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방송통신대학 교양과목 교재인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비록 10년 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세상의 변화와 모습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겼다. 가볍게 읽으면서 중요한 대목에는 밑줄을 쳤는데 이것들을 옮겨보기로 한다.
◎학습안내
◯세계화는 각 국가와 사회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세계화는 그 주창자들이 이야기한 장밋빛 미래를 가져오지 못했다. 무분별한 금융세계화는 오히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무한경쟁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화는 지배적인 국제질서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남아 있다. ...세계하 과정을 경제, 정치, 문화 중 어느 한 측면의 변화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변동이라고 본다.
제1부 현대세계의 구조와 발전
제1장 국제정치경제의 접근방법
◯국제정치학의 가장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역시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는 힘, 국가, 무정부라는 3개의 기본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기본전제들을 거의 모두 무시한다. 구조주의도 현실주의의 국가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유주의처럼 국제정치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구조주의자들의 최대관심사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패권국가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과 같이 주어진 체제 환경하에서 다른 어느 국가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확보한 국가를 말한다.
제2장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의 위기
◯2008년 이후 전면화된 세계경제의 위기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라는 구조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헤지펀드란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모아 고위혐, 고수익을 노리고 투기에 가까운 투자행위를 일삼는 투자기관이다.
제3장 세계화와 국민국가
◯국민국가란 1648년 유럽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이후 태생한 하나의 국가 유형이다. ...명확한 영토의 경계를 가지고 강한 일체감에 기반하면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국가유형을 지칭한다.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 ...주권개념의 정창이다. ...내셔널리즘에 기반한다.
◯신자유주의란 세계의 주도세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신봉하는 정치경제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주로 구미국가의 사람들과 한국의 중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한다. 그들은 인류역사에서 지속된 체제경쟁과 이념경쟁 끝에 드디어 자유민주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하였음을 선언하고, 향후 자유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인류의 삶을 포괄하는 제도적 양식으로 유지될 것임을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28개국이며 OECD는 37개국이다.(2022)
제2부 현대 세계의 주요 쟁점
제4장 발전과 빈곤
◯1944년~1964년 동안 아시아에서 20개국, 아프리카에서 23개국, 총 53개국의 국가들이 탄생했다.
◯현대화이론은 모든 사회가 사회내부의 잠재적인 힘에 의하여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종속이론은 현대화이론이 발전도상국의 발전에 해악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구상의 60억(현 79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11억 명이나 되며, 하루 2달러 미만으로 먹고사는 인구는 20억 명이다. ...1년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500만 명 어린이의 주요 사망원인은 영양실조이다.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진 학자와 정책결정론자들은 단순하게 경제성장이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제5장 초국적기업과 세계경제
◯한 나라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국내나 해외로 판매하는 기업과는 달리 여러 나라에 결쳐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초국적기업이라고 한다.
◯한국이 초국적기업의 진출을 정부차원에서 조절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은 초국적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의 역사적 반례인 것이다.
제6장 위기의 경계에 놓인 세계 식량
◯평화는 모두가 공평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청송군과 영양군의 고추는 순창군과 경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고추와 생존권을 놓고 경쟁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쇠고기는 미국산만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들어오고, 캐나다의 쇠고기도 한우와 경쟁을 선언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제곡물은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공장식 축산도 가축을 다수확 품종으로 획일화시켰다.
◯고기로 배불리면 그 10배의 옥수수를 소비하는 셈이고 다시 그 10배의 석유를 낭비하는 꼴이다.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4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드리지 않은 멀쩡한 식품이 쓰레기로 둔갑하기도 한다. 버리는 식품으로 굶주리는 세계 빈곤지역의 인구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00년 동안 섭씨 0.7도 정도 상승한 지구촌의 평균기온은 태풍과 허리케인은 강도와 횟수를 늘렸고, 경작지를 메마르게 했을 뿐 아니라 사막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세계평균보다 정도가 심해 섭씨 1.4도 높아진 우리나라의 해역은 이미 아열대화 되었다.
◯가장 안전한 식량은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이나 사육한 가축이지만 당장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가 키운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진정한 유기농산물의 자격은 제철 제고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우리나라나 세계에서나 자연스러운 식단에 언제나 답이 있다.
제7장 국제환경 협력과 에너지 안보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개최되었는데 이를 국제환경레짐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 리우회의>가 열렸고 이에 앞서 1987년 노르웨이 여성총리 브룬그란트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제초제 저항성 콩 등과 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염화불화탄소(CFC)등이 성층권의 오존과 결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소멸된다면 피부암 증가나 생태계 파괴와 간은 심각한 보건적 환경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다.
◯지구가 현재와 같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덕분이다. 그러나 수세기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산업활동과정에서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한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적외선을 더욱 많이 품게 되었다. 그 결과 지구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해 가고 있는데, 산업화이후 현대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0.75도 올랐다. 예측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추세의 온실가스 증가가 이어지면 2100년까지 지구평균 기온은 섭씨 1.5~4.5도 정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해수면의 상승, 이상기후의 증가, 열대 전염병의 확산, 식량생산의 혼란 등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석유정점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면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석유가격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석유자원의 확보와 통제를 둘러싼 국제, 국지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어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적 재앙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2021년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선진국은 32개국이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만 있다.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은 제외되고 있다.
제8장 세계화와 인간노동
◯1980년대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단순한 경제적 세계화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계화, 지구화를 추동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했다.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이 주권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조직, 교류, 조정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이론 : 세계화는 국가 간 교역의 증대를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세계적 자원에서의 부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세계경영에 나선 대기업이나 선진 부문, 상류층이 이득을 얻게 되면 그 부가 자연스럽게 온 사회로 흘러넘쳐 중소기업이나 영세 부문, 중하층도 이득을 보게 된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각 나라의 노동자와 소비자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보다 값싸게 보다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다. 동시에 각 나라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며 지역사회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바닥을 향한 경주이론 : 세계화의 물결 자체가 불가피한 시대적 사명, 또는 대세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관계의 산물이다.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계층만이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나머지 대다수는 희생자로 전락하기 쉽다. ...상류층의 극소수 사람들은 갈수록 부자가 되지만, 중하층의 대다수는 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고, 생계문제에 허덕인다. ...일자리 증가나 질 향상은 거짓 선전에 불과하며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물결,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산, 과로와 산업재해, 일중독의 증가 등이 노동의 질 또는 노동생활의 질을 갈수록 하향평준화한다.
◯다국적 기업, 초국적 자본, 세계금융자본은 세계화 물결의 주축을 이루는데, 이들은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를 내세우며 온 세상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시장, 하나의 이윤공간으로 재편하려 한다.
◯2021년 세계인구수는 78억 7496만 명, 한국 인구수는 5182만 1669명을 세계 28위이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무역액은 세계 7위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노동자의수는 지난 20년간 거의 두 배로 늘었다.
◯21세기에도 지구상에는 약 2,700만에서 4,000만 명의 인간노예가 실재한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나라를 가리지 않고 각국 노동자의 1/3~1/2정도는 일중독에 빠질 정도로 자신의 삶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제9장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시민권은 <시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국가에 가지는 요구>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국가는 여성과 재산이 적은 남자들에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집단인지적 인권은 사회적 강자들과 신체적, 문화적, 종족적, 경제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와 권리이다. 다문화적 인권은 집단인지적 인권과 동의어로 소수집단의 권리를 의미한다.
◯집단인지적 인권관이 탄생하는 데에는 여성주의자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자유주의적 인권에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임신, 출산등 재생산권, 임신 선택권이 빠져 있어...영(Iris Young)은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인지적 인권이 더욱 공정한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정상시민이란 자기 나라의 지배적 문화를 체화한 장애가 없고 이성애자인 백인 남성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제10장 성과 정치․경제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집단의 여성들이 스스로를 종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여성의 역사, 젠더의 역사, 페미니스트의 역사와 부분집합을 이룬다.
◯1792년에 <여성권리의 옹호>를 발표한 메리 월스톤크래프트를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발견하였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제2의성으로 만드는 사회를 가부장제의 사회로 규정하였다.
◯사회계약론은 ...성적계약론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착각이다.
◯페미니즘은 남성적 가치를 문제 삼으며 여성적 가치에 관심을 두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던 초기단계에서 남성적 가치를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동했다. ...남성과는 다른 여성, 남성적 가치와는 다른 여성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생태학적 페미니즘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성, 여성의 특성, 여성의 성체험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젠더는 여성, 남성과 같이 성별을 일컫는 말이다. 섹슈얼리티란 인간의 성적 욕망, 성적 정체성, 남자다움, 여자다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과 관련된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캐서린 맥키논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을 지배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된다.
◯히잡을 쓰는 일, 일부다처제, 아프리카 여성들의 음핵절제에 대해서까지 여성들 내부에서 상반되는 입장들이 나왔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매춘을 근절하겠다는 페미니즘의 실천은 매춘이 성노동이라는 입장을 갖고 이론과 실천을 추구하는 입장과 차이를 드러낸다.
◯세계화 과정에서 결혼시장, 노동시장, 성매매 시장에 변하가 일어난다.
◯필자(저자)는 재생산노동이라 불리는 가사노동, 모성노동, 돌봄노동, 매춘노동을 생산노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노동의 겨우 국가경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재조직된다. ...입양과 출산자체도 국제분업의 양상을 띤다. 국가의 빈부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다. 국제결혼도 경제적 불평등구조가 작동하는 장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여성들의 계급화와 차등화를 문제 고 이에 대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과 운동을 제공한다. ...현재의 남성 중심적 이론과 실천은 페미니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페미니즘은 여성들만의 것에서 벗어날 단계가 되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간의 본격적인 논쟁을 할 단계가 되었다.
제11장 평화와 전쟁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현실이고 평화는 이상이었다.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21세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베버가 말했듯이 <원시사회나 중세사회와는 달리 근대사회의 전쟁은 일정한 영토적 경계 안에서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정치공동체로 정의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한다.>
◯세력균형론에 의하면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으로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제공할 것이다.
◯서구적 전통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평화는 전쟁을 매개로 조정되는 세력균형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이 18세기의 관념이었다. ...유학에서는 평화는 국내외적 화합과 태평세월의 상태를 의미했고 대동평화가 이상적으로 실현된 예가 大同이었다. 대동은 각계각층의 화합과 재화의 공유가 이루어진 무사공평과 평등박애의 상태였다.
◯칸트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군주와 귀족중심의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모든 국가를 공화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화연구자들은 우리의 세계에 갈등과 폭력이 실재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갈등이 전쟁과 폭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방하려 한다.
제3부 미래의 세계
제12장 세계화와 살림의 경제
◯오늘날 우리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세계시장과 초국적 기업, 세계금융자본을 위한 개방이, 대내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혁신과 구조조정의 압박이 강한 시대가 현 시기의 특징이다.
◯세계화를 옹호하고 추진하는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게화를 가속화하면서 빈곤퇴치 등 일부 부작용만 잘 해결하면 나라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할 것으로 본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본다.
◯공병호(1960~)는 향후세계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시대라서 양극화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분배와 평등 논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經濟란 <살림살이>를 뜻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이 바로 경제이다. 經世濟民 즉,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이 먹고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코노미(Economy)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돈벌이를 뜻하는 말로 변질되었다.
◯돈벌이 경제에서는 돈벌이와 삶의 질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극복해 사람과 사람, 외면과 내면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론이 살림의 경제학이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 살림의 경제이다. ...살림의 경제학은 대외적으로 상부상조의 호혜망 구축과 확산, 대내적으로 삶의 질 중심 구조혁신을 통한 자립능력의 향상을 기본전략으로 삼는다.
◯우리 한국은 현재 먹을거리의 75%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에너지 위기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나 화석연료의 추가확보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오직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만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보통 소비자가 우간다사 szjvl에 지불하는 돈 가운데 우간다 커피재배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고작 0.5%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익은 중간상인, 가공 유통업자,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차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 사회운동 민중운동은 초국적 독점자본과 선진 강대국들,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에 대한 투쟁을 통해 자본의세계화를 막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지금 세계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것은 지금처럼 세계시장을 둘러싼 무한경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족공생을 위해 패러다임은 전환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다.
제13장 문화제국주의를 넘어 삶의 양식이 되는 문화
◯2005년 유네스코에 모인 153개국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인간된 권리장전인 <문화 다양성의 협약>을 체결했다. ...생태적이고도 문화적인 삶, 독점과 소유가 아닌 교류와 공유에 기반한 삶, 소수자의 문화가 아닌 차별받지 않는 삶의 질서를 창출하고 이러한 대안적인 삶의 질서를 택하겠다는 의지를 이 협약에 담고 있다. ...이는 미국식 문화제국주의에 맞서는 세계의 연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협약이다.
◯문화란 인류의 손길을 거친 지상의 모든 것이다. Culture라는 단어는 언제나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이는 정신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청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공문서는 한글전용으로, 옥외간판, 포스터 등에도 한글이 병기된 것만이 게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거버넌스(Governance) :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어진 자원제약 안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일반적으로는 정부 이외에도 모든 사회집단이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데 모여 토론을 벌이는 것을 가리킨다.
◯다당제와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경쟁만이 거버넌스의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18세기 이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를 통해 형성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세계사회는 국민국가의 형태를 가진 국제체제로 변화되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구분되고, 그 영토내의 자율적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정부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최고의 주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의미이다.
◯196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초국적기업은 엄청난 수로 증가했고 경제적 규모도 매우 커졌다. 대규모 초국적기업의 자산과 연간 매출액은 대부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어 많다.
...삼성전자는 2021년 세계기업순위 11위였다.(매출 2007억 달러. 순이익 221억 달러, 자산 3482억 달러, 시가총액 5105억 달러)
예)한국 총생산액 : 1조 6382억 달러(세계9위) 베트남 총생산액 : 2712억 달러(세계41위)
◯이제 국민국가가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 ...오늘날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을 주는 심각한 문제는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시장의 절대적 우위이다. ...글로벌 거버는스의 민주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차원의 시민사회조직에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
제15장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1859년 6월 24일 스위스 국적의 사업가 앙리 뒤낭(1828-1910)은 이탈리아 북쪽의 솔페리노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군대가 ...16시간의 전투 후 ...4,000여명의 전사자와 부상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그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면서 다친 사람들이 누구이든 동등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로 돌아온 뒤낭은 『솔베리노에서의 추억』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1864년 제네바에서 뒤낭이 제기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제네바 협약으로 알려진, 전장에서 부상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네바협약이 체결되었다.
◯규범은 이처럼 국가들 사이의 질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와 기업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강제하는 활동의 도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정초하는 새로운 규범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어야 하는가?
1. 유엔에 보다 큰 희망을 가지면서 유엔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유엔을 통한 개혁은 환상이라고 일축하는 입장이 있다.
3. 여전히 시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즉,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방향은 연이은 경제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이미 그 효력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