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조치

 

[단독]박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 ‘직접 지시’

2016.2.10 채널A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 공단 운영 중단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미, 일 정상과의 연쇄 통화에서 이런 결심을 미리 통보하고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박준회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리포트]

네. 정부의 대북 강경 조치는 오늘 오전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결정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나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개성성공단 폐쇄카드를 심도있게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청와대 관계자들과 저희가 수차례 비공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막는 비핵화 조치를 우리가 제시하고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더 이상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가 대북제제에 미온적인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 조치를 미리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관계 부처에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억류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성명이후 추진된 남북협력사업으로 2004년부터 가동되다가 2013년 북측의 잠정중단 조치가 있었으나 2015년 초에 다시 재개된 바 있다. 그러다가 그저께 北의 3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로켓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전격 발표된 것이다. 여․야간의 협의도 국회차원의 논의도 전혀 없이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누구도 이런 상황까지는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울 뿐이다. 우리의 중단조치에 북측은 어제 즉각 무조건 우리 재산을 몰수하고 인력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단은 군사통제구역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실상 공단 폐쇄조치다.

  과연 수십 년 간 지속된 남북대화의 결실이자 기본의 하나가 된 개성공단을 무참히 폐쇄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이제 북측에 의해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남북대화도 중단되었으니 무역거래까지도 단절될 터인데 이게 통일대박을 주장하는 대통령의 통일의 길인가? 과연 이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인가? 후일 이에 대한 언론의 다른 견해를 기억하기 위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소위 진보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의 사설을 모았다. 통일은 평화적이어야만 하고, 비록 저 개념 없는 김씨왕조 북한 정권일지라도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나가야 하는 지루하고 먼 길임에도 한·미·일 삼국의 대북강경조치로 대응하여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대북경제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어떻게 남북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북한이 과연 압력에 굴복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리라 여기거나 북한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강경 조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날은 그리 멀지 않다. 나는 김정은이 죽어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체제가 무너지는 사태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한·미·일의 경제제재에 굴복하리라는 예상은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우리의 강경조치에 흔연히 동조할 지도 역시 미지수라고 보고 싶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을 받아 시민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경제마저 크게 흔들려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움을 크게 겪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마지 않는다. 

 

 

北 개성공단 몰수· 추방, 野 이 틈에 '北風' 선동해

재미보려 하나

2016.2.12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을 총선용 술책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기업인이 내놓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서도 야당 지도부와 일부 기업인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개탄스럽기도 하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기관의 자산·생산품 등을 모두 동결(몰수)하고 입주 기업 직원들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북은 "(개성공단 중단은)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남북 간 극한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속셈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남북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냉전 시대 군사 대결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라고 어정쩡한 양비론을 폈다. 게다가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용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개성공단 중단이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크게 보면 야당은 북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뺏고 추방하는데도 북을 비판하기보다는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급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아병(小兒病)적 처신이다.

야당이 정부 대응 조치를 비판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위기를 선거에 역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야당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봤다. 야당의 '북풍(北風) 공세' 이면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면 국민의 선의(善意)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일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는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의 핵· 미사일 개발에 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대만 할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계속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추방·몰수는 북한 최악의 수

2016.2.12 중앙일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어제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며 “공단 내 남측 인원들은 11일 오후 5 시(우리 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모두 추방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가동 전면중단은 명백한 북한 책임

군사구역 선포도 후안무치한 술수

정부, 국민 재산 지키고 안보 다져야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우리의 ‘뼈를 깎는’ 고뇌의 결과다. 조평통이 주장한 대로 개성공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단만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끝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극단 조치를 불러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괴뢰패당의 도발적 망동”이라고 일컬으며 가동 중단의 책임을 남한 측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자살행위로 날벼락을 맞은 것은 남조선 기업들과 인민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남한의 개성공단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기 위한 후안무치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북한의 대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돼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설비와 원자재를 가지고 철수를 해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북한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맞서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 124개 입주 기업의 자산을 지켜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보태세도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개성공단 지역은 원래 북한 제2군단 관할의 군사 기지로 한 시간 내에 수도권 진격이 가능한 서부전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다. 이 때문에 2004년 북한의 군부 강경파는 개성공단 설립을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북한이 이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다시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도 서부전선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어떠한 추후 도발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시도를 단념해야 한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의 꿈은 이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해외 자본이 터무니없는 추방· 자산동결· 몰수를 일삼는 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더 이상 북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안보 위기, 박 대통령이 국론 모아야

2016.2.12 동아일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하루 만에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간 연락 채널 전면 중단을 밝혔다. 북은 어제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 강화와 위성 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17시(한국 시간 오후 5시 반)까지 남측 인원 추방, 모든 자산 전면 동결, 서해 군통신선 및 연락관 직통전화 폐쇄 등을 발표했다.

북의 반발이 기습적이기는 하지만 예상됐던 일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측 인원 전원이 어젯밤까지 무사히 귀환한 것이 다행스럽다. 이로써 남북 간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끊기게 된 상황은 안타깝지만 북의 대응이 강경한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 중단의 타격이 컸다는 의미다.

북이 개성공단에서 유입된 현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초보적인 셈 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한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북이 마약·무기 밀매, 해외 근로자 임금 착취 등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대량살상무기까지 개발한 것을 국제사회가 뻔히 안다. 북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원한다면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오면 될 것이다.

북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가 결국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온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반도 안보 위기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고 언젠가는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북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대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대로 긴장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핵과 미사일에 쏠린 국제사회의 이목을 남북 간의 충돌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북은 대규모 도발은 아니어도 후방 침투나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은밀하고 추적이 쉽지 않은 도발을 할 개연성이 높다.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예측 불가능의 김정은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한 가닥 말총으로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고 더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압박을 주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즉흥적이고 앞뒤 안 맞는 초강경 대북 대응

2016.2.12 한겨례 신문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초강경 조처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어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모순의 극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6160억원의 현금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생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안전판 구실을 톡톡히 했다. 2013년 북쪽이 공단 가동을 몇 달 동안 중단시켰을 때는 우리 정부가 북쪽을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이 갑자기 백팔십도로 바뀐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남북 관계의 성격을 크게 바꾸는 결정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소수의 자의적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최소한의 교류·협력도 없이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과거 유신 시절을 연상시킨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발표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협의’ 또한 지금 상황과 걸맞지 않은 것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과는 무관하다. 사드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수단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가 대중국 압박 수단의 하나임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한· 미· 일 군사협력 강화를 밀어붙이는 미국의 구도 속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 빌미일 뿐이며,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는 더 어렵게 됐다.

앞뒤 안 맞는 정부 대응은 핵실험 직후부터 시작됐다. 휴전선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그것이다. 이 조처가 핵 문제 해법과 무관하다는 점은 정부도 시인한다. 정부가 기대하듯이 북쪽 정권에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반면 부작용은 분명하다. 북한 핵실험에 비판적이던 중국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거리를 두게 된 게 대표적이다. 확성기 방송 역시 해당 부처도 잘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결정됐다.

이제까지 대북 대응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주 긴요한 중국을 국제공조에서 밀어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조금씩 구체화하는 것도 큰 부작용이다. 오랫동안 쌓은 남북 관계의 토대 역시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핵· 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 새달 초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한· 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남은 수단이 이런 무력시위밖에 없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그릇된 대응은 핵· 미사일 문제 악화에 더해 한반도 관련국들 사이의 다차원적 갈등 구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파국 맞은 개성공단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 2012.2.12

 

북한이 어제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 내 설비와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측 인원들을 추방 형식으로 남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남북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도 끊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가동 13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남북 간에는 교류·협력 중단은 물론 최소한의 소통마저 단절되는 암흑기가 도래했다.

북측의 공단 폐쇄 조치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남측의 공단 가동 중단이 부당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단 폐쇄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권리는 남북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2013년 개성공단 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임을 무겁게 인정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어제 성명에서 밝혔듯이 “개성공단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면 설령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유지·발전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자 5만 명과 그들의 가족 등 20만 명의 생계의 원천이 돼온 점을 북한 당국은 주목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 책임의 일단이 북한에 있지만 정부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이 강수로 응수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가동 중단 조치를 강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단 가동 중단의 절차와 방법도 문제가 많았다. 남측 인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덜컥 가동 중단 조치부터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었다.

남측 인원이 추방 형식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데 대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아무리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행위의 정당성을 잃을 뿐 아니라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지난 이틀간 남북은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소모적이고 비평화적인 공방을 주고받았다. 남북은 상대의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선택으로 맞받아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냉전과 군사적 대결 시대로 회귀하게 만든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