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 2018 : 3-4

시사비평 2018 : 3~4

1. 남북대화와 한반도평화

휴전회담이란 6·25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한 군사회담이며 그 결과 정전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에 따라 6·25전쟁의 정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팽덕회)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25전쟁도 정지되었다.

이후 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도록 이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한다.

북한은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줄곧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은 제외하고,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미국인이 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역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한국은 6·25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맞섬으로써 이 문제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고, 이듬해 4월과 12월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 이해 당사국 사이에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대표들이 모여 4자회담을 열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나는 1994년 통일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어느 교수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하면서 당시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직 부족하였으므로 궁금증이 더해진 기억이 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어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공산화를 꿈꾸어 온 것이며,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철수할 명분이 되므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동북아 군사거점을 잃을 수 있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는 자세를 취하여 왔고 대한민국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민족전쟁을 두려워하며 미군철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며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경제로 눈부시게 급성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 경제력의 이십분의 일이 채 안되는데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이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북한은 끈질기게 핵무기를 개발에 집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제재조치로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남북의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제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정책에 굴복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의 부단한 남북대화 요구에 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고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내일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정상회담은 과거의 정상회담처럼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의 지상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며, 저들의 지상목표는 세습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적인 대북제재조치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과 젊은 김정은의 개혁개방정책이 어우러져 분명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리라고 믿어진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북한의 비핵화선언 및 폐기조치이행-평화협정체결-남북연락사무소 개설-한미의 대북경제지원 조치-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남북경제교류 및 협력확대, 금강산 평양 등 여행허용 및 북한근로자 취업 허용, 학술 및 예술과 스포츠 등 각종 인적교류확대가 이루어져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가면 언젠가 머지않아 통일의 그 날이 올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통일은 절대적으로 급한일이 아니다. 전혀 급하게 서두를 펼요가 없는 일이다. 한반도 남북통일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두 체제가 번영하게 되면 언젠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칭송하고 기대하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논평은 “남북한이 벌이는 위장평화쑈”라 한다. 또라이 수준의 홍준표는 그렇다치고 바른미래당의 대표인 유승민도 비슷한 논평을 냈다. 오직 안철수 의원은 긍적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 역시 지성인이다. 홍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까지도 당파싸움 벌이던 조선시대 사림정치인들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다. 아마도 6.4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는 보수당이 될 것같은 예감이 든다. 무소불위의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야당들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저러하니 한국정치의 여야균형은 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 오히려 걱정이 된다.

2. 대통령중심제와 청와대정치

청와대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어제 날짜로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들러리였음에도 야당을 비난하기에 바쁘고, 야당들은 일제히 뜻을 모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시 투표하여 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개헌쏘가 막을 내린 것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내용에 있어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개정안을 지방선거에서 함께 묶어 투표하면 무조건 통과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음에 틀림없다.

다른 내용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의 권력분산은 촛불혁명 당시 개헌논의가 있을 때 온 국민의 합의된 염원이었다. 내각책임제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언제까지나 대독총리로 시끄러운 정쟁을 계속할 참인가? 현재 국가의 모든 권력을 청와대가 움켜쥐고 정책을 추진하며 지시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할 뿐이며 여당은 박수부대를 면치 못한다. 대통령의 권력분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1. 국무총리의 임기는 대통령과 함께 4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없다.

2. 집권여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국회에 추천한다. 후보자는 현역의원을 포함한다.

3.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여야의 합의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파면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파면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부를 통할한다.

5. 각부의 장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부의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6.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 비서실장과 동수의 수석비서관을 배석하여 매주 1회 정책협의회를 가지며 정책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한다. 다만 국방과 외교 및 통일에 관련된 정책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 부 장관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에 대한 비서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행정부 및 모든 하부기관에 직접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 역할은 전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이 담당하지만 그것도 장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보수주의 이론과 배경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지향 교수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경험과 역사로 보면 불평등이 인간사회의 본질이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다른 능력과 자질,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생각이 에드먼드 버크(1729-1797)로 시작되는 보수주의의 근간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적 권력남용에 반대했으며 당시 무원칙한 과거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고 시민의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제도와 방법을 주장하였다. 당시 뿌리깊었던 정치가의 이권개입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경멸하였고, 단순한 법조문의 해석과 지배자의 권리의 주장, 정치적 관직과 명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비판하였다. 그는 보편적 원리에 의해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철학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불평등한데 국가가 작위적으로 개입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니 또 다른 인간 본능인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또 다른 폐해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이니 현실의정치나 정책도 이 같은 본성에 맞춰야 맞춰야한다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입장이다. 물론 불평등을 어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이 자연질서라면 그 질서가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즉 남보다 더 잘 해야겠다는 의욕을 부추기도록 하자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보수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당당하게 진보정당임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이란 바로 사회주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보수주의가 안일에 빠지고 상류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면하면, 민중들은 곧 바로 진보정당을 선택한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증명한 바 있다.

그런데 진보주의는 곧 사회주의라고 본다면 인간을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것인가?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국가가 작위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던 공산주의는 실패하면서 역사에 큰 교훈을 주었는데 그럼 사회주의의 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적정한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

인간은 본디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다. 누구는 재벌이나 장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장애인으로 누구는 저임금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금수저 흙수저론이 그래서 나왔다. 누구는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딸로 태어난다. 누구는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본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누구는 뛰어난 미모와 멋진 신체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추한 얼굴과 불량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는 한번 들으면 둘을 아는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열 번을 알려 주어도 잘 모르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들은 모두 완벽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던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하였으니 논외로 하고, 진보주의(사회주의)는 국민들이 되도록이면 평등하게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정책으로 어디까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 선진복지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일이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경제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한계점이 있다.

평등교육을 통하여 모두에게 똑 같은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진보교육자들이 이게 바로 진보교육이라고 착각하며 추구하는 정책인데 이는 너무나 무모하고 졸렬한 정책이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수준의 학교(예 : 평준화 고교)에 모여서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 평등교육이라고 착각하면서 줄기차게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과학자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사회학자도 되고, 유능한 기업인도 되어야하며, 공부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평준화학교에서 즐겁게 청소년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국가의 더 많은 지원과 혜택 속에서 능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과학고에, 예술면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예술고에, 운동선수가 되려는 학생들은 체육고에 가듯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영재학교나 자율형사립고에 모여서 공부하는 선택의 권리(진로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마땅하며 인위적으로 침해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이란 아이들을 대학입시위주의 경쟁주의 교육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락교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