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총장과 부장판사

 

이대총장과 부장판사

 

1.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학총장

 

어제 (8월 3일) 최경희 이대총장이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을 위한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설립에 대한 전면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성과주의, 업적주의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폭발하여 일주일동안 본관을 점거 농성한 결과 얻어낸 결과입니다. 학생들, 동문들, 교수들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미래라이프 대학설립 취지에 대한 개인적 찬반 논평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학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선 통신대학이 있습니다. 또 야간 대학이 수없이 많습니다. 학문연구가 아닌 실용기술을 위한 공부는 현재 4년제 대학보다는 2.3년제 전문대학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이버(디지털)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력이 아닌 실력위주의 시대변화를 중시한다면 전국의 수백 개 대학에 이미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어 사회인들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 후진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대졸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좋은 직장만 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졸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갈수록 대학의 정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학교와 학과의 통폐합을 적극 지원해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오히려 고졸출신들을 위한 단과대학을 4년제 대학교 내에 설치하므로써 오히려 학력주의를 부채질하며 대학정원을 늘리는 일을 추진 한다니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파쇼적 대학정책 결정과 운영방식, 확 바꿔야 합니다.

 

구태여 4년제 대학에 미래라이프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학력주의를 철폐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학력이 조금은 미진할 가능성이 있는 고졸 취업여성들에게 너무나 쉽게 학사학위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전통의 명문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에 학력이 동등하지 않은 여성들이 들어와 졸업장을 받고 동문이 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화여대 학생들이나 동문들, 학부형들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를 해서는 안되듯이, 학교의 장들은 학생, 학부형 동문들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듯이, 학교는 학교의 장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학생과 동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퇴임하고 현재 중등교장연수 협력위원으로 분임토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초․중등학교에서도 학교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학생들이나 동창회, 학부모들의 사전찬반 조사나 토론 및 설명회 없이 학교장이 교무회의와 운영위원회만을 거치면서 결정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대학총장이 동창회 간부와 학생회장 한 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법적 하자는 없다고 고집하며 농성하는 학생들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강경 방침을 고수하더니 이제 동문들이나 교수들까지 반발하게 되니까 백지 투항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총장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저런 비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대학총장은 그 어느 대학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총장 잘 뽑아야 합니다.

 

 

 

2. 오피스 텔 성매매하다 적발된 부장판사

 

요즈음 사법고시 패스한 판검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수난입니다. 엊그제는 현직 40대의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상태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을 찾아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사표를 냈으나 수리 되지 않고 경위 파악 후 엄중하게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파면될 듯싶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유능한 법관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성인 남자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간통을 저지르면 무서운 비난을 받고 죄인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니 이젠 결코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생겨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이 언젠가 다른 나라처럼 내용이 일부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그 때는 성매매도 죄가 아니고 매매자를 결코 죄인으로 매도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해도 성을 파는 여성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사고자하는 남성들은 아주 쉽게 성매매 여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매매를 한 남성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만큼 성인 남자들은 성에 대한 본능적 욕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혈기 방장한 젊은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남자이고 젊은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성 욕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공감하기에 자신 있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2004년 9월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을 산 남성들은 범죄자가 되고 성을 판 여성들은 약자라 하여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듯한 이상야릇하고 황당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마다하고 성을 팔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가용 굴리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러면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은 모두 바보란 말입니까? 강제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며 성을 팔아 살아가던 여성들의 문제는 이제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성들만을 약자라 칭하며 무조건 보호하려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지나친 성과주의적 발상, 비이성적 아니 무뇌아적 주장을 들을 때면 울화통이 터지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성매매업소가 주변에 많고 성을 팔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 접근이 쉽다 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매매자로 적발되면 직장과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부끄럽게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며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소지도 있을진대 하물며 공무원,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욱 더 조심하고 자신을 경계하여 단순한 성매매 사실 하나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쌓아온 값진 삶의 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에 대한 욕구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라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이나 많은 자제력,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욕망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저 부장판사처럼 하루아침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저 부장판사는 뭇 남성들처럼 애인을 만들 용기도, 기회도 갖지 못하고 성매매를 통해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법을 여겼다고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더 큰 성적 절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적 욕구의 만족보다는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이 너무나 더 크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