하는 명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적을 침략하는 것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요, 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엿 보인다해도 우리는 이를 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 땅과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명백한 나의 주장이다.     

 

전제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악의 국가>이다. 

  남북분단의 원천은 조선의 무능과 그 다음은 일본의 팽창이다. 그리고 2차대전후 나타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다. 남북분단의 책임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이다. 누구의 탓을 말하는 자들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단언한다. 한때 소위 7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을 키워낸 일단의 국내외 사상가 그룹은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이승만으로 몰아가며 6.25전쟁도 미국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넌 센스를 연출하여 왔으며 수 많은 젊은 이들이 이를 추종하여 그들을 우상으로  여겨왔으나 이제는 그 허위가 완전히 드러나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의 이론이 독재를 타파하는데 이용되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활용된 유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론의 허위와 거짓을 인정하거나 그저 지난 일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사이비 학자이거나 선동가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신념은 이미 70년대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굳어진 철학이다.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의 탄생과 분단은 모두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러나 6.25 전쟁은 분명 김일성이 연출한 민족의 재앙이다, 그 동족상잔의 전쟁연출로 우리민족이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피해만 가져다 주었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일성이 져야 하고 이미 1970년대 남북대화시 본인이 잘못을 은근히 시인한 바 있다.

  북한의 출발은 <역사적 당연>이라고 하자. 3대세습과 수많은 침략행위와 폭력(아웅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등등), 200만명의 아사자, 수만명의 탈북자의 모습, 국민은 내던지고 오직 권력유지를 만을 위한 선군정치, 신파극같은 아리랑 공연을 보면 그들은 분명 <악>이다. 아리랑을 보면서 긍정적 소감을 말하는 사람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조폭들을 보면서 ‘ 그 사람들도 알고보면 좋은 면도 있어’라고 말하는 무식과 다름아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조폭은 깡패이며 힘으로 조직으로 남을 등쳐먹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호의호식하는 <악의 무리>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검사와 형사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악의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힘쓴다. 조직적 깡패들은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상습적 어린이 성폭행범을 가리키며 ‘성적으로 정상인이 아닌가봐’ 하며 인간적으로 이해하여 주자는 것과 같다. 그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결단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행동을 감시하고 주소지를 공개하여 다시는 성범죄자들에게 착하고 죄없는 어린이가 유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어린이들의 소중한 삶을 보호하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어린이의 부모게 주어서는 안된기때문이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평화를 추구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에도 국제적 협약을 어기며 핵을 개발하고 우리 정권의 주체성과 자주성 지향을 역이용하여 NLL을 침범하고 도발하였던 저들은 진정 망나니다. 민족적 감성으로 이성으로 진정성으로도 그 어떤 호의적 정책으로도 대화가 안되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며 그 본질적 원인은 그들은 오직 김일성체제와 독재권력유지만을 선으로 여기는 반민주 반민족 반인류 집단이기 때문이다.   

 

 

Ⅲ. 다섯가지 로드 맵

 

1. 평화유지책

- 1971년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다.

- 북한을 무조건 인정해주어야만 하며 비난은 금물이다. 우리의 제안과 주장을 무시되고 저들의 제안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난당해

  도 강경한 대응을 못한다.

-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윈윈이나 상호 이익과 통일을 위한 발전과 변화는 크지 않으며 북한의 이익을 위한 도구

  로만 이용될 수 있다.  

- 경제적 지원이나 민간지원등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 다양한 문화, 스포츠, 국학등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북한을 서서이나마 개방국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고 북의 강경책은 계속된다.

-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상호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은 권력유지구호로 여전히 악용된다.

- 우리의 내부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

- 북한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만 하므로 대의명분은 약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진행시킬 수 있다.

- 6.25전쟁 이래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폭력과 우리의 희생의 재발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참고 견디며 노력하는 일이다.

- 좌파의 세력(진보정당이나 정구사, 참여연대등)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국내정치와 이념이 이분법적으로 대립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2. 긴장유지책

-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추구한다고 하기 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 진실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의 촉구, 전쟁포로자 확인, 납북어부 송환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당당히 하고 받을 것은 받고 줄것은 주자는 정책

  이다.

- 긴장국면의 지속은 주변 강대국들이 심히 우려한다.

- 우리의 명분이 서는 당당한 대북관계 정책이다.

-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교류가 중단되며 지원도 중단된다.

- 내부갈등이 커진다. 평화통일주의자들의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 사라지고 적대감이 커져 통일을 원치않는 세력이 다수가 된다. 연평도 사건이후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품게 되는 생

  각이 되어 갈 수 있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고 적이 되고 남이 되어 버릴 수 잇다.

- 냉전체제이며 평화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 극우단체들이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으며 언제라도 북한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은 불안하다.

- 아직은 아니지만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져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3. 평화유지후 1국가 2체제 통일책

- 북항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기다려가며 이루는 가장 타협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책이다.

- 중국이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취하고 있고 타이완과도 추구하는 정책이다.

- 북한도 거부할 수 없는 통일방안이다.

- 문민정부시대이후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중 제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2체제 2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남북연합단계)와 북한

   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1민족, 형식적인 통일국가, 2체제, 2정부)에서 엿 볼 수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에서

  ‘이 두방안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1국가 2체제가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보았다.

- 공산주의를 어쩔 수 없이 용납하여야 한다. 진정한 1민족 1국가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는 있다.

- 어차피 다민족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 유럽연합과 비숫한 체제를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민족 1국가체체로 나아가는 통일책이다.

- 현재 민주당및 기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4)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단계 : 화해협력    2단계 : 남북연합   3단계 : 통일국가 완성

※남북연합 :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6.15 공동선언시 제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

   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

4. 긴장유지(또는 평화유지)후 흡수통일책

- 북한 김씨세습왕조 정권, 김일성 개인숭배 종교집단, 실패한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하는 방안이므로 가장 정의로운 방

   안이다. 

- 암묵적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안이며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다.

- 평화유지후 흡수통일책은 최선의 통일방안이다.

- 2010년은 북의 천안함포격과 연평도 침략으로 긴장상태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영하게 흡수통일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 흡수통일책은 북한이 가장 반발하며 최근 중국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추구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북한의 고립이 계속되고 경제는 무너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대되는 방안이다.,

- 3대세습이 실패하여 북한내에서의 반발이 커지고 내부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기대되는 방안이다.

- 엄청난 통일비용이 필요하다. 수천억달러 이상의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파탄도 우려된다.

- 경제가 파탄되면 우리민족의 대비전(세계10대강국, 세계의 진정한 리더국, 다른나라를 돕는 선진원조국)의 꿈이 요원해질 수 있다.

- 국민들의 반발과 남북차이 극복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정치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 진정한 한반도의 1민족 1국가 통일이다. 잘 헤쳐나가면 한민족의 미래대비전을 실현할 수도 있다. 우리의 찬란한 민족적 염원이다.

 

5. 무력통일책

- 절대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방안이다.

-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승리하여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단을 괴멸시켜야 한다.

-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면(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온 국민이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 그런 정권은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Ⅳ. 결언

  요즈음 한미공동으로 해상및 육상 포격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강력하게 비방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장은 우리의 공격이 있으면 핵공격도서슴치 않겠다고 발표한다. 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대는 저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중국은 은근히 북한편을 들며 해상훈련을 비난한다. 일본은 북한의 침략시 자위대 파견을 언급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은 비난하였으나 한미합동훈련에도 비판적이다. 모두들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우리 내부 역시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자세와 한미합동훈련으로 찬반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가지고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경한 대북자세와 합동훈련은 국민 대부분의 지지대로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냉전으로 갈 수 만은 없다.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날이면 날마다 회담을 요청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등 끊임없이 대화와 만남과 협조와 교류와 왕래를 계속 요구하여야 한다.

  금강산과 개성뿐 만 아니라 평양도 청진도 신의주도 묘향산도 원산도 제발 우리 대한민국국민 모두 조국산천 두루두루 구경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졸라야 한다. 대학생들도 보내고 중학생들도 보내고 어린이들도 보내고 우리 정부와 이명박은 죽어라 공격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꼭꼭 입 다무는 사람들도 사정없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특히 사사건건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 좌파정당내지 사회단체 사람들은 아예 정부예산으로 온 가족이 지상낙원에서 한 1년씩 살 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그 중에서도 정의사회구현사제단은 반드시 단체로 북으로 보내서 북한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전도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조금도 겁먹지 말고 지나치리만큼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최상의 방어이자 평화유지책이라고 본다. 퍼주기가 아닌 진정한 북한주민돕기는 계속하면서 우리의 요구와 요청에 저들이 질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 같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사용하는 데에는 사후처리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럴만한 예측이 있다고 하겠으나 북한이 핵발사 운운하며 중국과의 외교도 경색된다면 다시 대북관계나 동북아 외교관계가 정상으로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차후 정상화되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이제 수습할 때다. 이명박정부가 냉정하게 감정을 추스리고 오히려 평화적 역공을 강력하게 펴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 어떤 동물이거나간에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때 인간들이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보살펴주면 모두 복종한다. 그러나 파렴치한 인간이하의 개망나니는 언제라도 내 물건을 훔치거나 나를 기만하거나 내가족을 해치거나 거짓을 일삼거나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과의 명백한 차이점이다. 결코 나쁜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북한은 진정성으로 통하는 정상적 사고로 통하는 집단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이제 모든 면에서 결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북한과 지리한 1:1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저들을 돌보면서 적절히 도와주면서 무리할 만큼 교류를 요청하면서 평화적 국면을 다시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비전은 결코 통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이다.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려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비전의 한 과정이지 절대불변의 목표이거나 마지막 끝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