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노후대책

 

고령사회와 노후대책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갈수록 낮아져서 온갖 출산장려책을 마련해도 속수무책으로 그 성과가 없이 계속  떨어져 이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감소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일본이 1.37명, 프랑스가 2.00명, 독일이 1.38명, 미국이 2.12명이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최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를 끌어갈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인구가 자연히 감소하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다국적 다민족 국가가 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민생치안, 언어, 교육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넷째 2100년 남북한의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도 전혀 없는 정부의 지나치고 실패만 거듭하는 출산율 증가대책을 지지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세계인구를 살펴야 한다. 전 세계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지구촌은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문제 등 인류재앙의 위험과 걱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고 선진국이 되어가니까 우선 인구로도 많아야 강대국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문이 막힌다. 식구 많은 집이 반드시 강한 집인가? 또 반드시 행복한 가정인가?이웃끼리 무더기로 싸울일이라도 있나? 북구유럽이나 베네룩스 3국은 평생 별볼일 없는 나라라고 여기려나?  면적이 좁고  인구적은 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약하다는 말인가? 싱가포르가 인구 적다고 인구 걱정하나?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어 장차 생산인구의 부족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나 나는 오히려 이를 경제발전 재도약의 반전의 기회로 보고 싶다. 우선 일자리가 많아져서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우리 청년들이 꺼리는 일은 지금처럼 동남아나 중국교포등 해외에서 계약노동자를 초빙하거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기술력이다. 자동화가 가속화되면 절대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기술이 앞서면 돈이 되고  돈이 있으면 해결방안은 있는 것이다.

 

  둘째, 젊은이들이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온갖 혜택을 주면서 정부가 노력해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인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적정한 취직은 하늘에서 별 따기다. 설령 취직을 한다해도 무한경쟁이 시작된다. 정부부터가 미래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경쟁을 주창하며 온 국민을 경쟁구도로 몰아간다. 여성들도 직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둘 이상 낳고 키우는 것은 보통 힘든일이 아니다. 부모들도 자식들 아이 양육까지는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어느 젊은이들이 자신이 이미 치열한 경쟁구조속에서 경쟁을 이겨나가느라 고통받고 있는 터에 정부에서 지원 좀 해준다고 덜컥 덜컥 자식을 두 명 세 명씩 낳고 싶겠는가? 정부의 근시안적 출산 대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셋째, 지금도 모두들 학사학위 취득하고 나면 월급적고 힘들고 더러운 3D업종은 다들 기피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 각국의 기능인들과 살기 어려운 농촌총각들에게 시집온 외국인들이 이제 백 만명이 넘어 외국인이 주변에 흔한 시대가 되었다. 이 대세를 막을 방법이 기껏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방법인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험한 일을 맡아하며 농촌총각들에게 시집 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넷째, 어차피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는 도래하였다. 전 세계를 향해 한민족이 경제로 기술로 민주주의로 웅비해야 한다. 결코 인구증가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생치안은 이미 세계 최저수준이다. 자살률 최고, 실업률 급증, 빈부격차 급증, 치열한 생존경쟁, 이혼률 세계 최고수준인데 무엇이 얼마나 더 힘들어진단 말인가?

 

  출산율 저하 문제보다는 노인인구의 급증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아닐까? 노인인구는 출산율의 저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어 잘먹고 잘살며 운동 많이 하고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마련되어 있으니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진다. 대략 2년마다 1년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9년 현재 남자 76.5세, 여자 83,3세로 평균 80.1세가 되었다. 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만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가 된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가 된다고 한다. 내 나이 74세면 초고령사회요, 78세인 2030년에는 일본,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제 4위의 초고령국가가 된다고 한다.  노인이 20%가 넘으면 이들은 또 누가 먹여살린다?

 

 참고 : 제1차 베이비 붐 세대 : 1955년생-1963년생이며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노인이 된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 : 1968년생-1974년생이며 2033년부터 2039년까지 노인이 된다.

 

  내가 노인(만 65세)이 되는 해가 2018년인데, 이 때가 되면 남자평균수명이 80세가 되고 노인인구는 14%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세대(195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 )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이미 우리세대는 자녀를 거의 모두가 둘만 낳았다.

  둘째,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기(1970년대)에 사회에 진출하여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셋째, 40년대생 이전의 선배들과는 달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것을 다 걸어 올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내 초등학교 친목계 친구들 스물 두명중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친구는 오직 한 명밖에 없다. 내 친구들이 다들 잘 난 것인가? 확실히 그렇기는 하다. 그 중 나를 포함하여 다섯명만 대학을 나왔고, 대부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나 다들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자식들 잘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고 있으며 내가 보기에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이 없는 친구들이다.

 

  과연 나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나 역시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많은 꿈과 희망을 가져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통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결코 덤으로 남는 인생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로 여기며 30년이라는 긴 미래를 개척해야만 한다.

 

 

 

  우선 미리 준비하고 선결해야 할 필수조건들을 찾아본다. 

 

 첫째,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둘째, 우리 아들과 딸이 자신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무항산무항심 (無恒産無恒心)론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선왕이 좋은 정치에 대해 물으니 맹자가 말씀하셨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 있는 선비(군자)만 가능합니다. 일반백성은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부정하고 허황되어 이미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법으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곧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어진 임금이 백성들을 그물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無恒産而有恒心者 唯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僻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꼭 실천하고 싶은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작활동을 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향집에 준비하고 있는 과일밭, 소나무, 채소밭을 찾아 매일 땅과 만나고 동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필요하다. 쌀과 계란과 채소와 과일은 자급자족 하도록 힘쓰며 소나무를 잘 배워 아름답게 기

         르고 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둘째, 취미생활을 통하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우선 동창회와 계모임에 충실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운동은 체

        육공원에서 운동하는 일이요, 가장 바람직한 특기 신장은 서예에 한번 도전해 보는 일이다.

 셋째, 공부하며 살아야 한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강의안을 작성(향토사, 통일문제, 노인문제 등)하여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며 원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사회교육원에

        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하나 하나 배워 나간다.

 넷째,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문화원 사업을 돕는 일, 자유민주평화통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일, 환경새마을 운동에 나서서 아파

        트나 공원 등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봉사하는 일, 어려운 주변 노인들을 위로 하고

        돕는일, 가난한 나라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 등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여행을 즐겨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는 선에서 해외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라져 가는 전국의 장터도 하나 하나

        찾아보면 아주 재미 있을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심혈을 기울여 개최하는 수 백개의 축제가 있다.

        찾아가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면 지자체를 돕는 일도 될 것이며 나에게도 꽤나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곳을 다녔지만 아직 더 가볼 곳이 많다. 지방 구석구석에 산재한 아름다운 하천들

       과 수 많은 서남해안의 섬들이 있다.  모두 모두 찾아 가보고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이 땀흘리며 살아가

       는 삶의 현장에서 그 역동과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면서 살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노후가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경제가 발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리라. 통일한국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하면 좀 복잡해 지므로 여기서 일단 제외한다. 비록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해도 통일비용을 생각하면 경제적 측면의 미래는 상당한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GDP(국내총생산액)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11위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현재 15위지만

         다시 일어서야 한다.                                              ※2010년도 1인당 GDP는 34위로 발표.

 둘째, PPP(1인당 구매력지수)가 세계 20위권이 되어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현

         재 28위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해내야 한다.        ※2010년도 1인당 구매력지수는 26위로 발표.

 셋째, 정치안정, 남북관계의 안정, 사회안정(흉악범죄 횡행, 탈북자 급증, 이혼율 급증, 청년실업 대란, 다

         문화가정 증가)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추기 :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이 2020년 1인당 GDP 세계 10위로

 

            순위권에 진입한 다음, 2030년 5위,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엔, 4위로 상

 

            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2011.4.14)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