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된 제언

외람된 제언

 

작성자 : 이석한

  먼저 대통령 출마선언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교 역사교사로서 평소 과묵하시고 안정감을 주시면서도 능력 있는 지도자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을 보고 있기에 요즈음의 제 관심사와 의원님에 대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씨, 노사모라는 친위부대와 전라도의 김대중 대통령 숭배자들의 지지를 받는 노무현씨, 그리고 거품이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등장한 정몽준씨와 경쟁을 통하여 대통령이 되시기엔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을 안정적이고도 개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분으로 이의원님이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기에 몇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야 합니다. 3김씨의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특정한 한 김씨에게 맹목적 충성을 바치기도 싫었고, 또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이유에서 때로는 당을 옮기기도 하고 총리를 맡기도 했다는 점을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둘째, 서민적 이미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민중의 대통령이라던 김대중 대통령도 저 엄청난 청와대의 집무실에서 마치 제왕과 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퇴임 후를 생각하여 국민이 욕하건 말건 아태건물이다, 대 저택이다 하며 해프닝을 벌이고 있으니 이의원님은 이회창씨나 정몽준씨와는 강한 차별성을 만들어야 합니다.그 들은 절대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노무현씨 못지 않는 텁텁한 서민의 모습을 만드십시오.

셋째, 청와대 집무거부선언을 하십시오. 청와대는 외빈 접대나 불우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즐겁게 해주고 격려하는 곳으로 쓰십시오. 지금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관사를 모두들 사회시설로 내놓고들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청와대 못 내놓을 게 뭡니까? 집무는 정부청사에서 하십시오. 경호문제가 큰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위해 일하다 죽는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넷째, 중부권 대통령 주장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며, 저도 지지하고 있으나 그리 큰 효과는 없을듯 합니다. 반드시 충청도도 함께 묶는 중부권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은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의 당파싸움 같은 정치행태는 철저히 비난하십시오.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 권력자들의 더럽고 유치하고 저질인 행태를 확실히 비판하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고 존경받는 정치인들의 위상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대변인제를 없앤다든지, 측근정치를 안한다든지 여하튼 저 동교동사람들 같은 유치한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대변인을 두시려면, 아주 지적이면서도 유모어 있고 여유 있는 선비를 지명해서 절대로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성명발표는 근절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지지율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땀 흘리며 저축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제가 요즈음 너무 허망하고 분개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재산세 문제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로 내고 있는데 강남의 32평 5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8만원이니 어이가 없고, 지방의 32평짜리 5천만원 짜리와 같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도 너무 서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강남의 아파트 투기를 근절할 수 있겠으며, 어찌 땀 흘리지 않고도 아파트 투기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값 덕분에 재산이 엄청 불어나는 저 돈 많은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막을수 있겠으며, 어찌 저들의 황당한 재산불림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당을 만들고 조직을 짜고 합당을 하느니 어쩌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법과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비판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때 만이 지지자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국민을 위한 온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제시하셔야합니다. 예를 들면 제 견해로는 아파트 재산세를 만들어서 3천만원미만은 면제, 삼천만원 이상 오천만원 이하는 0.1% , 오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0.2%, 1억 이상 2억 미만은 0.3%, 2억 이상 3억 미만은 0.5%, 3억 이상은 1%의 재산세를 낸다면 오억 짜리면 오백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니 너도나도 투기에 뛰어들지 못할 것 아닙니까? 더구나 1년 중 단 하루라도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은 무조건 재산세를 내게 하면 투기는 근절될 것입니다. 저러한 한무제도, 솔론도 웃지 못할 엉터리 법이 존재하여 투기는 계속되고 국민들은 박탈감으로 허망한데도 행정자치부의 조세저항 운운하는 몰상식한 자세와 정치인들의 방관과 언론의 무관심은 그들 모두 강남에서 한몫 보는 인간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합리를 치고 나가면서 지지를 획득하여야 가능성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를 깨십시오, 80평짜리 세 채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은퇴 후 살 대궐을 짓고 수천억 재산을 가진 이들과 확실히 다름을 보여주시고 집은 작은 곳에서 사십시오. 특권의식을 깨 버립시오. 만약 저의 이러한 의견들을 정치인들이나 특권층의 속내모르는 뭇 서민의 푸념으로 들으신다면 이의원님의 꿈은 또 한번의 객기나 부끄러움으로 더 큰 조소나 비난으로 어설픈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을듯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려는데 특권이 다 뭡니까?

일곱째. 맑은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시오. 부패한 자식은 내손으로 집어넣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하시고, 도덕을 중시하는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약속하십시오. 부끄러운 정치인은 내치시고 절대로 중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막말하고 멱살잡고 억지 부리고 공항에서 위세부리는 정치인들은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주 말씀하십시요.패거리 정치는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유능한 인재만을 균형 있게 쓰겠다고 하십시요.

여덟째, 야당 총재들과 자주 만나고 협의를 통해 국정을 이끌겠다고 하십시오. 여야가 이성도 없는 늑대들 마냥 싸우지 않고 대화할 것을 약속해보시지요.

시간 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선전을 빌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