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고등법원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2010. 4.22  AM : 9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지하철 전동차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H 판사(40)를 체포했다.

 

  H 판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구간 사이에서 한 여성 뒤에서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H 판사를 발견하고 전동차에 따라 탑승해 성추행 현장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판사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서울고법에 관련 사항을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 정오 뉴스를 들으니 당장 오늘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논의가 있었으며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회의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법관, 그것도 고등법원판사가 저지른 사건이기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동물적 성충동을 가지며(당연한 것이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자보다는 남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현상입니다. 성에 있어 수동적이거나 비충동적인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급격한 충동성을 가진 남자들은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외적 성적인 자극이 주어졌을때 모든 남성들이 그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안하거나 못하거나 합니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특히 성폭력에 대하여 많은 법적 장치를 비롯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제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사건도 매우 강력히 처벌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수치를 감당해야하므로 지도층은 물론이고 보통사람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법에 의해 범법자를 판결하는 고위급 판사가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어쩌면 법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으며 설령 파면이나 사표까지 가지 않는다해도 평생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게 될 터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에, 남자라면 누구나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기에, 사람에 따라 성적 성향이 다르고 바람직하지 못한 병적인 성적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판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머리로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어 가문과 지역의 영광이 되었던 사람이며 법관생활도 10년 이상 탄탄대로를 걸어 고법판사까지 되었고, 공자의 말씀대로라면 나이가 이미 불혹의 나이인 40세가 되었으니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함에도 이성으로 부끄러운 성정을 제압하지 못하고 저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 역시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이성보다는 감성과 감정에 충실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언행을 행한적이 없다고는 못할 지니 이제 60을 앞두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 더욱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가야 함을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저녁 7시 뉴스에 들으니 H판사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곧 바로 수락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