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 2018 : 1~2

 

시사비평 2018 : 1~2 

 

머릿말

이 블로그를 개설한지 만 10년이 지났다. 당시부터 이런 비평란을 만들고 싶었으나 미룬건지 자신이 없어서인지 아무튼 시도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2018년, 금년부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부문의 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주장을 아주 간단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다. 그래서 나는 SNS를 피하고 내 블로그에 이 비평란을 만든다. 누구에게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읽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나의 생각을 정리해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한다. 그 동안에도 이 블로그를 통하여 나의 생각들을 간간이 기록한 바는 있으나 이제 이 비평란을 통하여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단상을 비록 짧지만 매우 신중하게 기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는 추후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한다.

 

 

1. 가상통화(비트코인) 열풍(1.16)

작년 가을에 처음 들어본 비트코인 투자니 어쩌니 하던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가 금년들어서는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20-30대는 너도 나도 투자하고 있으며 벼락부자들이 생겨나고 흙수저 탈출구로 여긴다고 한다. 25년 전의 주식투자 열풍보다 더 하다. 당시에도 직장인들이 너도나도 근무시간에 주식상황을 살피고 인터넷 매매를 했고  대부분은 손해만 보았다. 나도 그러했고 그 이후로는 주식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어제, 법적으로 규제는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나왔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하루 빨리 정부의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서 주식열풍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식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가상화폐 투자광풍도 진정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마치 복권당첨을 노리듯 가상화폐투자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현상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원한다. 누군가 벼락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아껴 저축한 재산 일순간에 날리고 피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2.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1.16)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남북한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고, 미국에 의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거센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대화가 열렸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과의 전쟁 운운하는 미치광이 트럼프의 대 한반도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끼리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남북회담의 결과 북한의 참가가 확정되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반대입장이라는데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한 스포츠를 정치가 오염시키는 게 아닌가? 우리 선수단은 참가가 결정된 팀이고 북한은 탈락한 팀인데 북한 선수 5-6명을 끼워 넣어서 단일팀을 만들고 한반도기로 입장하며 교체선수로 적당히 활용한다고 한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우리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이 안쓰럽다. 같이 훈련도 하지 않은 북한선수를 무조건 기용하라면 감독은 마음에도 없고 전략적으로도 필요가 없는 선수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스포츠정신에 맞는 일인가? 과정이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데다 협회와 사전에 전혀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서 젊은층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역시 지나치면 미치지 아니함만도 못한데  문재인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이번에는 시간도 촉박하므로 북한의 참가로 만족하고 단일팀 구성이나 한반도기 입장같은 것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과거에 두번이나 행하였지만 결국은 그저 행사용이었을 뿐이었다. 섣부른 무리수로 인하여 자칫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결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역행하거나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여 결과적로 외교적 어려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므로 조심 조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기 : 어제(20일) IOC에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가 결정되었다. 그제는 예술단 사전담사팀 방한을 전격 취소한다는 북한측의 연락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나 싶었는데 다행이 오늘 아침 답사반이 내려왔다. 입장식과 폐회식에서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사용한하며 아이스하키단일팀은 북한선수 12명을 와일드 카드로 배정하였으나 우리 감독희망대로 게임당 3명만 교체선수로 투입한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IOC에서 흔쾌히 동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제 남남갈등은 봉합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남북한이 다시 교류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고 모두들 다시 금강산도 나아가 평양도 가고 묘향산도 가고 명사십리도 가야한다.

 

 

3.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광고(1.16)

소위 문빠(문재인 지지자들의 펜클럽)들에 의해 서울 지하철에 생일축하 광고를 시작했는데, 이어서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광고를 추진 중이란다. 문대통령의 생일이 1월 24일이고 나는 2월 12일이니 나보다 17일 먼저 태어난 대통령이 자랑스럽고, 나는 그의 인품을 존경하고 포괄적 관점에서 그의 개혁정책과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나는 문제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지사를 존경한다.  

그러나 생일축하잔치는 아니다. 소위 문빠들은 어린 학생들이 아이돌들의 생일잔치와 축하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가 본데 그것과는 다르다. 정치인에 대한 존경과 지지가 지나치면 개인숭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도 싫어하는 김일성 부자세습과 개인숭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하면 되겠는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이승만 박사>찬양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없던 대통령 생일을 요란하게 홍보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한때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분개하며 존경심이 사라졌던 기억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지지자들의 포퓰리즘 홍보전략의 합작품인가? 그래서 짐짓 모르는체 하는 것인가? 중우정치와는 다르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가?   

 

4. 헌법개정안 논란(2.4)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현행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가 수시간만에  취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고 한다. 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자유’ 를 빼서 ‘민주적 기본질서’ 의 의미를 확장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굳이 ‘자유’ 를 배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의 형태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져 4시간만에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정정한 것이다. 야당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 낸 졸속 개정안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이고 권력의 핵심세력은 좌파세력(다른 표현으로 사회주의 세력, 또는 통일세력)이니 그럴 만도하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는 곧 공산주의이니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 수 없는 정체이지만 사회주의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야할 국가의 목표라고 해도 크게 부정만 할 것은 아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만 볼 것은 아니다. 북구유럽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곧 참된 사회주의 국가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국가들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서 빈부격차를 크게 줄이고 국민모두가 복지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해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통일지상주의자들에 의해 미래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가 아닌 북한식 엉터리 인민민주주의(3대 세습왕조, 일인및 일당독재 국가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정체) 통일국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엄청난 오해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우리국민들은 곧 ‘북한공산주의’와 대립되는 이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자연스레 ‘사회민주주의’ 정체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며 8천만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지수 높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4. 2030세대의 흙수저론과 경제불평등론과 통일비용에 대하여(2.10)

내가 분류하기를 금수저는 상위 2% 이내, 은수저는 상위 20%이내, 동수저는 상위 60%이내, 흙수저는 하위40%로 하였다. 흙수저는 성인이 되어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젊은이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신분제사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여 왔다. IMF를 이겨내고 2000년대에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작년에 무역액 세계 6위, 경제총생산액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금년말에 1인당 GDP는 3만 2천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결코 나라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돈이 한 곳으로 몰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구의 60%가 서울 경기 일부충청권에 몰려 들었고 부자들과 어른들의 여유자금은 이자가 없다시피하는 은행이 아닌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서울경기지역의 땅값과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거의 미친듯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계층인 동수저나 흙수저인들, 그리고 아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인 20-30세대들은 아예 희망의 불씨를 꺼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책만으로 쉽게 해결될 성 싶지가 않다. 

이러한 경제불평등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진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다시 통일을 앞세우며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북한 개발원조자금 수십조원을 운운한다면 젊은이들의 동의를 받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남북대화는 지속하되 무상원조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통일을 위한 비용이라고 둘러대서는 설득력이 없다.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이 많지 않음은 이미 통계조사에서 드러났고 그런방식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국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세로 일관하며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며 오는 것이 없으면 주지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