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방안) 특강 발표자료

 

남북한의 통일방안 특강 발표자료

 

 (작업중)

 

 

화면1● 인 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2● 특강지도단계

  교감선생님과 1학년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세 번째 특강! 오늘은《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60분 동안 함께 공부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양의 능라도경기장에서는 지난 8월 2일부터 5만명의 학생들이 동원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조<아리랑>공연을 하고 있는데 10월 10일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외화벌이수단이고 일종의 사상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공연을 일반주민들도 관람료를 내면서 6년째 되풀이해서 거의 반 강제로 관람해야 하니까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 무더위에 두 달간이나 강제로 동원되는 학생들의 고충이야 이루 말 할 수 없겠지요?

   

 

 

남북분단과 3대 통일방향(필수조건)

  (지난 일요일인 8월 15일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된 지 6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가 62년이 되는 날이며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둘로 갈라지고 말았지요.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하는데 시간은 자꾸만 흐르고 있고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와 국제적 위상이 날로 달라지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은 국사와 국민윤리를 배우는데도 해방이 된 해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해, 또 심지어 북한이 일으킨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 해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지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심지어는 통일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많으니 정말 세월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통일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

 

 

  지난 8.15 65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세를 언급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비핵개방3000을 기본으로 하는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을 다시 확인하였는데 무슨 말인지 다들 아직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오늘 교감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도록 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감선생님하고 이미 2시간이나 통일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 좀 달라졌겠죠? 통일에 대해 이젠 관심이 좀 생겼다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90% 대성공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30%밖에 안됐었지요? 그럼 어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80%정도 되네요. 아! 통일특강 대성공이군요.

 

  첫 시간부터 교감선생님이 강조한 한반도 통일의 3대 방향 곧 퉁일의 필수조건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자! 와 대단하네요. 가장 빨리 손든 김민지 큰소리로 말해볼래요? (대답) 아! 잘 했어요. 이리 나오세요. 오늘 상품 장난 아닙니다. 과자 한보따리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화면 3  한반도 통일의 3대 방향(필수조건)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우렁차게 !

 

1. 평화적 통일 2. 점진적(단계적) 통일 3. 자유민주주의 통일

 

네! 큰소리로 아주 우렁차게 잘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주의통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절대필수조건이지만 점진적 통일은 절대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김정일 지도자가 아주 위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정치적으로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점진적 통일이 아니라 느닷없이 통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점진적 통일은 절대적은 아니다, 갑자기 올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참고로 한국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점진적통일보다 통일비용이 무려 7배 약 2천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되도록 이면 통일은 그 기반을 조성하면서 서서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국민들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통일된 시점부터 10년동안 부담비용이 약 6000억 달러(한화 715조)로 예상

 

   

●화면 4 학습목표

  모두들 말로는《통일! 통일!》하는데, 어떤 때는 남북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북한을 많이 도와주는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모습이 보이다가도, 어느 때는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이탈주민이 무려 2만여 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천인공노할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비분과 적개심이 일기도 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통일문제에 대해 혼란스럽죠? 이게 바로 남북관계의 이중성입니다. 교류하고 지원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야하는 대상이다가도 갑자기 NLL을 침범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적국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안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우리는 그 이중성을 잘 알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겠지요. 

 

  (지난 1차시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보았고, 2차시에는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지요? )

 

 

  오늘 3차시에는 1948년 남과 북이 두개의 나라로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래 통일에 대한 어떤 구상과 방안을 주장하여 왔는지를 살피고 현재 남과 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비교하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학습목표를 함께 읽어 볼까요? 자! 다함께 큰 소리로!

첫째,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통일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 아주 크게 잘 읽어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학습목표이지요.

 

 

 

  

●화면5 전시학습(남북 현재상황)확인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좋은 가요? 아니면 아주 나쁜 상황인가요?  (나쁩니다)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지만 남북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재작년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으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중단되고 작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6자회담도 열리지 못하자 또 다시 우리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지원을 요청하려다 정상회담이 결렬되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이 일으킨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정부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지원하며 평화를 지탱하는 소극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5월 20일 천안함 사건 조사발표 직후  5․24 남북한 교류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7월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면서 대북금융제재조치를 통하여 북한의 불법금융자금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맞서 어쩌면 3차 핵실험으로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납북관계가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북강경책에 비판적인 일부 야당이나 민간단체들도 핵보유선언이나 핵실험 같은 무서운 도발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의 관광객 피습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억울한 시민과 군인들의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된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하는 듯 국내간 갈등은 상당히 안정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했지요? 이디 대답해 볼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디 김민수! (핵개발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북한이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1992년에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을 보유하려하면서부터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리 한반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 문제가 되어 만북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져가는 모습입니다. )

 

도입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중요한 염원은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청년취업, 선진국, 경제 발전, 통일, 복지, 공교육 살리기, 양극화해소 같은 것들로 정말 다양하고도 많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화되고 발전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의 염원은 무엇인 것 같아요? 말끝마다 통일이고 위대한 징군님이죠? 오직 수령님이나 장군님 개인숭배와 통일이 마치 신앙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은 통일을 무척이나 염원하는 듯 말끝마다 통일을 부르짖고 <우리의 소원>을 부르면서 남북대화와 경제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를 중심으로 평화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계속하여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와 안보라는 양면성을 잘 견지하며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압박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핵화 의지표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독재적이며 가장 개인숭배가 심하며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북한이 차제에 regime change(정권교체▶체제교체)까지도 이르렀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62년 전 남북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대립을 계속하였고, 또 70년대부터는 대화를 통하여 통일방안을 각기 제기하여 왔는데 과연 남북은 각기 어떤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현재까지 유효한 통일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개의 통일방안의 비교를 통해서 타협과 조절을 통한 평화통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좋은 통일방안이 있을지 우리 모두 함께 살펴보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6  제1공화국(1948-1960)

  (그럼 오늘의 본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제1공화국 시기를 살펴봅시다.

1947년 11월 유엔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북한이 거부하자 1948년 3월 유엔 소총회 결의에 의해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6.25 북한의 침략전쟁 후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도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목표는 분명히 북진통일이었습니다. 제가 1959년에 초등하교에 입학했을 때 교실 뒷면에 <멸공통일> 또는 <승공통일>이라는 구호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한반도에 다른 이념을 가진 두개의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북한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1공화국시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우리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공화국(1960-1961)

  제2공화국으로 넘어 갈까요? 4.19 시민혁명에 의하여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통일을 거론하며 남북대화를 주장하면서 북진통일론은 폐기되고 공식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북한이 이미 정부수립 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던 방안인 것은 다 아시지요?

●화면7  제3공화국(1948-1960)및 제4공화국(1973-79)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제3공화국이 세워집니다. 5.16 혁명공약에서 나타나듯이 반공을 국시로 하여 여전히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 회복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1970년에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평화통일 구상을 선언하게 되면서 대북관계는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이 시작되고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주장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놀라운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제4공화국 시기인 1973년에는 평화통일 유지와 남북한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찬성하는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이 있었고, 1974년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상호문호개방과 신뢰회복,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3대기본원칙이 발표됩니다.

 

 

●화면8  제5공화국(1980-1987)

   박정희대통령이 시해되고 1980년에 출발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하에서 남북간에 놀라운 대화와 교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북경제회담, 적십자 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및 이산가족 고향방문이나 예술공연단 등 각종 교환방문이 시행되고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통일하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이 발표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엔이나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의 체계적인 통일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공화국(1988-1992)

   전두환 정권을 이어 받은 제6공화국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 시기는 1990년에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1991년에 해체되는 세계사적으로 대 변혁의 시기입니다.

  이때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인 7.7선언(1988)이 있었고,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거쳐 통일헌법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8)이 발표 됩니다.

  이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이 발표되고 남북고위급 회담(1990)이 개최되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1992)가 발표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이 채택됩니다.

   

●화면9  문민 정부(1993-1997)

  문민정부시대에도 역시 북한을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야심차게 내놓은 우리의 통일방안이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4) 입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이 있겠지만 통일을 3단계로 하여 1단계는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는 남북연합의 단계,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야말로 현재까지도 유효한 우리의 통일방안이므로 북한의 통일방안과 비교할 때 다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용어인 남북연합이란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로 유럽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연합 27개국은 각각 독립국이지만 통화로 유로를 사용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정도의 국가연합이지요. 바로 유럽연합(EU)같은 단계를 거쳐 완전한 하나의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5년마다 바뀌어져도 우리의 통일방안은 여전히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시절 발표된 6.15 공동선언의 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까지 유효한 우리의 통일방안임을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1998-2002)

 

   여야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오늘날 좌파정부니 친북정권이니 하는 비판을 받는 진보적 색채의 민주당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합니다. 오랫동안 남북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정치인답게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을 개최하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양측의 통일방안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는 6.15 공동선언(2000)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상징하는 말인 일명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화면10  노무현 정부(2003-2007)

  김대중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좌파정부라고 자인하였듯이 국민의 정부시대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북한 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10.4 선언(2007)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실용정부(2008 - 현재)

 

  자! 이제 현재 집권하고있는 실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통일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다시 보수적 색채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상생공영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른바 좌파정부시대에도 북한은 연평해전(99,02)을 일으키고 1차 핵실험(06)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비핵․개방․3000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조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북한의 변화와 대응에 따라 요구를 들어주는 기본적인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남북간의 접촉에서 평양정상회담과 선지원을 요구하였고, 우리가 김정일의 서울답방 및 비핵화 개방의지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이라는 정당한 요구로 당당하게 대응하자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이후 금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고, 남북대화는 중단된 상태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금융제재 등 대북강경책이 가동 중인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5년마다 바뀌어져도 우리의 통일방안은 여전히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시절 발표된 6.15 공동선언의 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까지 유효한 우리의 유일한 통일방안임을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화면11  북한의 통일정책(방안)

 

●화면12  북한 통일방안의 변화

 

 

   

●화면13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1. 대한민국의 추구하는 통일국가 형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두개의 체제와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1정부 하나의 통일국가(실질적인 통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

 

 

2.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국가 형태는 (낮은 단계의)연방제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두 개의 체제와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형식적인 통일)

 

3. 두 방안의 핵심적 지향점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 : 공산주의체제 및 김씨 왕조 유지

 

 

 

  ●화면14  학습정리및 나의 통일방안

 

 

1. 두 방안이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중 하나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까?

 

 

2.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또 다른 어떠한 통일방안이 있을까?

각자 조사하고 토론해서 제3,4,5의 통일방안도 강구하여 발표하여 봅시다.

실천가능한 통일방안을 잘 발표하는 학생 3명을 선정해서 좋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시간은 통일특강 4번째 마지막시간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합니다. 오늘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면15  차시예고

 

  ●화면14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