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

2020년 12월 10일, 이 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 정말 자던 소도 웃지 않고는 못 배길 정치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생들을 포함하는 소수의 양반들만이 국왕의 통치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서민층이나 천민층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알게 된다 해도 이미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나 그 사안의 결말에 대해 입을 통해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이 있으면 낱낱이 국왕에게 서슴없이 간언하였고, 사헌부는 관리들을 감찰하여 그 죄를 발견하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징계를 요청하며 국왕의 비호나 제재가 있어도 추호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연산군 같은 비정상적 국왕을 제외하면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오늘날은 중앙정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의롭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부끄러운 정치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독선적인 박근혜대통령을 국민들이 촛불과 함성의 힘으로 탄핵하고, 국민들에 의해 기대를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요즘 이상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뿐 만 아니라 사법부와 변호사집단까지 잘못된 구시대적 관행을 타파해야하고, 새로운 사법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판사집단과 검사집단 그리고 변호사집단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보다 발전적인 사법제도와 법조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사법개혁은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차원에서 이루어지더니, 검찰개혁은 현 정부에 복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집단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이지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기관은 검찰청과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는 대통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그 어떤 권력자들의 범죄도 눈감아서는 안 되고 또 그러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특정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의 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부끄러움 없이 계속합니다.  감사원장이 원전가동 중단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후 그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니 여당이 나서서 감사원장을 함부로 비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어찌 정부하는 일에 방해하느냐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자리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을 어찌하여 국회 청문회절차를 받아 임명하는 것이며 죽은 권력의 잘못만 감사하고 수사하면 그게 무슨 검찰이고 감사원이라 하겠습니까? 잠자던 소도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참 이상한 집단들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폐일언하고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열린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원래 정원이 7명이라고 합니다. 추미애장관은 위원장이 되어야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빠질 수밖에 없어 6명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6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열리고서야 밝혀졌는데 외부인사 3명 가운데 한 명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퇴하고 한 명은 불참하는 바람에 뒤늦게 외부인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를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위원은 모두 5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추장관이나 정부여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나마 판사사찰문건과 관련이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 결국 4명의 위원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며칠 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심각하게 말씀 한 바 있는데도 훗날 위원들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를 어찌 감당하려고 자꾸만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머지않아 마땅히 유권자들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이 평가받게 되겠지요.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된 그 위원들 면면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지역적 편향성은 정말 조용히 혼자 웃기도 민망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 대구출신. 경북여고. 한양대.

●정한중 외대 교수 : 전남출신. 순천고. 동아대.

●안진 전남대 교수 : 전남출신. 전남여고. 전남대.

●이용구 법무차관 : 경기도 출신. 대원고. 서울대

●심성식 대검부장 : 전남출신. 순천고. 중앙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전북출신. 전주동암고. 서울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중법정 311호에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 4000여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가는길을 방해하면 검찰도, 사법부도 모두 적폐요, 청산대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부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난무한다. 대통령이 사과했으나 대변인을 통한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진실성 없는 사과(인사권자로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해 죄송하다)였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정권의 잘못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마저 적폐로 몰아부치려나? 잘한 것은 자랑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도저히 안되는 인인가? 운동권 출신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최소한의 양심도, 지적 판단력도 없는듯하다. 그저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만으로 물불 안가리고 자신들과 반대되면 무조건 공격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부치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