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임진년입니다.임진왜란(1592)이 일어난지 4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이전엔 몽고의 2차 침입(1232)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의 해는 12년마다 돌아오지만 특히 금년은 60년만에 찾아 온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 잘 치루어져서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되고 제발 사회가 차분해지고 조용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적로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사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개혁을 먼저 한답시고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갈등들이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을 키우며 즐겁게 뛰노는 즐거운 학교가 되기만을 기원합니다.
가정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건강하고 기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2012. 1. 3
연금보험 허실
736만원 준다더니 실제로는 162만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20년 가까이 부어 둔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노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당초 약속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을 지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순을 앞둔 김 모 씨 부부는 1990년부터 21년 동안이나 연금보험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7백여만 원에서 천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매달 8만 원 가까이 꼬박꼬박 냈습니다.
ꡒ우리 애기 아빠 봉급의 20분의 1은 되지 않았나 생각되요. 그렇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85세까지 살면 2억7천만 원 이라는 돈을 준다고 그러길래.ꡓ
그런데 지급 시기가 임박하자 보험사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입설계서에는 첫해 예상 연금이 73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162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중에 제대로 주는 연금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ꡒ국민연금하고 이 돈 하고 타면 그런대로 생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전혀 아니죠. 한 달 14만 원 꼴이니까, 부식 값도 안 되는 돈이죠.ꡓ
10%대이던 시중 금리가 20여 년 만에 4% 내외로 떨어져서 보험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ꡒ가입 당시보다 금리가 현격히 떨어져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품이고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이 발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ꡓ
가입설계서에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김 씨 부부가 처음 제시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만으로 예시된 보험상품을 토대로 은퇴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부와 똑같은 보험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가 560명이나 되고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 상품이 많습니다.
ꡒ하루 빨리 노후 준비를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미래 지급 예상액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ꡓ
한 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 부부가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3억 6천만 원인데, 그만한 자산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4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가 불안하다는 얘깁니다. YTN 보도
베이비 붐 세대는 딱 50대(1955생부터 1963년생까지 올해 50살부터 58살까지로 760만 명)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산업역군 제2세대 후기세대입니다.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45년생부터니까 그 분들(1945년 해방동이부터 1954년생까지)을 2세대 전기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산업현장에서 일하던 30대이상이 제1세대가 되겠고 그들은 지금 7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일선에서 막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만간 현장에서 물러납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핵심세력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정부의 장차관들과 최고위직 관리들과 장성들과 법원장이나 검사장들이나 대학의 총장들은 거의 모두 이들입니다. 잘나가는 이런 사람들이나 대학교수들이나 일부 성공적인 자영업자들을 제외하면 모두들 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환현상입니다.
이들은 해방동이 이후 산업 2세대 전기선배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올인하지만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준비를 해왔겠지만, 막상 현직을 떠나면서 눈앞에 놓인 기나긴 미래(은퇴 후 30년)가 크게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을 수 밖 에 없겠지요. 장차 거개가 90까지 산다니까요.
다행히 50대의 저축율은 22.4%정도로 높은 편이고 노후행복지수(자가 보유율, 노후 준비율, 월평균 저축율, 노후추정소비액의 현 소득 대비비율)가 70.7%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진 평균 순자산도 3억 5천만원(2011 추산)정도로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부분은 평균 순자산만큼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고 또 집을 팔아가며 노후를 보장받을 만큼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 50.8%는 스스로를 저소득층(하위층)이라고 보고 있는데다 자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스스로를 하위층이라 여기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노후 관련보장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노후에 광역시에서 살려면 최소 143만원, 적정 205만원(2012년 추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장기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들만 해당(1백만원 대)되는데다가 수급대상자라 하여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다른 연금에도 가입하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앞의 기사를 통해 연금보험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으므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상담해주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