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략적 포퓰리즘

 

 

민주당의 정략적 포퓰리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후회한다)

 

일본 집권 민주당이 2009년의 중의원 선거 공약을 만들면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출증대로 연결되었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들이 제시한 선심성 공약은 이런 것들이다.

1. 자녀 1인당 월 26000엔 지급

2.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3. 고교 수업료 실질적 무상화

4. 농어민 소득 보상제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헤메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세계최악인 200%에 이를 만큼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 달러라 하나 PPP지수(구매력지수)로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2018년이면 우리가 추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수준이 일본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추기 : 민주당은 8월 9일 자녀수당 폐지결정에 이어 여야 3당이 내년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공약도 내년이후 수정검토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이 달콤한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했지만 결국은 파기로 가고 있다. 한국의 민주당이 전철을 밟으려 한다. 한나라당이 질세라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며 복지선심정책을 무계획하게 남발한다. 원내대표란 인간이 당의 공식 결정도 없이 반값등록금 제안으로 민주당을 흔들고 당내 논란을 거치며 겨우 제자리를 찾는가 싶더니 이젠 제 2탄으로 무상보육 실시를 전격적으로 들고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보아야 한다. 공짜라고 너도나도 무조건 지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처럼 여야간에 오랜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    

 

 

 

 그리스가 2010년 6월 금융위기에 빠져 EU(유럽연합)와 IMF(국제통화기금)가 총 1100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해결이 안 되자, 지난 7월 21일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과 민간채권단 기여분을 포함해 총 1천586억유로(약 240조원)규모의 ´제2차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작년 2월 그리스 여행시 50대 우리나라 여성 가이드가 ‘그리스인들이 정부의 지나친 복지정책에 너무 의존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러져서 앞날이 걱정 된다’더니 불과 네 달 만에 그리스에는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말았다.

      추기 : 아테네 대학의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는 50여 년 동안 경제성장률 연평균 5.2%로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다가 1981년 사회주의 정당인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 이 집권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는데에다 야당마저 편승하여 양당의 복지포퓰리즘 경쟁이 암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절대 그리스를 따라하지 마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자마자 국민들이 물밀듯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해외유학을 떠나기 시작했다. 선진국이 다 된 듯이 너도 나도 달러를 소비하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만 갔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경제발전정책의 성공을 기반으로하여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안정적인 경제관리 능력으로 발전을 지속하던 우리 경제가 원인이야 다양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큰 위기에 빠졌고 아이러니칼하게도 30년 정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90을 바라보면서도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정치적 업적만 늘어놓으며 박대통령을 욕하니 참 못 말릴 인간이다. 부끄럽고 추하다.

 

 

 

이제 2007년 간신히 다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13위의 경제력과 무역액 세계 9위에 이르고 구매력지수로도 세계 20위권 대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경제력에 비해 아직 복지수준이 낮은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적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서서히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해결해 나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시대부터 여야가 국가와 국민은 제쳐놓고 좌파니 우파니 하며 이념논쟁에 빠지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조금만치도 없이 날로 분위기는 험악해져 정치인들이 조폭만도 못한 언행을 일삼고 조선시대 붕당정치만도 못한 정치행태를 보여 왔다.(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노빠들이다) 좌파정권 10년에는 우파를 향해 온갖 악다구니를 쓰고 국가발전과 국민생활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소위 4대개혁에 혈안이 되고 조·중·동을 죽이기에 온갖 비열한 언론정책을 펴더니만 이명박 정부는 언론탄압도 없고 그저 선거공약에 있던 4대강 사업(그 효과에 대해서는 나는 문외한이라 말할 실력이 없다)을 실행하는 정도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느니(웃기는 않는가?) 나라 경제를 망치려 든다느니 하면서 야당들과 그들 편에 선 사회단체들이 벌떼처럼 정부를 쏴 부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니 이제는 이념싸움을 중단하고 복지 쓰나미를 몰아 붙인다. 이른바 <3+1 복지정책>이다. 주 내용은

1. 무상급식

2. 무상의료

3. 무상보육

4.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다.

 

OECD국가들의 상위 선진국들처럼 복지정책을 잘 펴서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정말 쌀이 없어 밥을 못 먹어 전 학생들을 일거에 무료급식을 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 용돈이 많이 드는 대학생들도 무료급식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싫어하기라도 하는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인가?

만천하가 다 아는 부실대학과 부실대학생을 확 줄이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선진형 취업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밀어 붙여야 되는 것이지 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일괄 절반으로 내린다는 정책이 과연 현실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며 효율적인 정책인 것인가? 선거용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은가? 도대체 언제까지 대학진학률 80%를 유지하여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고 힘든 일은 동남아 근로자들에게 맡기는 노동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마저 선거를 의식하여 급 좌클릭 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니 여야가 우리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권리를 누구로부터 부여 받은 것인가? 이제 반값등록금 문제가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며 무료급식은 서서히 지자체별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음흉한 선거전략으로 전략으로 함부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쏟아내거나 다툼질과 선동선전하는짓들은 제발 그만 하기 바란다. 반값등록금 떠들던 한나라당 원내대표 어디갔나? 요즘엔 신문에 얼굴도 이름도 나오지 않으니 이름도 잊엊다. 

  우리 전북은 수년 전 부터 이미 조용히 6개시를 제외한 군 지역은 고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물론 없었다. 전혀 민주당이 떠들 일이 아니다. 지자체 별로 필요성을 느끼거나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실시하면 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나의 생각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글이 있어 나의 블로그에 올리며 앞으로의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정략적 포퓰리즘의 부메랑 효과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경제정책의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원상 포퓰리즘은 ‘서민 대중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기와 소득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발표되는 서민 경제정책들이 정말 국민 생활을 걱정하고 이를 위한 것인가라는 ‘진정성’ 여부가 불투명한 데 있다. 생산적 포퓰리즘과 정략적 포퓰리즘을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 연유다. 양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정책의 경제적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생산적 표퓰리즘은 실현 가능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서민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 경제의 활력을 드높이는 것을 뜻한다. 정략적 포퓰리즘은 정책 추진의 현실성과 지속성이 결여돼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라의 재정 상태나 성장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고 선동하여 선거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표만을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정략적 포퓰리즘이다. 이는 정책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정파나 개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사익 추구 행위’에 불과하다. 만일 반값 등록금이 대학 형편이나 국가 재정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지속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관련 유권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관철하려 한다면 정략적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 되는 셈이다.

 

한순간 대중 환호 얻겠지만

 

정략적 포퓰리즘은 한순간 대중의 환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크나큰 재앙을 입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한다. 가장 큰 화를 입는 것은 정부 재정이다. 국민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된다. 요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의료, 노인, 아동, 교육, 주택 등과 관련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무려 60조 원이나 든다는 계산도 나온다. 올해 전체 예산인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은 중산층이 갈수록 엷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과성 복지정책 구상에 대한 유혹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한 재정 지출의 급증은 정치인들에게 일시적이나마 득이 될지 모른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민 모두를 ‘빚두루마기’ 신세로 전락시키는 게 문제다.

 

인기를 얻기 위한 복지 지출은 ‘비가역 함정’의 독성마저 지니고 있다. 한 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이를 줄이거나 중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속성이 결여된 정략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 악화로 나라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편 정치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부메랑 효과를 초래한다. 유로 경제권의 골칫덩이가 된 그리스는 과열된 정쟁으로 선심성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를 축소하는 데 대한 반대 시위로 정치 사회 혼란이 가중돼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략적 포퓰리즘은 대다수 서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이나 대기업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이념적 성향도 지닌다. 사회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이를 신봉하는 정치인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선거에 이기는 것에 급급하여 무리한 공약을 하면 나중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게 마련이다. 지역 숙원 사업이나 저소득층의 애환을 덜어준다며 자신의 권한과 능력 밖의 각종 시설 확충이나 재정 지원 등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더욱 키울 뿐이다. 무리한 공약으로 한 번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다음에는 유권자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총선이나 대선이 아직도 먼 시점에서 다양한 포퓰리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은 기간 충분히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정치인 ‘정책 제안 명부’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빠르게 발전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더 성장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2만 달러 단계에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분배 몫 나누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배와 복지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후세대들에게 과도한 짐을 떠넘기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질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들이 정말 서민의 아픔을 감싸 안으면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규명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기하는 정책들을 기록해 정리하는 ‘정책 제안 명부’를 작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