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서언

    우리 자양중학교는 통일부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2012-13)입니다. 주제는 <체험활동과 IPTV를 활용한 평화통일의식 함양>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자세로 대북관계에 임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이를 쉽게 가르치려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제안한 남북 당국자회담(어제인 6월 12일)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기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끊임없이 대표의 격을 가지고 농단을 일삼아 왔습니다. 언제까지나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양비론은 옳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중지, 금강산 관광중단, 핵개발로 인한 6자 회담의 중단 등 남북관계가 냉각되어있는 가운데 북한당국 자신들이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이 2만 5천여명에 이르고, 이달 들어 한-중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군사협력관계가 긴밀히 구축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마저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들은 여전히  3대 세습체제 및 군부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담제의부터 진실성이 담겼는지 의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대북관련정책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굳게 견지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악마의 탈을 벗어던지며  인간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대화를 계속하며 개혁개방을 통하여 북한동포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를 하는 날이 곧 올것으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비우며 기다려야 합니다. 통일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절대적 두가지 기본 조건은  첫째 평화적 통일이고, 둘째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해방이후 친일 문제 및 반미운동으로 사상적 이슈를 점령하고 선동을 일삼으며 거짓된 행동을 일삼아 온 사람들과, 민주화과정에서 큰 공헌을 한것은 인정하지만 민주화 완장차고 너무 오랫동안 정치갈등과 권력투쟁을 추구해 온  일단의 정치인들의 완장의 힘이 쇠약해지는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힘이 살아있는 한 통일은 오히려 더 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작하고 민주화를 가장하여 폭력행동도 미화시키는 후진적 민주주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북한의 원군이 되어 북한이 극히 비정상적인 국가운영(1인-1당-군부-파쇼체제)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비민주적 파쇼적인 체제임에도 비난하면 오히려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코를 돌리며 외면합니다. 

   평화롭고 당당한 통일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아픔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돌발적 상황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가. 개요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발전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나. 추진계획

1.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UN제재 非대상)은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하여 국제기구와 협의 하에 시기 및 방식 검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

 

2.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정세,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핵문제 등 현안 문제해결 추진. 남북간 합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견지. 추가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

 

3.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북핵상황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 검토

* 남북간 신뢰와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추진

 

4.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도발중지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시작.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