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6월
1. 한반도 남북관계의 대전환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번에 걸쳐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려는 시점에서, 문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나아가 단절된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여 성사시킨 회담이라고 본다. 첫 회담에서 두 사람은 판문점 선언을 도출해 냈다. 가슴이 뛰는 사건이다.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천신만고 끝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쟁운운하며 살벌한 적대를 계속하던 두 나라가 북핵폐기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개선과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트럼프
오늘 (2018. 6. 22)에 의하면 북한의 금강산 호텔에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는 평화통일의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기반은 확고히 조성되었다고 본다.
1.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휴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보였으나 트럼프라는 괴팍한 경제동물적 인간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오히려 우리 한반도와 우리 한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오게 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반드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날까지 남북이 한 마음으로 더욱 진지하고도 끈질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2. 미국과 북한이 계속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와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 우리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명기한 약속들을 재빨리 실천에 옮겨나가야 한다.
3.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팔아먹고 권력을 누리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며 박살이 난 상황이므로 80%대의 대통령과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남북문제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천사항을 찾아 끊임없이요구해야 한다.
4. 젊은 김정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적극 지지해줌으로서 다시는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 중간에 북핵폐기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을 중단시키는 일을 사전에 막아내야 한다.
Ⅱ. 6.13 지방선거
불과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이는 결코 인간 문재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7년 동안 이어온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무능하여 남북관계는 단절시키고 코메디 같은 정치싸움만 벌이는 데다 시대에 맞지 않는 보수적 색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며 촛불혁명을 자초하여 정권이 무너졌으므로 그 반대급부를 누리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70~80%의 고공지지율을 유지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북핵폐기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는 이미 그 결과가 예측된 바 있으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엄청나서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철저하게 새롭게 만들어 내고 말았다.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하였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정의당이 약진하였다. 다당제 실험이 실패한 모습이다.
2.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남북문제나 교육에서까지 진보개혁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3.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세력이 혁명적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재정비 하지 않는 한 다시는 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2년 뒤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필패가 예상되고, 따라서 집권당에 대한 견제가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큰 우려가 있게 될 것이다.
4. 내가 지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되어 기쁘나, 건전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내부분열과 수구적 안보논리로 무참하게 완전히 참패한 것은 우려스럽다. 지자체장은 3번까지 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채택하는 대통령제에서처럼 두 번(8년)이면 족하다는 나의 신념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선거에서 외면당한 것이 매우 서운하나,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아이들의 학력경쟁을 타파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맞춤형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 교육감이 도민들의 큰 지지를 다시 받았으므로 전혀 큰 불만은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다시 인정받은 것이다. 유력했던 도전자가 자신의 교육이념이 진보적 개혁교육임을 표방하지 못하고, 현교육감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철저히 개선한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도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본다. 나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인간미가 없고 교사들의 희생을 무자비하게 외면하는 사람을, 따뜻한 가슴이 있는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한 번 바꾸어 보고 싶었을 뿐, 학력위주의 보수적 교육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이들이 성적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하게 공부하며 자랄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장차 자신들이 꿈꾸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시키는 학교교육의 사명은 절대적으로 불변인 것이다.
Ⅲ.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문재인 정부가 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표기한다고 발표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속에 이미 자유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빼도 무방하다는 납득되지 않는 괴변논리를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국사교과서를 만든다커니 하면서 터무니없는 발광을 해더니만 저처럼 국민에 의해 정부는 무너지고 보수는 초토화되고 말았는데 이 정부는 점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더욱 국사교과서 편찬자들의 주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나서 박근혜 이전부터 기술해온 이념을 신 정부가 마음대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
사실은 이 정부가 진보를 표방하고 평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모를 볼 수 있으므로 취하는 조치임을 누가 모르랴? 역사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온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이를 묶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이념으로 삼고 있는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구태여 <자유>를 빼자는 속셈은 무엇일까?
이 정부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자본주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장차 모두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이념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여지를 넓히기 위한 이념적 의도된 사전 조치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하여 내가 <사회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한 이념적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김비환 교수가 쓴 글이 한국일보에 실렸으므로그냥 한 번 읽고 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글이기에 여기에 남겨두고 가끔 보려한다.
※첨예한 이념논쟁을 낳았던 새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기술과 관련,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표현을 함께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잘한 일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사교과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검인정 교과서 집필자들의 역사관과 재량에 맡기고 최종적으로는 단위학교 역사교사들의 선택에 맡기면 그만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던 박근혜와 교과부 졸개들이나, 자신들의 진보적 이념색채를 굳이 아이들 배우는 국사교과서에 집어 넣으려 안달하는 소위 진보사학자들이나 개컬간이다. 2018. 7. 24
■자유주의는 평등에 반대하는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는 평등보다 자유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왔다. 심지어 일반인들은 평등을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가치로 인식하기도 한다.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평등을 강조해온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이런 대중적인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평등에 반대하는 이념으로 보는 견해는 인간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낙관적인 신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믿음을 견지해왔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삶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우며, 모든 인간이 다 잠재적으로나마 그런 도덕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주의가 평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유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들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하는가? 자유주의 사회에 불평등이 넘치는 것은 자유주의가 본래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념이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의문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의 복잡한 구조와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인격적·도덕적 평등(‘근본적 평등’)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인격체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2015년의 땅콩회항 사건부터 최근의 폭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온 한진재벌 갑질사건이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인간의 인격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의 근본이념을 노골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다. 직장의 상사가 직책 상 부하직원을 나무랄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 상사라고 해서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학대하거나 모독할 권한은 없다. 그런 행위는 신분제사회나 파시스트 사회에서나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다.
인격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의 근본이념은 소득, 권력, 학벌, 기회, 권리와 같은 주요한 사회적 재화들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같은 것은 평등하게, 다른 것은 차등적으로 분배하라”는 일반적인 정의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평등분배원칙’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차등분배원칙’(혹은 ‘정당한 불평등 원칙’)으로 부를 수 있는데, 자유주의 국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을 평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게 된다.
먼저 ‘평등분배원칙’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헌법적 기본권을 부여하거나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서처럼 개인들을 차등적으로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적용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다.
반면에 ‘차등분배원칙’은 개인적인 차이에 따른 차등 보상이 ‘근본적 평등’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일 때 적용된다. 대학이 신입생들을 뽑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지원자들이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해서 그들을 모두 합격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모든 지원자들을 평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공정한 방법이 된다. 자유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불평등들은 이렇게 정당화된다.
경우에 따라 ‘차등분배원칙’은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접근로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줌으로써 일반인들처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회는 어떤 때는 ‘평등분배원칙’을 그리고 어떤 때는 ‘차등분배원칙’을 적용함으로서 ‘근본적 평등’ 이념을 구현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자유주의는 폭넓은 재분배 국가를 지향한다.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작용하는 운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 평등’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고,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운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불운한 아이들에게 소정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원만만 발육을 돕고, 그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아 부유한 아이들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것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들의 의식과 공공문화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름에 충실한 자유주의 사회는 ‘근본적인 평등’ 이념이 사회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깊숙이 스며들고, 국가의 확고한 행위준칙이 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김비환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