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회

 

 

또 전과자가…20대女 집 앞서 끌고가 성폭행 살해

 

 

  강간상해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2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숨졌다. 범인은 앞서 저지른 강간상해가 초범이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이나 경찰의 관리 대상인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김모 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일 오전 5시 50분경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안산시 한 주택가 집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25·여·무직)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A 씨는 이날 늦게 귀가한 뒤 집 현관에서 불과 10m 앞에 있는 주차장 기둥에 기대 앉아 쉬던 중이었다.

 

  김 씨는 A 씨가 거부하자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짓밟아 정신을 잃게 한 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1km가량 떨어진 공원 주변도로로 데리고 갔다. 김 씨는 차 안에서 A 씨를 성폭행했으며, A 씨가 숨지자 7km가량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으로 달아났다.

 

  김 씨는 집에서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이후 시신이 눈에 띌 것을 우려해 다시 유기 장소로 갔으며, 시신을 차에 싣고 영동고속도로 덕평 나들목 인근의 한 골목길에 차와 함께 시신을 버렸다. 김 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경기 용인시내로 간 뒤 모텔에 투숙했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내 한 모텔인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후 5시경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칼로 손목을 그은 상태였다.

 

  반월공단 차량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인 김 씨는 범행 당일 직장동료들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집 앞까지 왔다가 성욕을 느껴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 경기 평택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강간상해 혐의로 2010년 3월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성폭력 전과자라도 실형을 받아야 판사가 명령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및 경찰이 집중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 대상이 된다. 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감시를 받지 않았다.

 

 

 

  무서운 일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고, “정말 우리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로 갈수록 살기 힘들다 하고, 베이비 붐 세대들은 기나긴 노후를 심히 걱정하고,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자포자기하며 결혼을 포기하고 갈수록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자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학생폭력으로 우리 교육계가 큰 몸살을 앓더니만 금년에는 끊임없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연일 보도되어 우리를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되는 사회현상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 열풍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흥청댑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시간대로 보도되고 강남스타일에 너도나도 희희낙락입니다. 웃깁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로들 모두 이민 가버리고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만 온 나라에 가득한 것입니까?

 

  뉴스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정리 합니다.

1. 강간상해범은 초범이건 미수범이건, 비록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자발찌 부착과 경찰의 관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수에 그친 것일 뿐 범죄 의도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입힌 자와 전혀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폭력 전과자는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 외진 주택가는 딸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딸아이를 둔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서민들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의 걱정이 클 것이고 안타까운 부모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남은 단독주택지역은 어쩌다 저녁에 우리 어른들도 지나려하면 행여 무서운 사람이나 나타나지나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3. 새벽에 늦게 귀가한 그 20대 여성은 왜 그리도 늦게 집에 왔으며 어떻게 새벽 5시 50분에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을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는 우리 학교와 언론이 다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일입니다. 건전한 가치관 교육은 반드시 중시되고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 성폭력은 성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미혼자나 혼자 사는 남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라는 나의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멀쩡하게 아내가 있는 남자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면서 성욕구를 주체할 수 없어 범행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나쁜 남자들의 성욕구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여성운동가들이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을 한다 ’라는 것이 결코 그릇된 통념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니 남성의 우발적인 성충동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여성들은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이념에만 집착하는 여성지도자들은 허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말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발이 얼마나 쉬운지를 모범남자 판사들이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만큼 우리 여성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30대 초반이랍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고 어쩌면 아들이나 딸아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자살도 성공하지 못하고 긴 세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가정도 온전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형제들의 부끄러움과 마음아픔도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을 경계하며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르고 건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하는 이유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