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전북교육청 vs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두고 날선 공방

‘청문 절차’ 오는 8일 확정... “비공개”

 

상산고, 감사 결과 “중복 감점” 주장

전북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및 절차상 “적법” 주장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오는 8일 오후2시 전북도교육청 6층 원회실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학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때 적법하게 처리한 대목을 거듭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과거 상산고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서 이번 한번만 반영했는데도 “중복 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부당한 평가로 84.01점 이상 나와야 하는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이고,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가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인 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운영 관련 사항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부당성도 비판했다.

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산고가 교육부의 부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로 명시돼 있으며, 교육부의 표준안에서는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할 때 ‘처분일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 상산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상산고는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관련 사항에서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2014년 6월27일 나왔다.

2014년 재지정 평가는 서면 평가가 5월26일, 현장 평가가 6월16일 진행, 전북교육청은 이미 평가가 끝난 뒤에 나온 감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탓에 상산고의 ‘억지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산고 자사고 폐지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회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일부 공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산고 측에서는 박삼옥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변호인(2명)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 회의’ 결과는 전북교육청이 이틀 후인 10일 교육부에 의견을 달아 보내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상산고는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일 도교육청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10일 이후 교육부장관의 동의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는 상반된 견해들이 있으나 나는 상산고 문제만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나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곧 어떤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변함이 없고 책임을 지려한다.

1.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일제 강점기시대에나 이후 후진국시절의 유물인 획일화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 설령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으로 함부로 죽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절차와 규정,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당위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는 전북도 교육감인 김승환이 이미 지나가버린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이념의 잣대로 사전에 상산고 폐지를 기정사실화시켜놓고 평가를 실시한, 비 정의롭고 불공정한 평가이므로 마땅히 비판받아야하고 그 평가결과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2. 김승환은 오기(傲氣)에 찬 인물이다.

언젠가는 필자도 참석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오른 교육감이 본인 스스로

?나는 지금까지 오기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미워하고 싫다고 판단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퇴출시키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삼성반도체 취업금지지시와 삼성재단의 농어촌학생들에 대한 방학 중 특별지도에 대한 지원금지 지시 등에서 그의 오기에 찬 행위는 증명된 바 있다. 최근에도 문재인정부의 과거사문제해결에 편승하여 김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이 각 학교의 교가를 조사하여 친일작곡가가 작곡한 교가를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는 등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교육행정을 선동적으로 펼친 바도 있다. 물론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가 가사내용이 친일적이라면 나부터라도 당장 폐기에 앞장 섰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친일작곡가가 미운것이지 아무려면 그 친일작곡가가 작곡한 교가의 곡속에 친일정신까지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인가? 더 나아가 그 친일작곡가들이 작곡한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들도 모두 폐기해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친일문학가들이 지은 소설이나 시들은  그 내용이나 문학적 가치유무를 떠나 무조건 모두 폐기하고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 전북의 군산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광에 활용하는 일본식 건물과 가옥들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3. 나는 혁신학교의 교장을 한 사람으로, 교육에 있어 대체로 진보적인 사람이다.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다. 입시교육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미래지향적인 진보교육을 지지하고 실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등화와 획일화는 절대 반대한다. 수월성교육과 평준화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고교체제를 일개 교육감이 작위적으로 뒤집으려해서는 안된다. 시대의 변화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며 국가의 교육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학부모들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일개 정치교육감이 자의적 판단과 자신의 고집스런 의지대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의 눈물을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강행해서는 안된다.

김교육감이 지난 6월 26일 국회업무보고에서 말하기를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피해를 보고 있고,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단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 도민일보)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열등감을 부추기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김 교육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스터고 교장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인재 육성이 아닌 획일화된 교육으로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는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각기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적성이 다르다.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 수도 없고, 인종이나 민족을 동일하게 통일할 수 없고, 부모의 재산을 똑 같이 나눌 수 없고, 능력을 평준화할 수 없고 직업을 똑 같이 나눌 수 없고 월급을 똑 같이 나누어 줄 수 없다.

다만 국가는 자기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가정의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받는 과정에서 되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계속하는 의무를 질 뿐이다.

김교육감은 이미 지구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퇴출된 사회주의 평등이념을 기어코 자신의 권력영역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파쇼교육감이다. 그는 항상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왔고 자신의 의도대로 전북교육행정을 독재화했다. 전북교육행정은 그의 임기동안 그의 뜻 때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그를 둘러싼 전교조교사들의 절대지지와 어용 학부모 단체들을 활용하며 정책을 추진한다. 그 어떤 민선지자체장들이나 교육감들도 김교육감 만큼 권력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 모습은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민선으로 선출된 권력은 과연 절대적이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나는 김교육감이 선출된 이후 깨끗한 전북교육사회를 구축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크게 지지하여왔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에도 조심스레 지지하였다. 또 농어촌학교들의 혁신학교 지정과 학력위주의 교육을 탈피한 적성과 취향에 의한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북지역의 시내 중학교들은 학생들의 무질서와 교사들의 지도력 포기로 교육의 장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괴되어버렸다고 대부분의 학교장들과 교사들이 입을 모으고 있으나 교육감과 전교조는 이게 바로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협력과 배려를 가르쳤으나 오히려 이기주의와 배타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그들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끄는 중심세력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 지나친 걱정이 들기도 한다.

나는 고교체제의 다양성을 지지한다. 나는 중학교와 일반 및 특성화교교에서 교사와 교감, 교장을 하고 퇴임한 사람이다. 자사고와 과학고, 영재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등 다양한 고교체제가 존재하여 중학교에서 평준화 교육을 마친 아이들이 고교에서는 자신의 직업목표와 능력과 적성과 가정환경에 맞게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계고교를 진학하여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되 지나친 입시경쟁에서 어느 정도만큼은 탈피하게 되는데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고를 다니게 되고 나의 아들과 딸 역시 상당히 편안하게 일반계고교를 다녔고 나는 이러한 입시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공부 잘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학생들을 국가권력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퇴출하려는 억지시도는 하늘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각 학교들이 바르고 정의롭게 학교를 경영하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잘 시키도록 지도하면 그만이다. 교육감이 나서서 학교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특정고교를 지목하고 미워하면서 <특권계층의 특권교육을 받는 귀족학교>로 낙인찍어 의도적이고 선도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김승환의 잘못된 이념주의 오기정신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 아이들은 교육감이 걱정하는대로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큰 인재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력이 평범한 나의 가까운 친척아이가 최근 상산고를 졸업한 바 있고, 일반계고를 나와 판사가 된 지인의 딸이 있고, 의사가 된 지인의 아들과 딸들이 아주많다. 그들은 외고도 자사고도 과학고를 나오지도 않았다.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것뿐이다. 자사고든 일반고든 자신의 능력과 목표와 의지에 따라 대학진학이 이루어지고 성공여부가 가려지는 것이기에 자사고를 나온다하여 모두가 의대를 가는것도, 일류대를 가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판검사자리와 의사자리를 집집마다 고루 나누어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람은 그 어느 자리에서건 결국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목표를 성취하며 성공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학교교사로서 오랜 세월을 통해 체득한 교육철학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자사고만이 인재를 양성하는 최선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체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2기 자사고 출발시 지나치게 많은 학교들이 자사고지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했던 기억이 있다.

4. 공정한 평가결과 기준 70점에 미달된 자사고는 퇴출되어도 무방하다.

  지극히 임의적이고 작위적인 방법으로 전북만 80점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잣대로 억지 미달점수를 만든 독선적이고 오기에 찬 교육감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또 교육감의 비 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에 편승하여 지지 선동하는 학부모들 역시 이상하고도 비정상적인 뇌를 가진 인간들로 보인다. 불공정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을 스스로 양심을 통해 틀림없이 알 수 있을 것임에도 피켓을 들고 교육감의 행위를 지지하는 선동적 어용인간들은 사이비 종교에 휘말려 몸과 재산을 다 바치면서까지 교주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상한 종교집단 사람들과 다름 아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믿어서 추진하였다고 해도 방향이 정의롭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전북지역에서 군산중앙고는 이미 일반계 전환을 선언했고 나의 모교인 남성고도 계속하여 입학생이 미달이므로 70점 기준 미달로 인하여 내년에 폐지결정이 난다면 기꺼이 모두가 승복하여야 한다. 이제 곧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등록금이 없어지는 시대에 상산고를 비롯한 1기 전국단위 자사고들과는  달리 2기 자사고들중에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태여 힘든 자사고 운영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순수이 일반계고 전환을 받아들여 많은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과 공부에서 해방되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이 싫고 교육과정이 부실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공부만 강요하는 경쟁이 싫어 차츰 지원자가 줄어 미달하게 되면 상산고 아니라 과학고까지라도 일반계고 전환은 당연한 것이다.

5. 상산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학교선택권을 말살하기 위해, 평등주의 이념과 오기에 가득 찬 김교육감의 편협한 사고와 고집으로, 폐지를 전제로 추진되고 불공정한 점수상향과 자기멋대로의 잣대로 평가하여 폐지를 결정한 이번 사태는 교육부장관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부동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력남용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과 이 정부가 추구하는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국가경영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산고 사태는 반드시 정의롭게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보도된바 전북교육청의 공정하지 못한 평가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가 정상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평가에 미달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지 결코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교육부장관의 태도에서 반드시 부동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