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와 한반도
한국의 민주주의
천정배라는 정말 웃기는 정치인이 ꡐ이명박은 독재자다. 이명박 정권, 죽여버리겠다ꡑ고 극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및 소위 자칭 진보요, 민주화 그룹이라는 그 일파들은 북한의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은 죽어도 안하거나 못한다.
국제적 조사기관에서 2010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20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다.
좌파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ꡐ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ꡑ고 평가했다. 학자는 이제라도 솔직해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단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 바보 같은 특정지역 사람들이나 인생경험과 분별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와 투쟁이라면 불문곡직하고 무조건적으로 박수를 보낸다. 특정지역이나 특정 연령층들의 특권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다. (물론 나도 이명박 정부가 모두 옳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꾸 싫어지고 있다. 이시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능력있는 분이기는 한데 큰 인물이지도 아닌듯 존경의 대상도 아닌듯 실망감이 커진다. 왠 뚱딴지 같은 개헌이며, 천만 뜻밖의 기독교 목사들의 정치개입이며, 언제까지 대화없이 막가는 독불장군식 정치란 말인가? )
카다피
2002년 불교계 진관은 ꡐ카다피는 미국을 몰아내고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우리도 미국 없이 잘 살 수 있는 모범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ꡑ고 했단다. 덧붙여 ꡐ리비아 민중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모범적인 나라가 되었다ꡑ고 했다.
또 김일성 광장’이라는 詩에서 “김일성 광장을 지나간다. 평양의 이름을 전 세계로 알리고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선포한 광장 언제나 고구려의 기상을 높이 올리는구나.”라며 북한정권을 예찬했다니 정말 대단히 고매한 스님의 뛰어난 혜안이다.
2005년 좌파대부인 리영희 교수는 ꡐ카다피의 서구제국주의의 괴뢰왕조 전복은 서방 자본주의의 착취를 거부하는 몸부림이며 국내현실로 말미암은 질식과 절망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꼈다ꡑ고 회고 했다.
1990년 불교 인권위는 카다피에게 불교 인권상을 수여했다. ꡐ자유와 정의 평등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 오신 선구자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고귀한 성품에 대한 찬사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주창하는 휴머니즘 사상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ꡑ라며 상을 주었단다. 참으로 위대한 불교인권위다. 하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시절 하던 망나니 짓을 생각하면 더 가소롭다.
카다피는 이미 재작년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였으나 42년 독재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다. 이제 카다피 운명은 앞으로 며칠이 고비다. 아무리 카다피 혁명이 정의에서 출발하고 성공했다 해도 장기집권과 형제자식들의 천문학적 치부와 대를 이으려는 권력계승은 국민들이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카다피는 외국에서 끌어들인 용병들에게 무기를 주며 시민들을 살육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저 모습이 바로 카다피의 참 모습이거늘 리영희와 불교 인권위라는 사이비 단체는 카다피를 잘못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다.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백성이 하늘이고 주인이라는 정치철학은 이미 정도전과 정약용이 갈파한 정치이론이거늘 21세기에 소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다는 저들의 엉터리 주장에 고소를 금치 못한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모든 나라에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쟁취하고 있는 민주화 혁명은 나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이비 진보 지식인들과 사이비 인권운동가들과 사이비 운동권 정치인들과 사이비 통일론자들의 허구와 거짓과 선동의 거미줄 망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20년여 년 전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모두 무너지며 민주화되었다. 20년이 지난 오늘 날 이제 그토록 철옹성 같던 이슬람 지역의 장기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들이 연쇄반응을 보이며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을 시발로 이집트의 40년 독재자인 무바라크를 무너뜨리고 현재 42년간 장기독재정권을 유지하던 리비아의 카다피 권력도 오늘 내일 풍전등화 격이다. 이제 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중동의 이슬람지역에서 이란과 예멘, 오만까지 민주 혁명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중국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국면이 조성되면서 비상체제로 돌입하는 형국이다.
이번 아랍권 민주화 열풍은 단지 독재 타도라는 정치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사상혁명이다. 아랍인은 물론 더 나아가 제3세계 권위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구조를 바꿔놓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리더가 없는 혁명'을 성공시켜나가고 있다. 정보통신 수단을 한손에 쥔 개인들이 모여 정권을 교체하는 '새로운 틀의 21세기 혁명'이다. 과거처럼 권위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조직력과 물리력을 갖춰 장기간 준비하고 대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이번 민주화혁명이 중장기적으로 산유국 왕정체제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외부와의 접촉과 인터넷망까지 최대한으로 제한하며 일체 혁명의 도화선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봉쇄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는 온갖 회담을 제의하며 전쟁도 불사한다는 협박과 공갈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 한반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 것인가?
아무리 북한의 독재정권 타도와 통일이 절실해도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불문율이 있다.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적 명제이자 지상명령이다.
북한은 다른 독재국가들과 분명히 다른 집단이다. 아프리카나 중동지역과는 달리 시민들의 혁명의 요구와 비판적 시야를 돌릴 저들의 적대국인 대한민국이 있다. 저들이 혁명을 사전 분쇄할 최선의 방책은 대한민국과의 전쟁이다. 혹시라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저들은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으키고도 남을 정권이요 인간들이다. 우리가 저들의 혁명을 부추기기라도 하면 저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카다피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 뿐 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북한에 대해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다. 북한의 혁명이 중요하고 북한의 독재정권 타도가 중요하고 아무리 통일이 중요해도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덜 중요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저들 스스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저들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하는 날까지 지혜롭게 대처하며 참고 견디며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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