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경찰과 최악의 패륜아

 

 

강도경찰과 최악의 패륜아

A. 강도로 변한 어느 경찰관

  2월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박모(25) 씨의 외삼촌이자 현직 경찰관인 전북 부안경찰서 소속 황모(42) 경사가 조카의 범행을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범행 다음날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황 경사에게 알렸으며, 황 경사는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박 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고 지시했다. 황 경사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조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황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형법상 친족(방계 4촌 이내)의 경우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월하동 우체국 금고털이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구속 파면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이었던 김모(45) 경사는 우체국털이를 먼저 제안했으며, 공범 박모(45) 씨가 금고 안에 있던 5213만 원을 털 때 등산동호회용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봤다. 김 경사는 특히 박씨가 "손을 다쳤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무전기로 "계속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 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 모의에 현직 경찰관인 류모 경사가 가담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류 경사는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참여키로 하고, 범죄에 사용할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고, 경찰 내부 정보를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B. 패륜 살인 여러 차례 시도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으로 숨진 가족들의 보험금과 재산을 합한 액수가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범행 동기와 관련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보험금과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리포트]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가족들이 모두 숨져 보험금이 범인인 박씨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32개로 전체 보험금은 26억 원입니다. 이밖에 공장과 논밭 등 부동산도 싯가로 20억 원 정도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밝힌 것을 보면 둘째 아들 박 씨는 지난달 중순 아파트 베란다에 연탄불을 피워 부모가 자는 방으로 연탄가스를 들여보내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씨는 벽에 구멍을 뚫으려 했지만 벽이 단단해 실패하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을 도운 현직 경찰관인 외삼촌 42살 황 모 경사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씨와 친족관계인 황 경사는 친족은 범죄 고지 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중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황 경사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성격 검사와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도대체가 경찰이란 고려시대의 야별초나 조선시대 포도청의 순라꾼이니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둑이나 강도를 지켜내고 잡아내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찰이 강도짓을 하다니 하늘이 노할 일입니다. 조폭이나 강도의 탈을 쓴 경찰아닌 경찰이지요. 하긴 국민세금을 좀먹는 공무원들도 별반 다름이 없겠지요만....

 

  경찰이 부모를 살해한 패륜아인 조카를 보호한다고 범행을 은닉시킵니다. 조카가 부모형제를 살해했고(자신의 누이가 범인의 어머니) 간단히 생각해도 돈을 목적으로 한 천인공노할 존속살해 범행인데 행여 자살할까봐 도와주었다고 변명합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함께 공모한 것은 아닐른지요?

  살인과 폭행과 폭언과 갈등이 가족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 가정이란 게 구성원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온갖 감정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집단이기에 어느 정도 패륜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인이 부모형제를 살해할만한 결정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본인이 평소에 그다지 불량행동을 많이 한 적이 없는 듯하고, 다만 부모가 형을 더 사랑하여 어린시절부터 질투심과 모멸감을 느껴 왔으며 부모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없다’ ‘빛이 4억이나 된다’ ‘네게 줄 돈이 없다’는 등의 말로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한 것 정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무서운 사회입니다. 부끄럽습니다.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부자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결코 높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딜레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선진국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 모두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듯 싶습니다.