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인상을 비판하는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단 댓글

 

 

공무원부터 서민고통 분담할 때다

동아일보 2012. 1. 5일자 사설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 목표 3.2%보다 높게 잡은 수치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양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고유가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가스 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된 상태다. 올해 예산의 44%를 1분기에 배정해 연초부터 재정을 넉넉히 풀기로 한 것도 물가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솔선수범해도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부터 올리겠다고 하니 민간의 물가안정 심리가 흔들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언급했다. ‘쇠고기 국장, 배추 과장’을 정해 생필품의 목표가격을 반드시 지키라는 주문이다. 품목별 책임자를 정한다는 것은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라도 목표를 지키라는 뜻으로 읽힌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위적 가격통제 방식을 선호했다. 이른바 ‘52개 MB 품목’의 지정이나 “기름값이 묘하다” 같은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 물가는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삼으면서 ‘공무원 봉급만은 예외’라는 말인가.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3.5%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나쁜 수치다. 반면 공무원 봉급은 5.1% 올랐다. 작년 물가상승률(4.0%)을 훌쩍 넘는 ‘홀로 강세’였다. 민관(民官) 사이에 온도차가 컸다. 더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종전 57세에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3년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가 된다.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여건에서 정년 연장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민간기업에서 1960년대 이전 출생자를 모두 내보내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과 대비된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 매달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취업에만 몰리는 현상은 인재의 균형 수급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도 공무원 봉급만 예외적으로 올린다면 인재의 공공부문 편중이 더 심해져 국가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여건이 어렵다. 물가 환경 역시 만만치 않다. 모두가 고통을 나눠야 할 때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무원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공복(公僕)의 올바른 자세다.

기사댓글

  동아일보를 애독하는 사람으로 동아일보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이념과 자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교직자입니다. 하지만 경제면은 평소에 전혀 안 봅니다. 항상 대기업과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은근히 그들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2009년부터 2년간 임금을 동결함에 묵묵히 따라주고 작년에 5.1% 올렸으니 연평균 1.7%입니다. 금년에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함에 대하여 저러한 비논리적 수사(공무원은 선도적으로 참아야만 하는 집단인 듯, 마치 해마다 5.1%나 3.5%씩 인상하는 듯, 마치 공무원만 임금을 인상하는 듯, 인기 좋은 철밥통이니 많은 봉급을 받는 듯,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듯, 공무원은 서민과는 동떨어진 별다른 계층인 듯, 경제가 좋으면 좋은 만큼 크게 인상 받아 온 듯)에 말문이 막히고 이미 예산안이 확정되어 시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동적인 글을 써서라도, 국민 갈등을 유발해서라도 독자들을 확보하자는 수법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갈등을 치유하는 정론지로서의 자세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니 가정과 직장에서 애독하는 동아일보를 그만 볼 때가 온 듯 하고, 종편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할듯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가진 자와 서민 편만도 아닌 중간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보도를 유지하고 있는 어느 다른 신문으로 옮겨야 할 듯 싶습니다. 같은 학력과 같은 경력을 가진 동년배인 동아일보를 비롯한 방송 언론계 직원들, 공무원들,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권 직원들과의 봉급과 인상률을 정확히 비교하여 다시 한번 큰 기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공무원이 무슨 봉인듯 공무원만을 대상으로하는 비 논리적이고 선동적이며 고의성이 엿보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글을 쓴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제발 동아일보만큼은 서민경제를 생각하여 금년에는 임금을 동결하여주시면 공무원으로서 최근 6년동안 연 평균 2.26%의 인상을 받은데 대해 심히 부끄러워하고 언론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자 합니다.

 

  50-100대 1의 경쟁을 뚫은 어느 젊은 일반직 공무원이 호봉승급분(연 5-6만원)을 포함하여 연 10-11만원씩 월급이 오르면  많이 오르는 것인가요? 연봉이 1억이 넘는 논설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겠지요? 선망의 대상인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 수령액이 월 160-170여만원(연봉 2천만원) 정도인 것도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3.5% 인상은 실질 임금 인상률 0%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평균 2.26%는 실질임금 감소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의 월급을 아예 확 깎아버리자는 발상이 아니겠어요?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동아일보 초임 연봉이 이미 수년전 부터 3천만원대라는군요. 지금은 4천만원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리는 자들의 횡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노조나 동아일보나 다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